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운동연합] 임진강 수해방지 대응방안을 마련 한탄강 댐 논란 끝내자 [환경운동연합] <논평> 임진강 수해방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한탄강 댐 논란을 끝내자
남북경협위 합의문 -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와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탄강댐 논란을 끝내자
임진강 유역의 2/3를 차지하는 북한지역의 수해방지 노력이 없는 한 남한지역만의 홍수방어는 어불성설일 뿐
○ 남북경협위 -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협의문 합의
지난 6월 6일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대한 합의문 9개 조항을 발표하였다. 이중 제4항을 통하여 남과 북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단독조사 결과 검토와 공동조사 실시계획, 홍수예보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환경연합은 위 조항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남과 북은 하루빨리 수해방지를 위한 임진강 유역조사를 실시하고 홍수방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 임진강 유역의 63%는 상류인 북한지역에 분포. 16.6%의 유역면적에 불과한 한탄강 댐 논란은 깃털에 불과
임진강 유역의 2/3는 상류인 북한지역에 속해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임진강 본류에 내리는 강우량을 현장에서 통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남한에 댐이나 제방을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홍수방어를 할 수 없다. 한탄강 댐 계획 역시 임진강 하류인 파주와 문산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진강의 한 지류인 한탄강에 건설하려고 하는 홍수조절용 댐일 뿐이다. 하지만 16.6%의 유역면적에 불과한 한탄강 댐은 임진강 본류에 비하면 깃털에 불과할 뿐이다. 즉 몸통에 해당하는 북한지역의 임진강 본류에 대한 홍수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한탄강에 댐을 지어봤자 소용없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탓하며 임진강 본류에 대한 홍수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한 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방어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남북경협위 합의문 발표로 인해 한탄강 댐을 추진한 정부의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진 셈이다.
○ 북한은 이미 임진강 상류에 총저수량 4억 3천만톤∼5억 3천만톤에 달하는 댐 건설 중
남북경협위의 합의문 발표로 인해 그동안 진행된 한탄강 댐 논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남한만의 논쟁-댐 또는 제방-을 넘어 임진강 본류, 북한지역의 홍수방어를 위해 남과 북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이미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4개의 "4월 5일댐"과 황강댐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댐의 저수량을 모두 합하면 4억 3천만톤∼5억 3천만톤에 달하기 때문에 댐이 모두 완공된다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정부는 임진강 본류 홍수방어를 위한 남북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남북의 상호이해와 공동이익을 원한다면 임진강 본류 북한지역에 대한 홍수방어를 위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북한 지역에 홍수방어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곧 남한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탄강 댐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면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가 한탄강 댐을 추진할 명분이나 이유는 이젠 사라졌다. 임진강특위와 임진강특위 실무위원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탄강 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 참고 기사
총리 국책사업 갈등 해소한다더니
한탄강 댐 ‘슬그머니’
[ 내일신문 2006년 6월 13일 17:18 ]
총리, 국책사업 사회적 갈등 해소한다더니
비공개 토론회에서 댐 홍수조절 효과 과대포장
제방 건설하고 북한댐과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냐 임진강 제방 보강이냐. 1999년 정부 계획 발표 이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철원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 총리실이 비상식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8일 총리실‘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검증·평가 실무위원회는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토론회’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했다.
5일 한명숙 총리가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3일만의 일이다.
◆ 댐 상류 홍수량은 크게, 하류는 작게 조작 = 토론회 자료집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제발표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의 김 모 박사는‘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는 초당 2700톤에서 3700톤 이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이 같은 주장은‘홍수조절효과 2700톤도 객관적 데이터 없이 부풀린 것’이라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토론회 결과를 묻는 질문에 총리실 임진강특위 김유태 팀장은 “아직 언론에 공개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 답변했다.
여기에 대해 환경연합은 “임진강 전체 유역의 16.6%에 불과한 한탄강 댐으로 문산 지역 홍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 고 반발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댐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작게 발생하도록 조작, 홍수조절효과가 초당 2700톤이라고 계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효과는 미지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또‘댐 건설안’과‘제방 설치안’을 비교·검토하면서 제방의 길이와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 공정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제방 길이는 160km(사업비 5234억원)이 적정 수준이었으나 이를 272km (1조 4505억원·3배 수준)로 과다 산정했다” 고 밝혔다.
◆ 9753억 들여 1년에 15일만 사용 = 한탄강 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는 물론 정부 부처간 이견이 3번이나 제기된 사업이다.
2003년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는 ‘1년에 350일 이상 댐을 비워놓을 것’ 이라는 협의의견을 제시, 내용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참여정부 초기 지속가능위는 한탄강 댐을 갈등조정 대상 1호로 선정, △천변 저류지 2개소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를 구성, 홍수대책을 논의해오고 있다.
