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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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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효림 최종철
2004/5/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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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상호금융금리인하 철회하라, 철원군 농협의 살길은[전농노에서 옮김]
상호금융 금리인하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인가?
빛좋은 개살구 - 지역농협의 강제적 구조조정 노림수
전국에 계신 동지여러분!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과 지역농협 노동자를 향한 칼을 드디어 뽑아들었습니다. 호시탐탐 지역농협을 자신들을 위한 제물로 삼을 궁리를 하더니, 최근 들어 지역농협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요구가 농협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나자 농협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한다는 듯 전국 1286개 조합의 상호금융 금리인하를 발표한 것입니다.
상호금융 금리를 농협중앙회가 알아서 낮춰준다니 언론에서 반색하듯 우리 지역농협의 노동자들도 기뻐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알고있는 우리는, 이번 발표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지 알고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마치 상호금융 금리인하조치가 농협개혁의 본질인양 호도하며 마치 개혁에 앞장선 듯 날뛰지만 사실 이것은 한낱 쇼에 불과합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금리를 강제로 인하시키며, 대신 약 1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경영이행각서"[MOU}를 체결해야하며 10억원이라는 금액 역시 순수 보전액이 아니라 무이자 자금일 뿐입니다. 농협중앙회 정기예치금리(4.5%)를 적용하면 사실상의 보전액은 이에 대한 금리운용수익인 4천5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의도하는 대로 언론은 마치 손실액을 꽤나 많이 보전해주는 것처럼 농협중앙회 지원금 1조1300억원을 부각시키고 있고, 이처럼 생색은 농협중앙회가 내고 있지만, 사실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모두 지역농협이 뒤집어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천억원의 수익을 내는 공룡기업 농협중앙회는 조합당 겨우 4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또 상호금융 금리인하를 강요하면서 해당 조합에는 "가혹한 구조조정이행서인 경영이행각서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역행하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의 경영이행각서에 의하면 지역농협은 인건비를 삭감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농협의 손익 구성비에서 신용사업은 70~80%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력배치는 반대로 경제사업에 70~80%의 비중을 두고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말대로 상호금융 금리인하를 위해 인력구조 조정을 실시한다면 실제 구조조정의 대상은 경제사업분야이기때문에 이는 곧 경제사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답해야합니다.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마당에 뻔히 경제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정책을 개혁이랍시고 내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해야합니다.
농협중앙회는 겉으로는 농민조합원의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협개혁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실상은 지난해 된서리를 맞은 지역농협 강제 통폐합 음모와 같이 농민단체와 농협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에 대한 요구를 면피하는 데 급급하여 농협개혁 취지를 왜곡하고 희석시키는 것에 지나지않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농협중앙회는 2003년 4월에도 398개의 지역농협을 강제로 통폐합시키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과 그 허구정책에 스스로 밀려 발표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농협에 대한 구조조정 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 500개의 지역농협을 통폐합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협동조합정신을 망각한 농협중앙회의 행태는 아랑곳하지않고 오직 지역농협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내리는 것이 마치 농협개혁인양 일부 막가파식 농민들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 금리인하조치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 금리인하를 받아들이고 경영이행각서를 체결하는 지역농협은 강제적 구조조정의 흐름에 휩쓸릴 것이며, 여기에서 파생된 갈등 속에 내쳐질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 겨우 4천5백만원을 받아내자고 선뜻 손을 비벼가며 지역농협을 송두리째 바친 조합장과 전상무들과의 갈등이 그것이며, 너희는 무엇이관대 개혁에 동참하지않느냐며 공격해댈 일부 막가파식 농민들과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또 어떤 지역농협은 손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멸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의도하는 대로 강제통폐합속에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지역농협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가 이 과정에서 그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다.
이제까지 지역농협과 지역농협노동자에 대한 침탈과 수탈의 역사가 농협중앙회의 의도대로 완성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자신들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역농협에 대한 원칙과 대책없는 강제금리인하와 이로인한 손실 보전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벼랑을 향해 지역농협의 등을 떠미는 이러한 행위는,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농협개혁에 역행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농협노동자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농협중앙회와 정면돌파의 한판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닥쳐 온 것입니다.
구조조정분쇄와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이렇게 실천합시다!
● 노동조합으로 가자!(노조가 없는 곳엔 노동조합의 깃발을!>
농협중앙회도, 조합장도, 잘난 전상무도, 그 누구도 노동자의 운명과 생존권을 책임지지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안위와 미래를 위할 뿐입니다 . 노동자는 스스로 단결함으로써 노동자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우지 못한 지역농협은 시급히 노조깃발을 세워 서로서로 어깨를 걸고 싸울 준비를 해야합니다. 단결하지 않고 구조조정이 닥쳐오면 무엇으로 막아내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시겠습니까!
● 전국농협노조 동지들은 아래와 같이 투쟁합시다.
전/국/농/업/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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