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납 개편 농어민 실익 보장해야" 한나라당 도당·농·수·축협단체 공 "군납 개편 농어민 실익 보장해야"
한나라당 도당·농·수·축협단체 공동 성명
정치권과 농·수·축협단체들이 "군납제도는 납품방식의 개편이 아닌 군납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고 농어민의 실익도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도당을 비롯해 한농연 도연합회, 전국군납농협협의회, 전국군납지역수협,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등은 23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경제사업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며 회원조합의 의사에 반대되는 계획생산 조달제도 폐지는 농·수협중앙회의 부당한 월권행위이자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군납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국방부도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꼭 완제품이 필요하면 지역농협이 김치공장을 설립도록 농협중앙회가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식량안보를 위해 계획생산이 가능한 7개 주요 농산물(무, 배추, 감자, 오이, 마늘, 양파, 고춧가루용 건고추)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생산농가가 지역 농·수·축협에 납품하고, 계획생산이 어려운 농수산물은 지역조합이 산지시장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납품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원/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5-11-23 21:27
"軍納 계약재배 폐지땐 농업기반 붕괴"
한나라당 도당 정책토론회
군납제도 개편으로 계획생산(계약재배)제도가 폐지되면 도내 농업기반의 붕괴는 물론 군납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조달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도당 주관으로 22일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린 '군부식 농산물 군납의 올바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용만 전 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도내 농산물 군납현황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계획생산제도가 폐지되면 대형 업체의 등장으로 연간 1100억원 규모의 도내 농·수·축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 폭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져 지속적이고 안정된 군납을 어렵게 만들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던 계획생산제도가 폐지되면 외국 농산물의 납품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김 전 정책위원장은 또 "현 군 부식 납품체계 및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병영급식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원승희 전국축협노조 부위원장도 "군납제도 개편은 경제논리보다는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국회의원은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군납제도를 2007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려는 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철원/진종인
기사입력일 : 2005-11-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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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