한탄강 댐의 건설비용은 2001년 기준으로 9753억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2005년 물가를 적용할 경우 2조원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임진강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댐 건설에 비해 1/4의 비용으로 동일한 홍수방어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방건설과 함께 북한이 임진강 수계에 건설 중인 4·15댐(3~4개의 댐으로 구성)과 연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임진강 특위’실무위원회 한 위원은 “제방이 오히려 위험한 측면도 있다”며 “북한 임진강 수계의 댐을 이용하는 방안은 국방부나 통일부에서 나서야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국무조정실 "한탄강 댐 슬그머니" 해명
내일신문 "한탄강 댐, 슬그머니" 보도 관련 해명
[ 내일신문 2006.06.13 18:39 ]
2006년 6월 13일자 내일신문 1면의 "한탄강 댐, 슬그머니 "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비공개 토론회에서 댐 홍수조절효과 과대포장. 2006년 6월 8일(목)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토론회 개최(정부중앙청사) 결과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는 2,700㎥/s에서 3,700㎥/s 이상'이라고 과대 주장
제방 건설하고 북한댐과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임진강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제방건설과 함께 북한이 임진강 수계에 건설 중인 4.15댐과 연계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제기
□ 해명내용
금번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 검증 관련 그동안 기존대책의 기본홍수량(19,800㎥/s, 문산천 합류지점),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2,700㎥/s)에 대해 강원도 및 환경단체 등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항이었음
이러한 쟁점사항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검증·평가 실무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 분석과 관련분야 전문가 토론회 및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욱 보완한 후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님
현재 검증·평가 실무위원회에서는 임진강 홍수방지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에 대한 홍수조절의 적정성,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제방건설 포함) 아울러 북한변수를 고려한 홍수대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
현재로서는 한탄강댐 건설 또는 백지화 등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으며 금년 8월 중 임진강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임
최열을 위한 변명!
[시민의 신문] 이철우 열린우리당 전 의원 기고문
반독재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공해추방운동과 환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시민사회운동의 대표적인 리더로 활약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한나라당 오세훈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최열 대표의 수락 이유는 "오 당선자에게 아직 귤 맛이 난다"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기에…" 등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지만, 인수위원장직을 맡기까지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누가 보아도 최열 대표와 한나라당은 궁합이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의 이력이 그렇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이 되었다.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일부 시민운동가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당 인수위원장까지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담담하다. 즉 찬성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까지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참여정부는 환경에 관한 정책이 없다고 시민운동 내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방폐장, 새만금, 천성산으로 이어지는 국책사업을 모두 관철시키는 저력(?)을 과시했다. 정권은 반대할 수 없고 정책만 반대한다는 시민운동의 딜레마가 이젠 무기력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일련의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최열은 참여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을 것이다. 참여정부에 기대를 버리면서 그 간의 애증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한나라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어찌 보면 진전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의 가슴을 무척이나 아프게 해왔다. 그래도 한나라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난 3년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시민운동도 더 이상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시민운동의 다수 인사가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논쟁만 하다가 아무런 내용 없이 지쳐버리고 말았다.
이제 한 가지 남은 말 많은 국책사업은 한탄강 댐이다. 온갖 위원회의 도마 위에서 퓨전요리가 돼버리고 만 한탄강 댐도 아무런 대안 없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 또한 지지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서 말이다. 이런 참여정부를 지켜본 최열, 대통령탄핵반대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최열은 차라리 한나라당과의 파트너십이 더 실속 있을 것이라, '화난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최열에게 사람들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국책사업이 추진된다면 현 여권의 재집권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자신들의 지지자는 눈물나게 하고 반대자에게는 비웃음을 사는 현 정부는 시민운동 세력들에게도 더 이상 파트너십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최열의 이번 행보는 그런 면에서 그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나부터라도 현 정부가 한탄강 댐을 추진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현 집권 세력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던 일들을 지지자들의 아픔을 먹고 다 추진했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역사성 때문에 참여정부를 지지한 시민운동 세력이 더 이상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 상징 인물의 한나라당과의 파트너십도 허용하게 되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변신의 몸놀림이 놀라울 뿐이다. 물론 자칭 뉴라이트들이 오세훈의 선택은 보수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철지난 장타령이다. 한나라당도 그 내부의 극우 파시즘적 사고를 가진 세력과의 단절이 절실해짐을 느낄 때가 되었다.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최열은 참여정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분노했고, 허탈했다. 그리고 그 애증을 한나라당 서울시장 인수위원장 수락으로 웅변했다.
현 집권세력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3년 동안 한국은 철저히 보수화 되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권은 남북의 위기만 오면 순식간에 극우정권으로 돌변할 것이다. 이미 민주화된 시스템과 국민의식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할 수 없다고 말들은 하지만 남북의 긴장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최열의 선택에 그래도 변명을 해 주고 싶은 이유는 참여정부에 대한 그 만의 경고가 아닐까 싶어서다.
지금 시민운동 세력들은 슬프다. 최열이 한나라당을 도와서가 아니라 무력해진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오늘, 최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주고 싶다.
시민의 신문 게재 2006. 6. 12
* 참고 : 이철우 전 국회의원(경기도 포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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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