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빠진독상’- 경인운하사업 진행 건교부, 수자원공사 [24번째 밑빠진독상] 경인운하사업을 진행하는 건교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4번쨰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경인운하사업을 진행하는 건설교통부를 선정하였습니다.
2003년 4월 24번째 ‘밑빠진독상’- 경인운하사업을 진행하는 건교부
■ 밑빠진독상(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매달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상(賞)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까지 18km에 걸쳐 총사업비 1조 8,429억원(민간 14,047억원, 정부 4,382억원)을 들여 운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가 민자유치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1-2012년이다.
그러나 초기부터 타당성부재와 환경파괴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이 진행되어왔다. 더구나 2002년 KDI의 타당성재검토보고서에서도 비용편익분석(B/C)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건교부는 이를 은페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지난2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백지화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5월까지는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구나 최근 확인한 재무성분석에 따르면 민간업체의 수익률(6.73%이상)을 보장하기위해 약1조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어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전지출이고 개통된 이후에 가격조정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40년 이후에나 인수 할 뿐 아니라 가격인상이 수요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운영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에 밑빠진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변 지자체가 경인운하 사업 때문에 1조2천억원 이상을 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하여 김포쓰레기매립지가 전체의 10분의1에 달하는 60만평이상 감소됨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러한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사업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의 결여, 환경파괴, 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는 데다가 차후 1조원 가량의 정부 보조금까지 낭비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인운하사업에 밑빠진독상을 수여한다.
상장과 상품은 30일 11시에 인사동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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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4. 30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예산감시위원장/밑빠진독상선정위원장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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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함께하는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