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의 진실.
♣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의 진실.
“2002환경영향평가 전문가토론회와 지속위, 감사원과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타당성과 객관성이 없다는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의 허구성...
1) 정부측(건교부, 수자원공사)이 제시한 2,700cms은 왜 불합리한가?
홍수량의 산정과정은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유량(단위면적당 홍수량, 홍수량÷유역면적)과 홍수기여율(어느 유역이 하류 홍수에 미치는 영향율)로 쉽게 설명코자한다.
“비유량은 면적이 클수록 작으며, 기여율은 자체면적이 차지하는 율과 거의 비슷함”이 교과서적 정론이다. 임진강 하류부의 홍수량은 여러 지천 유역들의 홍수량이 합해져서 결정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유량은 면적이 클수록 점점 작아져야 하며, 기여율은 해당면적 비율과 거의 비슷해야한다.
그러나 금번 한탄강 댐관련 계획 자료는 한탄강 댐유역만은 이러한 기본 정론을 모두 무시하고 “한탄강 댐 유역만이 특별히 크다”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탄강 댐지점의 첨두홍수량을 4,850cms(유역면적 1,279)로서 비홍수량이 3.8cms/㎢이며, 임진강문산지점(7,677)의 홍수량은 19,800cms로서 임진강유역 평균비유량은 2.58cms/㎢로 제시 했으며, 두 지점만을 놓고 볼 때는 모순점이 없다.
그러나 한탄강댐 옆에 위치하는 영평천 1.82cms/㎢(면적565, 홍수량 1,072), 신천1.66cms/㎢(면적339, 홍수량563), 사미천 1.10cms/㎢(면적462, 홍수량509), 임진강상류에 위치하는 고미탄천 2.29cms/㎢(면적1055,홍수량2421)로서 한탄강댐유역만 특히 크게 하고, 다른 유역은 줄여 유역전체의 평균비유량 2.58cms/㎢로 맞추었다.
기여율도 한탄강댐유역의 면적비는 16.6%인데 반해 홍수기여율은 23.4%로 유독 크며, 한탄강댐 옆에 위치하는 영평천 면적비는 7.4%인데 반해 홍수기여율은 5.1%, 신천은 면적비는 4.4%인데 반해 홍수기여율은 2.8%, 사미천은 면적비는 6.0%인데 반해 홍수기여율은 2.8%,임진강상류에 위치하는 고미탄천의 면적비는 13.7%인데 반해 홍수기여율은 10.7%로 해당면적에 비해 전부 작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므로 비전문가인 조정소위도 너무하다 싶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조절효과 재산정하라는 지시를 하게 된 것이다.
<표1 참조>
정부측에서 적용한 홍수량산정방법은 일반 하천에서 산정하는 방법(HEC-1)과 동일하다. 다만 입력과정에서 한탄강댐만 특히 크게 산정되도록 모델링(컴퓨터 입력자료)했을 뿐이다.
2) 반대측이 2,000cms정도를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가?
반대측은 3가지 방법으로 홍수조절효과를 계산했다.
첫번째로 면적비법을 적용한 결과 1,980cms이 계산된다. 한탄강댐을 100% 완전 차단하더라도 16.6%이며, 이중 60%를 잠시 지체시켰다가 흘려보내므로 10%(16.6x60%) 1,980cms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번째로 Myer-Garris식을 적용하면 1,405cms이 산정된다. 과거 컴퓨터가 없던 시절 myer-garris가 유도한 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건교부는 과거 이러한 식을 적용하여 대형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식은 최근 개발된 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댐건설 효과의 값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따라서 댐의 효과가 적으니 더 많은 수의 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하였던 것이다.
세번째로 정부측이 적용한 모델(HEC-1)로 합리적인 입력자료(매개변수)들을 변경하여 적용한 결과 2,300cms으로 계산된다. 정부측은 의도적으로 한탄강댐 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나도록 불합리한 계수들을 적용하였음으로 이를 합리적인 수치들로 변경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홍수량은 해당시설물 자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홍수량과 그 시설물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홍수량 2가지로 분석해야한다.
해당시설물 안정성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크게 설정함이 좋다. 예를 들면 소양강댐의 기본홍수량 12,000cms(유역면적2,700㎢)은 한강 인도교의 200년 빈도의 기본홍수량은 38,000cms(유역면적 25,000㎢)에 비해 면적은 10%에 불과하지만 홍수량은 32%이다.
이는 소양강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양강댐자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강 인도교 홍수량비보다 크게 잡은 것이다. 같은 논리로 한탄강댐 자체의 안정성확보를 위해서 100년 홍수량 4,850cms는 임진강 문산지점 19,800cms에 비해 면적은 16.6%이지만 홍수량은 24.5%로서 댐안정성을 위해서 다소 큰 것으로 보아 합리적이지만 소양강댐 홍수량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느낌이 든다.
한편 댐 건설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유역을 타유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즉 한탄강댐의 기여율만 특히 크고, 타 하천(영평천등)은 특히 작은 기여율로 산정되게 하여 유역평균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양강댐은 100%완전 차단하더라도 10%의 비율에 불과하다. 이중 약 50%의 홍수를 차단(홍수저절용량 5억톤)하므로 소양강댐이 하류 인도교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같은 논리로 한탄강댐의 유역면적은 16.6%이며, 이중 60%를 차단하므로 10%에 불과함에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홍수량 24.5%(4,850cms)를 적용하여 13.6%(35% 증가시켜)의 영향효과가 있다고 산출한 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한탄강댐 건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탄강댐 건설이 하류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밝혀야 하므로 후자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상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금번 새로이 산정한 한탄강댐의 조절효과는 1,400cms에서 2,300cms로서 어떠한 경우든 정부측이 주장하는 값보다 훨씬 작다. 특히 과거에 건교부에서 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시절에 적용한 공식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즉 myer-garris식을 적용하면 댐건설의 효과가 가장 작게 산정되므로 치수계획측면에서 많은 숫자의 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산출되므로 가장 안전측인 반면 댐 자체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가장 약하게 산정된다.
한편 정부측에서 최신기술이라고 적용한 세번째 방법은 댐의 건설숫자는 가장 작게 산정되지만 댐건설 자체의 타당성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지금은 한탄강댐의 효과를 크게 나타나도록 해야 건설의 타당성이 산정되므로 건교부측은 세 번째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즉 큰 수계의 댐의 갯수를 정할 때는 효과가 작은 공식을 적용하고, 댐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공식을 적용하여 논리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
본인의 생각으로 가장 합리적인 수치는 면적비법인 2,000cms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5. 7. 16
한탄강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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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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