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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33
2006/1/28(토)
 ♣_농산물_군납관련_국방부_브리핑_및_강원일보_기사.hwp (17KB, DN: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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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 농어민 피해없도록 군납제도 개선 농어민 피해없도록 군납제도 개선
[국정브리핑 2006-01-15 17:17]
국방부는 13일 연합뉴스 '접경지역 농민들 군납제도 개편안 반발' 제하의 보도와 달리 농어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군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 보도내용]
국방부가 농산물 군납방식을 농협 중앙회를 통해 일괄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최전방 접경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접경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납제도를 지역별 계획생산제에서 농협중앙회 군납사업소를 통한 일괄 계약제로 변경, 농협 물류센터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군납을 독점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군부대 주둔 등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접경지역 농민들의 군납시장이 사라지고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방부 입장]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는 지난 70년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군 급식보장 차원에서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업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계획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 저급품 시중구매 납품과 납품 과정 시 중간 수집상의 개입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군 급식발전 태스크 포스팀은 '04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제도운영의 현실화와 전ㆍ평시 안정적 군 급식 보장이 가능한 형태의 부식류 조달체계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05∼'06년은 유예기간으로 농업생산 여건을 고려해 주요 기초 농산물을 계획생산으로 조달하고, '07년부터는 계획생산제도를 전환하여 농ㆍ수협중앙회와 직거래 형태의 제도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 계획생산제도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 등을 제기하고 있어,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군납에 참여해온 농ㆍ어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농ㆍ수협중앙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새로운 조달체계에 농ㆍ어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수의 농어민들까지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군 급식 관련 기관들과 대책회의 및 지역조합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농어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시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리: 홍보관리관실 이종만 cyber@mnd.go.kr
국정브리핑
[화천]“농어민 피해 없도록 추진”
[강원일보 2006-01-16 00:12]
- 국방부, 군납제도 개선 `심사숙고' 밝혀
【華川】속보=군납제도 개선안에 대한 군납농가와 농민단체의 잇단 반발(본보 14일자 5면보도)과 관련, 국방부는 14일 `군납제도 개편 반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류를 통해 “농수산물 개방에 따라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소수의 농어민들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군 급식 관련 기관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지역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어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철 화천군군납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국방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2월이면 봄배추 파종이 시작 되는데 제도개선이 빨리 추진돼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趙英國기자·ykcho@kwnews.co.kr>
道·농협, 군납농가 의견수렴키로
[강원일보 2006-01-16 00:12]
도는 강원농협지역본부와 함께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달중 농협과 함께 도내 군납농가 및 군납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군납제도개선 실무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어려운 농촌 현실과 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군납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 농협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중 최종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계획을 수립, 연말께 방침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申炯澈기자·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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