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건설의 허실 1.
댐 건설의 허와 실(무지개신문)
들어가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인공 저수지들. 한눈에 위압감을 느끼는 차가운 콘크리
트 벽.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수력발전용으로, 홍수조절용으로 그 위용에 맞게 여러 용도로 쓰
이는 댐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겠다는 오만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깎여나가고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한 개발이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때다. 그리고 자연과 더
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댐 건설 이래서 필요하다
댐은 하천유량을 조절하여 하류의 홍수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홍수의 자원화를 위해 홍수기에
버려지는 물을 가두어 갈수기에 방류함으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무공해
자원인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에너지공급에 이바지하고 있다.
홍수조절
유역에서 강우에 의하여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적절히 활용하여 유입되
는 홍수량의 일부를 저장함과 동시에 하류에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서서히 방류하는 것이
다.
특히 다목적 댐은 하천유량을 고도로 조절함으로써 하류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홍
수의 자원화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수자원을 확보한다.
우리 나라의 주요하천은 상류에 다목적 댐을 건설함으로써 하상계수가 300∼400에서 100∼300으
로 개선되었으며 장마철의 홍수는 댐에 의하여 거의 차단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나
다.
용수공급
댐의 일차적인 목적은 댐으로 생긴 저수지를 이용하여 풍수기의 잉여량을 저장하였다가 갈수기
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 용도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이다. 댐의 용수공급 효과는 1978
년, 1981년, 1992년, 1994년의 전국적인 가뭄에서도 급수혜택을 받은 지역이 전혀 가뭄피해를 받
지 않은 것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전력생산
수력발전은 설비의 운전절차가 단순하고 기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서 필요한 양의 전력을 신
속히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화력발전처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무공해 에너지로써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댐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을 주장하며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면서 그동안 정부
는 댐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금도 여러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댐 건설, 그 이후
기상변화
댐 건설로 인한 기상의 변화는 댐 용량이나 저수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게되며, 그 동안의 관
측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지역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거시기후가 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이러한 영향에 관하여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그런데 댐 건설은 미시적 기상측면에서 저수지, 특히 메마른 불모지에 만들어진 저수지는 수면 인
근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저수지 수면 부근지역의 습도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댐 저
수 용량 및 수 면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미시적 기상측면에서 볼 때 습도의 증가는 건조한 지역에서 유익할 것이나, 제한적이다.
안동댐 인근지역의 경우 습기로 인해서 농작물의 탄저병이 증가하였으며 잦은 안개로 인한 일조
량 부족으로 이모작이 불가능해진 것을 보면 그 영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수질오염과 생태계변화
저수지의 형성으로 물이 정체됨으로 인해 정상적인 자정능력의 저하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동식물상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수생식물, 수서곤충, 어류 등이 치명적이며 일부 종은 새
로운 환경 적응을 요구받게 된다.
저수지 바닥으로부터 영양물질의 용출과 물의 저류는 저수지 내에서 생물학적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보통 생물영양을 일으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담수효과로서 생물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먹이원으로써 간접적으로는 레크레이션 활동기반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조류(鳥類)와 야생종의 번식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담수는 항상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대치 않던 수질오염으로 인한 조류(藻類)의 증가나 부영양화를 야기하기도 한
다. 또한 댐 건설은 생물 서식종에 있어 기존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조지역이나 습지의 침수와 댐 하류의 유량조절은 결과적으로 서식종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저
수지 상류의 생태계는 유수상태에서 정수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건조한 지역에 건설된 저수지는 초식동물의 과다섭식을 유도하여 이들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
어 본래 생태계는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연어와 같은 회귀성 어류는 감소될 것이다.
한편 댐 건설로 인한 저수지의 생성은 동물의 이동경로를 블록화하여 동물들이 이동하는데 부정
적 영향을 준다.
이동 동물의 서식지 감소는 또 다른 악영향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사회적 변화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독특한 지역은 댐건설지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해
당지역 문화유산에 관한 기본방침은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방문화유산의 정밀한 조사를 포
함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댐을 건설할 경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우수한 문화유산 본래의 모습
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댐건설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하는 실향민(?)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현지 주민의 심정
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가더라
도 옛날의 추억을 떠올릴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아픔은 더한 것이다.
댐건설!! 무엇이 문제인가-실례를 중심으로
◆ 실패로 끝난 댐건설-동강댐
동강댐의 건설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동강 유역에 사는 생물들이다.
동강 유역에는 특히 수달, 원앙, 어름치, 까막딱따구리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수의 동물과 연
잎꿩의다리, 층층둥글레, 흰대극, 백부자 등 희귀 식물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이 사람의 손길이 거
의 닿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자연상태에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동강댐이 건설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동식물들의 서식지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며, 온도 및 습도상의 변화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물이 흐
르던 곳에 물이 고이게 되어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동강 유역이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아직 이 지역의 생
태계에 대한 완전한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강댐 건설이 문제가 된 후 실시된 각종 조사 때마다 새로운 동식물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어,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강지역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석회암 절벽과 동굴,
하안단구 등 다양한 하천지형이 나타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특히 석회암 동굴은 수억년에 걸쳐 형성된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영구 천연기념물(제 260호)로 지정된 백령동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기묘묘한 모습을 간직한
석순과 종유석, 석화와 산호가 황홀한 자태를 뽐내는 사이로 동굴노래기와 붉은 박쥐 등 다양한
희귀동물들이 지나다닌다.
