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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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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경기도연맹 정책위원장
2004/4/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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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전농의 쌀 투쟁 정책과 노선을 심장에 새기자!{전농 경기도연맹}
<농민의 길 원고>
전농의 쌀투쟁 정책과 노선을 심장에 새기자!
경기도연맹 정책위원장 최재관
2004년 쌀재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전남을 시작으로 쌀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투표가 북상하며 쌀투쟁의 대중적 기틀을 다지고 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민투표의 중요성은 알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활동가들의 또다른 현실이다. 현장 농민들에게는 농민투표 자체가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 서울에 시위를 가는 것도 아니며 따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특별히 준비할 것도 또 희생할 것도 없다.
또한 농민투표를 실시해본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호응이 투표율 90%를 넘고 있으며 주민투표를 실시한 지역도 최소한 80%를 넘고 있다.
농민들이 농민투표를 통하여 그자체로 쌀개방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우리 농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또한 너무 잘알고 있어 농민 투표에 동참해 주는 것이다.
농민투표를 진행하기 이삼일전에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해보면 농민들이 시큰둥하기도 하고 큰 의미 없이 할 것을 결정한다.
하지만 막상 투표 당일이 되면 새벽 6시에 마을회관 문을 열기전에 나와서 투표하기를 기다린다. 투표를 하면서 쌀개방 반대의 염원을 올려보고 마침 찬성에 잘못찍은 농민은 표를 물려달라고 호소한다. 한번찍은 표는 물를수 없고 또 ,찬성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해보지만 잘못찍은 한표에 마치 쌀개방이라도 될것처럼 걱정한다.
실천한다는 것 , 참여한다는 것은 옆에서 구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참여하는 순간 그 일에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 일에 그만큼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전9시가 넘어가면 투표관리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이장이 초조해 지기 시작한다. 몇 명이나 투표에 참여했나 하는 것은 이장의 권위의 상징이며 그동안 이장이 마을에서 얼마나 인정받는가를 나타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걱정한다. 그리고는 마을 엠프를 통해 농민 투표를 종용하고 11시쯤되면 참가하지 않은 집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오전 12시면 마을투표가 대충 끝이나고 개표를 해보면 대개 5%의 찬성표가 나온다. 그리고는 이웃마을과 비교해서 찬성이 하나라도 적었으면 하고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마을주민과 농민회와 이장이 한마음으로 쌀개방 찬반 농민투표를 바라보게 된다.
참관인으로 앉아 마을분들에게 인사나누고 차를 권하고 , 이장님과 쌀개방을 막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얘기해 본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빠짐없이 농민투표를 한다면 그것도 적은 힘은 아니고, 9월 10일날 모든 마을에서 모두 나서서 100만 농민대회를 한다면 쌀개방을 막아낼수도 있지않을까 희망해본다.
우리가 농민투표로 9월 10일 백만농민의 대동단결을 이룬다면 쌀개방은 못막을지 몰라도 쌀개방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정도는 따낼수 있지 않겠느냐.
또 백만의 힘이 모아진다면 시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쌀은 물론이고 모든 작물의 품목별 자급률을 국민과 함께 설정하여 농업을 지켜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일본은 이미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설득해 본다.
농민회 활동가 여러분 !
국가 경제의 70%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쌀개방을 안할수 있는냐? 할것이고 농민만 반대하면 뭐하느냐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것인데... 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6.9% 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쌀을 제외하면 5%밖에 되지 않는데 식량은 어떻게 지킬것인지 물어보세요.
날마다 기상이변이라고 하고 식량대란이 온다고 하는데 쌀을 포기하고 식량을 포기하면 농업이 망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세요.
농민들은 쌀개방으로 무너질 자신의 걱정보다 그로인해 다가올 국가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90% 이상의 참여로 농민투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활동가들은 압도적인 다수 농민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농민투표 행위에는 그만큼 활동가들의 헌신을 요구하기에 주저하는 있습니다.
활동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쌀개방 정말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정말 막기위해서 준비하고 투쟁하고 있는지 .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쌀개방 반대투쟁은 위선이며 우리가 하는 말은 진실이 담겨있지 않고 우리심장에는 농민들에게 나눠줄 불씨가 없는 것입니다.
활동가들이 바쁜 것도 문제지만 활동가들 심장에 진정을 쌀개방의 위기를 느끼고 막기위해 자신을 던지는 간부가 되지 못한다면 벼랑끝에선 농업과 3백50만 농민의 앞날을 어찌 책임지겠습니까?
전농의 정책에는 3백50만 농민을 격동시킬 불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의 정책에는 쌀개방을 막아내고 개방농정을 끝장내고 식량자급형농업으로 돌려세우고 통일농업의 기틀을 마련할 뜨거운 불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의 투쟁노선에는 불가능할것만 같았던 쌀개방을 막기위한 3백50만 농민의 대동단결을 실현할 방도와 4천만 국민을 식량주권선언을 통하여 민족자주의 주체로 세울 방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전농의 정책으로 심장이 뜨거워질수 없다면 어느 농민이 우리를 믿고 나서겠습니까. 전농의 정책과 노선으로 활동가 스스로를 교육할 때입니다. 자료는 이미 충분히 나갔습니다.
이제 활동가 여러분들의 몫이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교육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탄에 빠진 3백50만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번 총선의 공간에서도 쌀개방 반대와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를 위한 식량주권 선언을 벌려나가며 총선후보들에게는 식량주권 서약서를 강제해 17대 국회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법제화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에는 농민투표, 도시에는 식량주권 선언으로 범국민 연대전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농협매장마다 식량주권 선언서를 놓고 면사무소에서도 식량주권선언을 받도록 만들 것입니다.
식량은 주권입니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식량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생존을 위한 식량주권을 WTO라 하더라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가트 21조에 명시되고 , WTO 농업협정 20조에 명시된 국가안보를 침해할수 없다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주권은 WTO와 자유무역으로 오히려 굶주리는 전세계 가난한 나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식량주권 선언운동을 비아캄파시아 와 전세계 NGO들과 함께 반세계화 운동으로 벌여 나갈 것입니다.
전농의 정책과 노선에는 승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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