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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효림 최종철
2004/5/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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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개혁의 참 방향은[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있어야하며, 신경분리는 반대함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있어야, 신경분리 반대함[전농노홈피에서 옮김]
[제목: 펌]전국농협노동조합 홈피에서 "농협중앙회 개혁 관련한 글 모음"
04년 4월 23일 민중해방
협동조합 개혁에 핵심 과제가 농협중앙회 개혁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 개혁에 있어서 주요 과제는 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라 이야기 하고 있다. 과연 시군지부 폐지와 신경분리가 협동조합 개혁의 최 우선 과제인가?
(신)자유주의자들은 450만 농민을 50만으로 축소 조정하는 농업구조조정안을 노무현이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50만이라는 부농 중심으로 쌀을 포함한 1차 먹거리 산업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속에서 경쟁력을 가질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농업정책속에서 협동조합을 현재의 종합경영체제를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과 경제사업만의 협동조합이라는 중장기적 프로잭트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과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의 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 주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연찮게 민중운동 진영이라 표현되는 전농을 포함한 농민단체의 협동조합 개혁(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의 그것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 물론 전농을 포함한 농민단체는 회원조합은 아니다, 신경분리는 중앙회를 대상으로 하는 요구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99년 3개 중앙회를 통합할 당시 (신) 자유주의자들은 통합은 회원조합이 아니라 중앙회 만이라고 그리고 회원조합은 결코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난 3월 8일 1300여개 회원조합을 500여개로 축소 조정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것도 04년 12월까지 말이다.
결국 중앙회 신경분리는 회원조합의 신경분리를 동반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은 아닌가?
중앙회 100조와 회원조합 100조라는 신용사업 예수금이 하나로 모여야만 한국사회에서 최대 금융자본으로 군림할수 있지 않는가? 그것도 민족금융자본이라는 이름하에 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인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전농을 포함한 농민단체는 시군지부가 관리하는 시군금고가 지역의 농민들에 환원되지 않고 중앙회 살찌우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군지부 폐지와 시군지부에서 관리했던 시군금고를 회원조합으로 이관(또는 지역에서 공동관리)을 요구하면서 회원조합과 동일한 사업적 내용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시군지부를 폐쇄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음 결국 시군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군금고를 관리하기 위해 아니 인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면단위로 있는 회원 농협이 시군단위로 통합이 되어야 하며 시군단위로 통합된 농협과 현재 시군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축협과 이종간 합병을 해야지만 시군금고를 환수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전농노가 시군지부 폐쇄를 주장할것을 결정하면서 시군단위로 회원조합의 합병을 승인(?)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승인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시군단위별 1개의 합병된 농협과 업종과 품목조합의 전국적 1개가 결국 지난 3월 8일 노무현이가 발표한 500개의 회원조합의 갯수와 맞아 떨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결국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중앙회 시군지부 폐쇄와 신경분리 주장이 (신) 자유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98년초 제정된 정리해고제가 모 협동조합에서 최초로 실시될때 당시 모 협동조합의 감사이자 전농 부위원장이었던 강 모 부위원장이 이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민주노동당의 협동조합 정책과 (신)자유주의자들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인가?
결국 전농을 포함한 농민단체의 협동조합 개혁 주장은 노무현과 열우당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협동조합 개혁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 대해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5만이라 표현되는 중앙회 노동자들을 협동조합의 개혁이라는 미명하게 길거리로 내모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 주장이 현재 강원도와 경북등 일부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민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합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현장은 다 죽고 있다.
경기와 강원 그리고 경북과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왜곡된 협동조합 개혁의 상을 가지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때려잡기 위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살풀이가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의 깃발은 간데없고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의 깃발만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깃발만이 휘날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의견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멀리볼때는 농협중앙회시군지부는 있어야 하며, 시군금고의 이익을 회원조합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이 정착화되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결국 거대 "농업은행"의 탄생을 예고하며, 시중은행이기에 재정경제부의 산하 은행으로 편입될 것이며, 경제사업만 남은 지역 농협과 축협은 돈줄이 막혀 파산위기에 몰릴 것임[현재 축협사태가 악법인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지역농협의 미성숙한 신경분리의 한 모습이며 이것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한 수순이니. 중앙회 신경분리는 막아야 합니다.
돈장상와 농가의 소득창출과 관련있는 경제사업은 함수관계임]
그리고 정책자금은 전국의 시군에 지점이 있는 국민은행이 전담할 것이며, 농협의 수익은 급속도로 악화 될 것임.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울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들 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교육 및 경영에 대한 바른 지도 감독기능은 강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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