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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삼국회의원의 홈피에서 옮긴 에세이입니다.[2004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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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해 관계지역과 건설교통부,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 환경단체 등 여러 정부 기관단체에서 댐 건설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댐 건설은 수몰지역 양산, 지역주민들의 생계권 박탈,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한탄강댐 건설은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정든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안겨주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파괴, 문화유적지 소멸,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군부대 이전 등 군사작전에 차질을 초래하여 우리군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한탄강댐 건설 반대의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우선 한탄강의 구조적 특이성을 들고자 합니다.
한탄강은 일반 강과는 다른 지질학적 구조를 보입니다. 한탄강은 평야지대의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야인데 ‘ㄷ’ 자로 파놓은 것 같은 협곡에 물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조금만 와도 거기에 흐르는 유속은 엄청 빠릅니다. 하류에 댐이 만들어지고 단기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역류현상이 납니다. 일반 하천과 다르게 급속한 역류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난 90년대 북부지역 폭우 때 철원에서 역류현상 때문에 한 마을 100여 가구가 지붕까지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협곡은 물을 못 받아내니까 역류해서 전 지역이 다 잠겨서 인근사단에서 헬기를 동원해서 인명구조를 실시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탄강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협곡의 강이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한꺼번에 담아내지를 못해서 역류현상이 생기는데 하류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놓으면 물을 다 흘려보내지 못하므로 이러한 역류현상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곡에 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정학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댐은 높은 산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탄강댐은 평야의 협곡이기 때문에 폭우시 주변지역의 피해는 불보듯 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해당지역의 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한탄강 댐 건설은 그 과정에서부터 행정 편의적 처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역주민들에게 댐 건설의 타당성과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자료, 생계권에 대한 보상 등 댐 건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면에 대해 같이 논의했었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철원 · 포천 · 연천을 포함한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규제를 받으며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를 받아왔는데 보상은 커녕, 설상기상으로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안그래도 타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개발에 뒤쳐지는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탄강 댐이 건설된다면 동양최대의 군 사격장이 수몰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다락터 사격장’은 연평 300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이 수몰된다면 국방부는 어디서 이와같은 사격장을 구할 것입니까?
조그마한 군 시설의 이전에도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걸립니다. 더욱이 어느 지역에서 이와 같은 평수의 사격장을 구할 것이며 또 어느지역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게다가 사격장 내의 여러 중금속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물에 잠길 경우 발생할 환경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국방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수자원공사에게 한탄강 댐 건설에 조건부동의해 준 것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수자원 공사는 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댐건설에만 집착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인제 내린천 댐, 양구 밤성골 댐, 동강 댐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같이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딛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책사업 선정시 보다 많은 동의를 구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결정은 부안의 핵폐기장 사태, 한탄강댐 반대와 같이 논란의 여지만을 발생시킬 뿐입니다.
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 한탄강댐 건설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댐건설로 인해 지역 발전은커녕 오히려 더 큰 수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의 표현입니다. 관련부처의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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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이용삼국회의원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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