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댐 집착, 진짜 이유 밝히라 (사설)
[강원도민일보사설] 한탄강 댐 집착, 진짜 이유 밝히라
한탄강 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과 불법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 철원과 경기도 연천, 포천 등 한탄강유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을 강행했던 정부의 주장이 상당부분 허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미 여러차례 밝혀진 대로 7년여 동안을 해당지역 주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한탄강 댐 건설사업이 부실한 자료와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진돼 온 부실투성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 수 없다.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고 또 사업추진 과정과 이후에 엄청난 직·간접의 파급영향이 초래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처럼 경솔하고 무모하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에 새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탄강 댐이 엉터리 자료가 동원되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되짚어봐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한탄강 댐 사업이 감사원이 밝힌 대로 부실하고 왜곡된 자료에 기초한 사업이라면 정부당국의 도덕성과 행정의 신뢰의 문제를 넘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섬뜩한 일이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감사원에 의해 부적격 판정이 난 이후에도 한탄강 댐 건설에 대한 여진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총리실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한탄강 댐 관련 사업비가 2006년 예산안에 슬그머니 반영되는가 하면 지난해 말 댐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제방증고와 저류지 건설방안에 대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부실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였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직원을 다시 특위 실무위원회 책임자로 임명해 불신을 넘어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
이제 정부는 왜 한탄강 댐 건설에 이토록 집착하고 있는지 진짜 이유를 속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엉터리라고 부정하든가, 홍수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 때문이라면 백지상태에서 기초조사부터 다시 해 이를 증명하든가 하는 최소한의 논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도 저도 아니고 꺼져가는 불씨를 슬그머니 되살리려는 것이라면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기관의 폭력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공기업이 공연한 일거리를 만들고 정부가 들러리 서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전윤철 감사원장이 '임무를 다한 공기업은 퇴출돼야 한다'고 한 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기사입력일 : 2006-01-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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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