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공동건의서(안) 한탄강 홍수조절댐 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한
공 동 건 의 서(안)
현재 5만 철원군민과 한탄강을 사랑하는 포천, 연천주민들은 진실과 투명성이 부족한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승리의 그날 까지 가열찬 백지화 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명숙 총리께서 지난 8월 22일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 천변저류지 건설을 임진강치수사업의 일환으로 결정하실 때, 그 마음속에ꡐ국민ꡑ이라는ꡐ백성ꡑ이라는 두 글자보다는ꡐ정부ꡑ라는ꡐ댐건설ꡑ이라는 정책논리가 앞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민간의 상생(相生)을 위하여 총리께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결단을 희망합니다.
- 우리의 건의 -
첫째,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 각 분야별 실무위원들과 강원도 및 철원군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타당성(댐 예정지의 지질안정성 및 댐의 적정 규모 등 포함)에 대한 토론회 및 종합토론회를 제안 드립니다.
둘째, 토론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초로 감사원이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적 신뢰성에 대하여 재검증을 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만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홍수조절용댐 + 천변저류지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유역관리개념에 의거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철원, 포천, 연천주민들의 주민투표에 의하여 그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방 + 천변저류지가 제일 좋은 대안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임진강에 제방과 천변저류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치수대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오랜 세월이 흘러 국민적 공감대속에 댐건설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 및 시민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동수의 중립적인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통하여 그 가부를 심도있게 재논의 하였으면 합니다.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2006. 9. 26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 투쟁위원회 구선호 위원장
한탄강댐건설반대 포천시 투쟁위원회 이병욱 위원장
한탄강댐건설반대 연천군 투쟁위원회 홍원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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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현
한탄강_홍수조절댐_문제의_현명한_해결을_위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