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 |
|
|
|
|
 이름: 함께하는시민행동
2005/5/20(금)
|
 “정책입안 단계부터 타당성등 분석해야” “정책입안 단계부터 타당성등 분석해야”
최근 정책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후유증도 오래 간다.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경인운하 개발이나 새만금 간척사업을 보면 이미 투입된 자금의 낭비는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치르게 한다. 이용도가 낮은 지방공항은 건설 투자비뿐 아니라 완공 후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예산 낭비는 좀더 세심한 정책 설계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예산 배분이 ‘힘의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합리적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아울러 예산 담당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업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사전 조정과정을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화 관련 예산이나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관련 전문가들이 먼저 장기적인 기술발전 흐름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복지사업의 경우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정하고 여기에 맞으면 의무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직성 경비가 결국 재정의 주름이 되고 만성적 적자의 요인이 되는 만큼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반드시 기획예산처 예산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해선 엄격한 비용편익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투자를 잘못하면 망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예산을 ‘일년 벌어 일년 먹고 사는 일회성의 자금 지출’로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제 정부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민간부문처럼 투자 대비 회수(ROI:Return On Investment) 비율을 적용해 성과를 관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식전환을 위해 예산운영에 생애주기관리(life cycle management)의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의 예산은 출생이 비밀에 싸여 있다. 누가 왜 집행했는지를 알 수 없고, 결과를 알 수 없다. 예산 배정에 앞서 정책설계가 맞는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집행에 앞서 성과 목표를 관리하는 체계의 정비를 통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원희/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한경대 교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