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강행결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탄강댐 강행결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한강수자원연구소 최석범)
지난 1996년부터 거론됐던 한탄강댐 건설문제는 2005년 감사원에 의해 엉터리 계획 판정받아 원점재검토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금번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수해대책특위는 급조한 검증단에 의해 1년동안 이를 재검토시켰고, 그 결과를 근거로 어제(8월22일) 강행 쪽으로 결정했다. 여론을 의식해 모양은 천변저류 와 댐이지만 2.5% 용량에도 못 미치는 천변저류는 환경단체 반발 무마용이었을 뿐 사실상 댐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탄강댐은 출발부터 댐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애초에 한탄강댐은 수도권 물 부족을 이유로 출발했으나 수도권 상수도시설의 50% 가동에 불과할 정도로 물이 남아돌아 필요성이 별로 없던차에 96년과 99년 임진강유역에 큰 홍수가 터지자 이 때다 싶어 홍수조절용댐으로 목적을 전환한 것이다. 그 후 수해원인분석보다 대책인 댐 설계를 먼저 마쳤는가 하면 댐을 할지를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 승인 나기 1년 전에 이미 대림산업이라는 재벌 시공업자를 선정하는등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그 과정에 정치인들은 표 얻을 욕심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다른 인사들은 전면재검토, 절대반대등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었다. 2005년 5월 논란만 있었을 뿐 진위를 가리지 못했던 한탄강댐 계획은 감사원감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 댐안의 사업비는 9천7백억원인데, 제방안은 3천9백억원에 불과하며, 절차도 잘못됐고, 수치도 수차례 부풀리는등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검증평가단은 감사원이 엉터리 감사를 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즉 정부측이 지금까지 주장하던 댐계획안이 가장 싸고 확실하며, 반면 제방은 홍수 때마다 넘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경제적인 시설물로 평가절하 했다. 우리나라 치수대책의 근간인 제방을 마치 홍수에 취약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시설물이며, 따라서 댐이 아니면 홍수에 대비할 수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비전문가들인 특위는 당연히 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감사원과 검증단의 싸움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환경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재현하듯 소송절차를 밟을 것이며, 반대 대책위는 검증단의 공정성, 검증단원의 선정기준, 검증단의 전력, 그들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고자 할 것이다. 특히 검증단중 한사람은 2건의 보고서를 통하여 “96년과 99년은 임진강 홍수와 전혀 관계없이 해당 파주시의 교량등 동문천의 하천관리 잘못이다.”라는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기도 했으나 이제 와서 홍수에 대비해 임진강 수위를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댐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문제 삼을 듯한 기세다. 더욱 주목할 사항은 이미 선정한 시공회사이다. 원래 댐은 사업타당성을 높이려고 애초에 사업비를 낮춰 승인을 받았다가 공사가 끝날 무렵 설계변경을 통해 4~5배 증가 되곤 하는 아주 매력 있는 사업이다. 그 예는 진주남강댐이 당초 2천5백억원에서 8천6백억원에 완공됐는가 하면 용담댐은 당초 3천1백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마무리가 될 정도이다. 이런 사업을 놓칠리가 없는 시공회사는 학회와 교수들을 움직이고, 국회의원을 움직이며, 중앙부처를 움직였을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해 있다. 결국 건설족의 배불림에 정부가 놀아났다는 환경단체의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 작년 5월 구성된 16명의 검증단은 국무조정실 임진강T/F팀에서 선정했으며, T/F의 팀장 및 팀원은 감사원의 부적격판정을 받은 건교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로 구성됐었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검증단원은 건교부 그늘에서 연구비 및 프로젝트나 받아 일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주장을 반대측은 수없이 했었다. 이를 문제 삼은 강원도와 반대 대책위는 수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되고, 전혀 특위에 전달되지도 않는등 행정절차를 말단 공무원 선에서 끝낼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따라서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다.
돌이켜보면 강원도 와 반대대책위는 너무 무기력했다. 특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반대측 통로(환경단체는 불공정특위라는 이유로 애초에 참여하지 않았음)인 강원도지사는 3.1%의 인구를 대표하는 정도의 정치적 기반으로 무시당하기 일 수였고, 선거직을 주축으로 됐던 반대대책위는 5.31선거에 대비해 1년 동안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던 탓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국책사업수행에 투명성과 확실한 논리를 가져라. 일개 시골 구멍가게 하는 사람의 지적에 5번이나 수치를 바꿀 정도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3.1%의 약한 기반을 가진 강원도라면 어거지라도 좀 부릴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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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최석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