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댐 예산 5억원 삭감 민원 - 강원도의 정성스런 답변 내용입니다 국회 예결위의 한탄강 댐 내년 예산 5억원의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이름 : 최종철 등록일 : 2005-11-29
도지사님.
무책임한 건교부가 은근슬쩍 한탄강 댐 관련 예산 5억원을 예결위에 올려다고 합니다.
이번주 12월 2일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1. 한탄강 댐 내년 예산 5억원을 범 도민적 차원에서 꼭 삭감운동을 강원도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차게 펼쳐 주십시요.
한탄강댐 내년예산 5억원 반영
내년예산 5억원 반영 한탄강댐 `불씨' 여전
( 강원일보 정치면 2005-11-28 기사 )
【서울】국회가 심의중인 2006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한탄강댐건설사업비 5억원이 반영돼 있어 새해에도 한탄강댐 문제가 `꺼지지 않은 잔불'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2006년 예산안중 각 항목별 증감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건설교통부가 편성한 한탄강댐 건설사업비 5억원이 일부 의원들의 삭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반영돼 있다.
당초 국회 건설교통위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입장이 확정돼 있지 않고, 사업타당성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삭감이 요구됐으나 예산소위의 조정과정에서 정부안대로 반영돼 삭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은 건교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와 관련해 부대비용으로 지난해보다 2억4,000만원이 줄어든 5억원이 계상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한탄강댐사업을 국책사업에서 배제하지 않고 새해 예산안에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반영, 사업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허 천(춘천)의원측은 “한탄강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사업 유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교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측 대응 움직임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답변내용
담당자 : 자치지원과 담당부서 : 자치지원과 전화번호 : 033-249-3491 답변일 : 2005-12-02
귀하께서 한탄강 사랑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건설교통부의 한탄강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도에서는 한탄강댐의 일방적인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탄강댐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국무총리 훈령으로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와 검증ㆍ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우리도에서는 한탄강댐을 전제로 한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에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특별위원회와 검증ㆍ평가 실무위원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댐건설 등 어떤 전제도 없이 다른 가능한 대안부터 검토한 후 댐건설의 타당성을 검증ㆍ평가활동을 내년 8월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1.28일 한탄강댐 관련 예산 5억원이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서,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정부의 국책사업인 한탄강댐이 완전 백지화될때 까지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 나가면서 도출신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도연고 의원님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한탄강댐 예산이 삭감되고 백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한탄강을 아끼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답변하게 한 점 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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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