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비준안가결- 반농업국회의원 명단 공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 2월 16일 오후 3시20분 끝내 통과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2시50분경 본회의를 열자마자 한ㆍ칠레FTA 표결(기명투표)에 들어가 제적의원 234명중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표로 체결후 1년을 끌어온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FTA 비준동의안 통과직후 2~30여의 농촌의원들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FTA 특별법 등 농촌지원법안들이 처리되었다. 법안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한ㆍ칠레FTA가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동지들은 "국회로 가자!", "이대로는 죽어도 못내려간다"라고 외치면서 국회쪽으로 행진을 시도 했다. 경찰은 이에 무대 왼쪽과 앞쪽에서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을 했고, 이 와중에 경북 여성동지 10여명이 쌀가마니를 뒤집어쓰고 온몸으로 맨앞에서 물대포를 막아내고 있었다.
여의도에 모인 동지들은 FTA 비준안 찬성 의원들의 사진과 이름을 붙인 허수아비를 불태워 분노를 나타냈다. 대나무에 짚을 감은 이 허수아비에는 신기남, 박관용, 정동영, 박진, 임종석, 조순형, 안영근, 유시민, 유용태, 최병렬, 허상만, 김근태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날 집회는 오후 5시 20분 농민가를 합창하는 것으로 모두 끝이났지만 여의도에 모인 우리네 농민들의 가슴속에 맺힌 한은 감출수가 없었다.
왜 농민을 죽여가며 국익을 쫓아야 하는것인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보듯 뻔한일이다. 우리는 오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대외신인도와는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인도와 국익운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노무현 정부와, 이에 발맞춰 농업과 농심을 배반한 국회의원의 작태를 보았다.
□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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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눈물로 절규하는 찢겨진 농심을 직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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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들은 FTA 비준 소식에 경찰의 물대포 세례를 온 몸으로 맞으며 피눈물로 절규했다. 400만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며 ‘토끼몰이 식’으로 농민을 매도하며 국민 여론을 오도해 온 재계와 언론의 행태에, 찢겨진 농심은 외면한 채 FTA 비준 소식에 웃음 짓는 정계 인사들의 모습 속에서, 농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 1998년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된 후 400만 농민들은 한국 농업에 궤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농업말살 협정’임을 지적하면서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또한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 회생을 위한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등 정부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해 왔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엄동설한의 FTA 협상장 밖에서, 차디찬 서울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농민들은 한-칠레 FTA의 부당성을 알려냈으며, 밀실 협상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한-칠레 FTA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 이 같은 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절규를 외면한 채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162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400만 농민들은 총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특히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음에도, 농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정부는 농업용 상호금융 금리를 5%로 낮추고 경영이양직불제 강화 등의 후속대책을 실행하고, 농가부채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을 통해 농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것은 분명 개방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이며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계의 목소리가 경제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언제나 피해보는 산업이 되어왔기 때문에 정부 농정에 대한 불신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점을 명심하지 못할 경우, 400만 농민들은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 둔다.
- 이번 한-칠레 FTA 비준 저지 투쟁을 통해 농민들은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으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단결된 투쟁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농업문제 해결과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정당한 투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음을 400만 농민들은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2004년 2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ㆍ칠레 FTA비준안 찬반의원 명단
▶ 찬성
- 한나라당(98명) : 강성구,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흥길,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영선, 김용균, 김용환, 김원길,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진재, 김찬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민봉기,
박근혜, 박상규, 박세환, 박원홍, 박종근, 박종웅, 박종희, 박 진, 박창달, 서병수, 서상섭, 서청원,
손희정, 송병대, 신영균, 신현태, 심재철, 안상수, 안택수,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이강두, 이경재, 이근진, 이상득,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재선,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봉,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정문화, 정의화, 저형근, 조웅규, 조정무, 최병국, 최병렬, 한승수, 함석재,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강신성일
- 민주당(23명) : 김경재, 김기재, 김방림, 김성순, 김영환, 박금자, 박병윤, 박상희, 설 훈, 안동선, 안상현, 유용태, 이만섭, 장재식, 장태완, 정범구, 조성순, 조순형, 조재환, 최명헌, 최선영, 한충수, 함승희
- 열린우리당(36명) : 김근태, 김덕규, 김명섭, 김부겸, 김성호,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태홍, 김희선, 남궁석, 박병석, 배기선, 설송웅,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안영근, 유시민, 유재건, 이부영,이우재, 이종걸,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이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천용택, 천정배, 최용규, 홍재형, 김덕배
- 기타(5명) : 강숙자, 박관용, 안대륜, 정몽준, 조희욱
▶ 반대
- 한나라당 : 권기술, 권오을, 김락기, 김성조, 김용갑, 김용학,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송광호, 신영국, 심규철, 양정규, 윤한도,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이상배, 이양희, 이완구,이인기, 이재오, 임인배, 전용학, 정병국, 정창화, 주진우, 최연희, 하순봉, 현경대(31명)
- 민주당 : 고진부, 김경천, 김상현, 김옥두, 김충조, 김태식, 김효석, 박상천, 박인상, 박종완, 박종우, 배기운, 송훈석, 심재권, 양승부, 유재규, 윤철상, 이낙연, 이용삼, 이정일, 이 협, 이희규, 장성원, 전갑길, 정균환, 정철기, 최재승, 추미애, 한화갑(29명)
- 열린당 : 문석호, 송석찬, 이강래(3명)
- 기타 : 김종호, 김학원, 백승홍, 오장섭, 이인제, 정우택, 정진석, 조부영(8명)
▶ 기권 : 강운태
▶ 불참
- 한나라당 : 강삼재, 강창성, 김광원, 김영일, 김종하, 목요상, 박명환, 박승국, 박시균, 박재욱, 박주천, 서정화, 신경식, 안경률, 원유철, 최돈웅, 허태열, 현승일(18명)
- 민주당 : 구종태, 김운용, 김홍일, 박주선, 이훈평, 조한천, 최영희, 황창주, 이윤수(9명)
- 열린당 : 강봉균, 김택기, 송영진, 이상수, 이원성, 정대철, 정세균, 정장선(8명)
- 기타 : 김종필, 이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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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보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