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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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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머니투데이
2005/5/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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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한탄강댐 사실상 백지화 감사원 "한탄강댐 원점 재검토" 권고
[머니투데이 2005-05-23 16:31:03]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댐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한탄당댐 건설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 광 고 :::::::::::::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23일 "감사 결과 한탕강댐 건설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과정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건설교통부에 홍수조절 효과 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결과 △홍수조절효과 추산이 잘못됐고 △대안으로 제시된 제방 설치안과 비교하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댐건설안의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 댐 건설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과다 산정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은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추진 과정에서도 건교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의 기본설계와 시공입찰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위반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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