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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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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전국농협노조
2004/4/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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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구조개선법에 이어 농협법까지 개악하려는 음모는...
농협 중앙회 칼을 빼들었다.
농협구조개선법에 이어 농협법까지 개악하려는 음모는..
동지여러분! 드디어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침탈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정부는 지역농협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조합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농협구조개선법(이하 농개법)을 제정하였으며, 12월 13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서운 속도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드디어 지역농협을 베어버리기 위한 칼을 휘두르려 하는
것입니다.
농개법의 시행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02년 1월 10일 [2002 조합합병
추진계획] 문서를 배포하였으며,
중앙회 조합구조개선단은 4월 현재[2002년도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 종합대책
및 조합구조개선의 목적과 임직원의 자세]의 아주 상세한 자료를 갖고 조합장
및 이사들의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문서를 보았을 때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역조합은 IMF 금융위기때의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13쪽)", "노조와 농민단체의
외부반발 예상되며 조합구조개선상황실을 설치하여 대응한다(16쪽) 등
말도안되는 논리를 펴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한 착수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문서를 보면 합병 이행기간을
2002.9월말로 잡으며, 지사무소 폐지, 인력감축, 출자금액의 감소, 조직 및
잉여인력의 추가감축 등으로 세부 조치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불이행 조합(MOU이행약정 회피, 노조동의서 제출하지
않은조합, 경영관리역의 업무방해, 경영개선상황이 부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임직원 해임권고, 징계는 물론이고 구조개선법 35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으로 형사고발 조치까지 서슴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17쪽)
적기시정조치 추진일정을 보면 4월 말까지 대상조합을 결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5월 말까지 지사무소 통폐합, 인력감축을 마무리짖고, 9월말에 MOU 체결,
12월 말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농협의 직원들은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출발의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농개법을 따라야 하며 농개법에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외부에 전파하거나 단합을 저해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호하게 대처한다(12쪽) 는 것을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기시정조치사항속에 "신용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이전(2쪽)" 요구 명령이 들어있으며, 합병대상조합에서 "품목조합은
합병후 경제사업 중심 기간지소로 재편(4쪽)" 한다는 목적아래 신경분리의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말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 중간보고서에 의한 신경분리작업의
3단계 중 농협중앙회는 벌써 1단계(사업별로 회계와 자본 등을 분리, 자생력
없는 조합은 퇴출, 합병) 작업에 들어갔으며, 농협중앙회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명분아래 외국의 라보뱅크 및 끄레디 아그리꼴 같은 금융그룹을
벤치마킹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행 농협법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은행법으로 전환하는
것과 농협법을 개정하여 지역조합이 경제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지역농협과 신경분리 작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농협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다 먹어버리며 거대 금융회사로 발돋움
- 농업은 없고 농협재벌만 존재. 농협중앙회로 모든 것이 통폐합. 수익성이
없는 지역농협은 무조건 정리
- 지역농협의 노동자들은 지사무소 통폐합 및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희생양이
되는 것
-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이 아닌, 농촌포기정책과 함께 농업을
죽이려는 것 등등..
무수한 부작용이 초래하게 됩니다.
동지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적들의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투쟁으로 이 말도 안되는
지역농협침탈의 칼을 부러eM려야 합니다.
올 한해의 투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달라지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으로
지역농협 죽이기의 칼날을 빼들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더 이상 이럴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만 목을 내놓을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도 고사당하고, 지역농협도 고사당한다면 이땅의 농업은 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수익우선주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말살하려는 적들의 음모에 더 이상
죽어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든 동인들에게 알려내고 거대재벌로 탈바꿈하려는
농협중앙회를 박살내야 합니다. 올 하반기 투쟁 총력을 다하여 농협중앙회를
박살냅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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