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포럼]이제 한탄강댐은 없다. 나라말아먹을 한탄강댐 추진
나라말아먹을 한탄강댐 추진
[강원포럼]이제 한탄강댐은 없다
( 오피니언 2005-5-31 기사 )
지난 23일 한탄강댐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예상대로 반대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정부측에 재검토지시를 내렸다. 3,900억원으로 제방을 쌓으면 충분할 것을 2.5배나 드는 댐안을 추진해왔음이 밝혀져 말이 재검토지 사실은 백지화선언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추진해왔던 한탄강댐 계획을 2000년 12월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연천,포천,철원)을 댐건설 타당성 논란으로 몰아넣었다. 임진강유역의 16.6%에 해당하는 한탄강 하류부 지점에 9,750억원을 들여 3.1억톤 규모(홍수량 50% 저류)의 댐을 건설하여 13.6%(19,800톤/초 중 2,700톤/초)의 홍수를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대측은 “정부측은 댐건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나머지는 짜 맞추는 식의 절차를 무시했고, 댐 유역의 홍수량은 크게 하고 타 유역은 작게하여 댐건설 효과를 부풀렸고, 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일 효과의 제방연장을 수차례 바꿈과 동시에 사업비를 부풀렸으며,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있는 사업으로 정당화시켰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었다.
2003년 12월까지 해결의 기미가 없자 노무현대통령은 갈등문제로 취급하여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발전가능위원회 갈등팀에게 양보와 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마껴졌고, 2004년 11월 진실규명을 뒤로한 체 정부측 손을 들어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대측이 몹시 분노했고, 한편으로는 진실이 영원히 가리어지는가 싶어 불안해했다. 그러나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반대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 모두 인정했다. 특히 100년 홍수에 대비하여 2001년 단가의 댐 사업비는 9,750억원이지만 동일효과의 제방사업비는 반대측의 지적에 의해 제방연장을 수차례 거듭 수정(64→536→473→367→272km)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연장 160km에 사업비는 3,904억원(2005년 단가로 5,234억원)정도면 충분함이 밝혀졌다. 나라 말아먹을 작정이 아니고서야 2.5배 많이 투입되는 댐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한탄강댐이란 용어가 영원히 사라지는 계기를 감사원이 마련해준 셈이다.
감사원에서는 홍수조절효과를 재분석하고, 대안비교를 철저히 하여 댐건설 추진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홍수조절효과가 정부측이 주장하는 2,700톤/초보다 월등히 클 가능성이 없는 한 대안비교를 먼저 해야 하며, 그 결과는 감사원에서 이미 밝혀줬다. 제방사업비는 댐안에 비해 40% 밖에 안 되므로 댐 안은 선택할 수가 없다. 다음은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정부측 주장보다 실제로 배정도 크다면 역으로 댐 규모를 반이상 줄여 사업비를 제방사업비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잇는 경우 홍수조절효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측은 댐건설 타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홍수조절효과를 부풀릴 가능성은 있어도 줄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홍수조절효과의 재검토는 필요 없다. 따라서 댐 안은 선택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정부관리는 여러모로 소외된 농촌 주민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특히 강원도는 도암댐, 소양강댐, 화천댐등 기존댐으로 인한 상대적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하려다 실패한 댐으로 인해서도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동강댐, 내린천댐, 밤성골댐이 그러했고, 금번 한탄강댐이 그러했다. 이제 한탄강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댐건설 논란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길 바란다.
최석범(한강수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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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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