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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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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탄강시민
2005/6/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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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성명서] 건교부는 이제 한탄강 댐을 스스로 포기해야 할 때다
성 명 서
건교부는 이제 한탄강 댐을 스스로 포기해야 할 때다
지난 3년 간 논란을 거듭하며 끌어오던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이미 수많은 토론회와 전문가의 검토, 언론의 보도를 통해 검증된 사안들을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사후 환경영향평가라는 취약한 제도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환경부도 성실히 한탄강댐을 평가 분석했고 성의를 다해 최종 협의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시행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사실상 환경부의 환탄강댐에 대한 의견은 분명한 반대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지난 3년 간 한탄강댐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혹독한 시험을 치뤄야 했다. 지역의 한 작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한탄강댐의 반대운동은 수십 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경기도지사와 총리실의 검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그 부당함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24대 사회 갈등 사안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한탄강댐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한탄강댐 계획 자체에 태생적 문제점이 있었다. 임진강의 홍수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댐을 계획하고, 입안자들 스스로도 임진강 본류에 세워야 하지만 남북 관계상 불가능하므로 미약하지만 한탄강에 세워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그러나 이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와 댐관련 기업들은 짜맞추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본 계획서상 홍수량 표기마저 결정적 오류를 범하면서 2년 만에 대대적인 변경을 하게되고 한탄강댐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미궁에 빠져버렸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재검토를 약속했고 현정부는 사회갈등 사안으로 선정하고 지금까지 판단을 유보해왔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환경부의 평가서 협의 내용 중 핵심은 이렇다.
“댐 운영시 350일(홍수조절 시기를 제외한 연중일수)이상 수문(배사구 등)을 개방하여 댐 상류의 평상시 유입량 전량을 통수하여 한탄강의 기존 유수적 기능을 보전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관련 자치단체, 일부 관련전문가 들은 사업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들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납득시켜 댐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하여야 함”
이 두 조항을 보면 첫째 한탄강댐은 홍수가 나지 않으면 전혀 댐의 기능이 없고 또한 지난 ‘96, ’99년 같은 홍수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규모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평년에는 한번도 가동이 안될 수밖에 없고 ‘96, ’99년과 같은 홍수가 나면 오히려 댐 운영을 할 수 없는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것은 임진강 홍수원인이 한탄강 때문이 아니라는 한탄강댐의 태생적 한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의 설득은 전혀 되지 않아 오는 8월 20일 1만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주민 총궐기 대회를 유발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할 때다 한탄강댐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준엄한 경고이며 한탄강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한탄강댐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루속히 한탄강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이 국민을 속이고 자연을 황폐화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는 한탄강댐을 통하여 한국의 대형 댐 사업이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설픈 계획, 수몰주민에 대한 보상심리를 이용한 분열, 이에 따른 인간성 파괴, 지역사회의 분열, 예산낭비, 자연파괴 등 결국 국가 주도의 개발 사업의 후과는 결국 국민성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업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민원의 원인이 이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계획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 국민은 투쟁중이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다. 한탄강댐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한탄강댐은 참여정부가 과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탄강댐은 참여정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탄강댐은 이제 건교부 스스로 포기해야 할 때다.
2003. 8. 1.
한탄강댐 반대3개군(철원,연천 포천) 대책위원회
 한타넷: 이철우 의원의 글인데요 대단해요 에언같네요 -[06/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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