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문제는 과연 갈등문제인가? 한탄강댐문제는 과연 갈등문제인가? 그리고 갈등당사자는 누구인가?
지속발전가능 갈등관리팀과 임진강 특위산하 검증평가위원은 한탄강문제를 갈등문제로 취급하였다. 지속발전가능 갈등관리팀은 금반진지 은반진지도 모르고 흥정을 붙여 사기꾼을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또한 검증평가단은 불공정 검토위원으로 구성하여 불신만 더욱 키우는 꼴이 되었다.
검증평가단은 갈등문제 해결방안으로 찬반양측이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거쳐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설지연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주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반대여론을 우호적으로 선회토록 하여 최종안을 결정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갈등해결 웃기는 소리다. 행자부장관을 하다가 건교부장관으로 새로이 온 이용섭장관은 “한탄강문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니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식의 서한문을 2007년 신년사로 자랑스럽게 보냈다.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방법이 자랑스러운 방법인가?
어리석은 백성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 그릇된 판단을 했을 때 바로 잡아 줘야할 의무가 임금에게 있는 것이다.
한탄강댐 건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갈등당사자를 설득하고, 반대 주민께 당근도 줘가면서 이해시키고, 안되면 채찍(강제수용)도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탄강댐은 그 출발부터 거꾸로 시작되었다.
처방(댐설계)을 먼저하고 진단(원인분석)을 했는가 하면, 일반경쟁입찰로 방침을 세워 기본설계까지 마쳤다가 대통령 선거 바로직전에 갑자기 턴키입찰로 바꿨으며, 환경영향평가의 승인도 나기전에 즉 아직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공회사를 선정했는가 하면, 반대측의 지적에 의해 수차례 수정하고, 감사원에서 총체적인 엉터리로 확인되어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사업이다. 따라서 한탄강댐 문제는 진위를 먼저 가려야 하며, 조작을 했음이 들어날 때는 이들을 제외시켜야 한다.
즉 건교부나 수자원공사는 제외시키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증평가단 구성원을 찬반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로서 진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적어도 반대측에서는 한사람도 없다. 만일 그들이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국가나 건설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일)을 받은 일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있었는가를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의 성실성, 양심등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든 전체가 제방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제방은 마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시설로 무려 300쪽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장으로 일관한 수준이하의 사람들을 검증평가단에 참여했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노할 줄 모르고 빅딜이나 논하다니,
우매한 백성이 우매한 왕을 선택했으니, 우매하게 고통 받는 것은 임금 탓이 아니라 우매한 백성 탓이다.
정부측은 일을 저질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파견 나온 자를 행정지원반에 앉혀놓고 반대측과 하부기관(강원도)에서 공문등 사소한 요구를 무시해버리는 군사정권시절에서나 해왔던 수법으로 진행했는가 하면, 건교부의 산하기관과 다름없고, 건교부측의 한탄강댐 건설타당성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변호하던 사람을 특위원들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참여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진행시켜왔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임진강특위를 구성할 초기에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댐을 만들기 위한 불공정 특위구성이라고 애초에 참여요구를 거절했겠는가?
현실이 이러할 진데, 반대자를 설득하고, 피해보상(당근)을 줘가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결방법을 논하는 것인가? 애초에 찬반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진위를 먼저 가리는 위원을 구성했어야 했다. 대한민국 전국토가 제방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될 위험시설물로 일방적으로 제방을 평가 절하하는 검증평가단을 누가 믿겠는가?
눈앞의 이익이 된다면 야합이라도 하겠다는 갈등당사자들이 합의만 하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나 진배없다는 갈등이론 학자들은 야합을 부추키는 것인가?
갈등당사자는 누구인가?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 양심마저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과연 갈등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살인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강등당사자 자격이 되겠는가? 누가 갈등당사자이고, 누가 파렴치한 자인가? 지금까지 댐 반대를 부르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 빅딜을 하겠다는 작자들은 갈등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누가 찬성자이고, 누가 반대자인가?. 그리고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등주체를 가려야 한다. 보상에 눈이 어두워 과수나무나 심고, 창고나 짖고, 양어장이나 짖는 그런 사람이라면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지 이해, 갈등 당사자가 아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야합(빅딜)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도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지 갈등당사자가 아니다. 여론조사도 가려서 해야 하고, 설문도 가려서 해야 한다. 수몰지 사람들이 왜 찬성하는가 ? 보상을 많이 받을 욕심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지 파주, 문산주민들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을 까 측은해서 찬성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철원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좀더 큰 당근을 얻기 위해 그냥 반대를 한번 해보는 것인지,
아니면 엉망징창인 국가사업 자체를 비난하는 것인지를?
동강댐에서 배워라
동강댐은 경관문제외에 큰 결점이 없었다.
당시 논리적으로도 수도권 물이 부족했고,
홍수도 빈번하여
한탄강댐보다 여러가지로 불리했었다.
그런데
그들은 신경림 시인을 끌어들이고,
유명세있는 사회단체, 변호사들이 모두 동참했다.
그런데 한탄강댐은 수차례 반대측의 지적에 의한 수치변경(왜 그렇게 변경을 했겠는가?)을 하는등 결점이 많고, 국민을 농락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런정도로
잘 모르면 동강에서 한수 배워라
 이석범: 그러는 사람은 왜 2004. 8. 27일 한탄강댐문제관련당사자회의 시 최종결정권을위임한다는데 서명했는지 묻고싶다. 그 서명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불러오지않았다고 자신하는가? 서명을 해놓고 보니 그렇게 파렴치하게 나올지 몰랐다고 변명할건가? 칼자루를 쥐어줬더니 칼을 아예줘 버리고 오다니.. 누가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02/07-12:38]-
이석범: 동강에서 배우라고? 동강댐이 여론의 중심에 서고 무산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훌륭한 투쟁이 당연 우선이겠지만 동강댐을 필두로 새만금 천성산등 환경운동가들의 논리가 맞든 안맞든 지금은 환경운동가하면 진저리먼저 치는 국민 여론인데 동강댐에서 뭘 배우라는말인가? 빅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자원공사나 정부로부터 한 자리씩 보장 받은 사람들인가? 웃긴다.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쥐어준 칼을 통째로 넘겨주고 와서는 나는 무보수 자원봉사라서 아무 책임없다? 논리정연하신분이 알면서 바지에 똥싼다는 말인가? 진짜 나쁜놈들이다. 지식인들의 양심이 과연 존재하는가? 무지랭이 대중을 선도하지 못 할지언정 무지랭이면 가만히나 있어라? -[02/0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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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석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