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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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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김방희 님 칼럼
2005/7/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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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좋아져야 출산율도 는다
경제가 좋아져야 출산율도 는다
내용
성매매특별법은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남성들을 빨리 귀가시키기 위한 대책이었다. 조기 귀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다. 집창촌의 단계적 철수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되는 정책이다.
요즘 우리나라 남성들 사이에서 떠도는 출처 불명의 음모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최근 잇달아 조기 결혼과 출산을 다룬 영화가 나오는 데도 의심스러운 배후가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으로 결혼하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어린 신부>나, 중학생 커플의 출산을 다룬 <제니, 주노>가 화제다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음모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우리나라 피임 기구의 수율(收率)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간곡한 권고로 제조업체에서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다. 피임 기구의 불량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낱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임 여성 1인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는 19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고령화 속도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결과 경제 활동 인구는 크게 주는 대신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크게 늘게 된다. 향후 예상되는 전체 인구 감소 역시 시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6년이면 경제 활동 인구가 줄고, 2024년이면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문제가 당장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최대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 앞서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더욱이 우리 경우는 일본보다도 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묘책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다. 대한보건가족복지협회의 1․2․3 운동만 해도 그렇다. 결혼한 지 1년 안에, 2명을 30대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키우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정부가 모르거나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출산과 육아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이 점이야말로 최근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1․2․3 운동에 대해, 어느 재치 있는 네티즌이 결과적으로 1․2․3․4 운동이 될 것이라고 비아냥거린 것도 이 때문이다. 20대에 결혼하자마자 두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는, 40대에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출산과 양육비 일부를 부담해주고,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보육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나서야 이 나라의 출산율은 서서히 높아졌다. 결국 경제가 좋아지고 국민들 형편이 펴야 출산율 저하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하긴 배가 불러야 딴 생각도 난다는 데 경제 원리까지 들먹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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