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국회 한탄강 댐 예산 전액 삭감 요청 성명서(05. 12. 1)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 성명] '2005 정기국회 한탄강 댐 예산 전액 삭감 요청
성 명 서
국회는 한탄강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한탄강 댐 백지화 결의안을 의결하라
아름다운 한탄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강원도와 환경운동연합의 적극적인 노력 및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에 힘입어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는 전 국민의 염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의 힘에 놀란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한탄강 댐 백지화 운동을 희석 시키려 하지만 지금 전국에 메아리치는 백지화 외침은 잘못된 수자원정책을 심판하는 하늘의 목소리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탄강 댐이 전면 백지화 되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2003년 단가로(연천, 포천주변 지가를 감안한 2005년 단가로는 상상을 초월 할 것임)국민 1인당 3만원씩이나 추가 부담케 하는 세금 1조2천억원을 들여 일년에 15일정도만 담수하는 경제성 없는 반생명적인 한탄강 댐 건설을 강행하는 일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낭비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역사와 후세에 길이길이 지탄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관상동맥인 한탄강을 지키고,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을 감시하고 편성 심의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건교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궁여지책 명목유지용으로 제출한 한탄강 댐 관련 예산 5억원(금년 예산 7.5억원을 타 사업전용)을 전액 삭감하여 민의에 도전하는 건교부의 잘못된 행정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2. 한탄강댐 건설반대 3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한탄강 댐 건설 예산 전액 삭감운동’을 국회에서 힘차게 펼쳐 줄 것을 요청한다.
3. 한탄강 댐 백지화를 국민앞에 약속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국회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 결의안’ 을 발의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4. 국회와 감사원은 한탄강 댐 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라.
2005년 12월 1일
한탄강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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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
[성명]_'2005국회_한탄강_댐_건설_예산_전액_삭감_요청_성명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