만일 동강댐이 건설되어 동굴이 물에 잠긴다면 이 모습은 영영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백령동굴 외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석회동굴이 동강유역에는 수없이 많이 있다. 당
초 수자원공사는 '6개의 동굴이 댐 수몰지 내에 분포하고 있으나, 이 동굴들은 백룡동굴을 제외한
대부분이 30m를 넘지 않으며 모든 동굴이 하천 인근에 있어 유역 외로의 유츌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진이 동굴전문 사진작가 석동일씨와 함께 답사한 바에 따르면 연포동굴(65
0m), 능암덕산 동굴(380m), 수달동굴(380m), 사자동굴(300m) 베틀동굴(250m) 등 50여 개의 새
동굴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탐사 결과 1백 92개의 동굴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수몰지역 내에 위치한
동굴만 60여 개였다. 즉, 조사가 거듭될 때마다 그 수가 늘어나는 동강 유역의 석회동굴도 동식물
처럼 아직 그 정확한 분포상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댐건설의 피해는 예상보다 클 수
밖에 없다.
◆ 죽어가는 남대천-도암댐
백두대간에 터널을 뚫고 남한강 수계의 물길을 영동 쪽으로 돌려 발전하는 강릉수력발전소가 있
는데 이것이 도암댐이다.
도암댐에서는 지난 93년부터 발암성 물질이자 간장에 손상을 주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이 다수 검출되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인간의 신경계에 독소로 작용하는 아나베나(Anabaena)라
는 미세 조류가 수중 미생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암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대안이 있다. 첫째는 도암댐 상류인 송천에
전체의 오염원을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안이다. 여기에는 최소 6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릉 수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도암호 수문을 열어 물을 정상적으로
방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정선을 비롯, 남한강과 팔당 상수원의 오염이 우려된다.
여기에 대해 한전 환경입지처 김형렬 환경평가부장은 “현재 강릉수력의 방류수는 하천수질 기준
으로 2급수다.
1천억원 넘게 투입한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다”며 “2001년까지 남대천에서 취수가 가능하도록 수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강릉시에 오봉댐 송수관 확장사업비를 보조하는 안을 검토하
고 있다”고 밝혔다.
1천1백63억원의 건설비가 들어간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는 가동 후 지금까지 약 3백50억원의 적
자를 기록했으며 전체전력공급의 약 0.1%에 불과, 한전의 대표적인 부실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
다.
◆ 임진강을 막아라!!- 임진강 수계댐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상습적인 수해지역인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2009
년까지 임진강 수계인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한탄강과 포천군 창수면 영평천에 각각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수조절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댐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주민, 시민단체들
은 환경파괴와 지질학적 부적절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탄강 댐의 경우 총저수량 4억t 규모로 지난 5월 철거된 연천댐(총 저수량 1천300만t)보다 31배
나 크며 영평천 댐은 총 저수량 2억5천만t 규모로 두 댐이 건설되면 주변 40㎢ 지역이 수몰될 것으
로 건교부는 추정하고 있다.
댐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측은 “임진강 수계의 댐 건설 계획은 최근 수년
간 거듭된 경기북부 지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치수대책에 따른 것"이라며 “철거된 연
천댐은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소수력 발전용 댐에 불과했지만 새로 건설할 댐은 홍수조절 능력을
가진 대규모 다목적 댐”이라고 설명했다.
수공은 현지조사와 주민 공청회,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댐 건설을 위한 기
본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공은 “임진강은 유역의 3분의 2가 북한지역에 있어 본류에는 대규모 댐을 건설할 수 없어 대안
으로 지류인 한탄강과 영평천에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댐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공은 지난달 23일 국회 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교부의 계획에 따라 댐건설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임진강 수계 유역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댐건설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이석우(李錫雨.41)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사무국장은 “한탄강 상류에 댐이 들어서면 세계적
으로 이름난 현무암 계곡과 지역 관광 명소인 재인폭포가 모두 수장된다”며 “동강 못지않게 아름
다운 한탄강 상류에 홍수조절 기능도 입증되지 않은 댐을 건설해 휴전선 일대 생태환경을 파괴하
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현무암 지반은 땅의 힘이 약해 높은 수압을 견뎌야하는 댐 건설에는 지질학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데다 주변에 군부대 포 사격장까지 있어 오발로 인한 댐 붕괴 등 엄청난 재해도 우
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천군도 “군사보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댐마저 들어서면
지역발전은 더욱 힘들게 된다”며 “남북정상회담으로 임진강 상류댐 건설도 가능한 만큼 임진강댐
건설을 추진해야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천군 관계자도 “영평천 상류에 댐이 건설되면 예로부터 시인들이 자주 찾은 금수정(金水亭)과
향토유적인 창옥병암각문(蒼玉屛巖刻文) 등 `영평 8경´이 수몰된다”며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지
역 균형발전도 어렵게 되는 등 경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우
려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 군의 반발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지난 15일 수공에 공문
을 보내 “댐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관련 전문가들에게 댐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수공측은 “해마다 반복되는 임진강 하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이 댐들은 붕괴 우려가 없는 대규모 다목적댐이고 수몰지역도 군사지역이 대부분이어
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공측은 댐건설 계획이 구상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자칫 엄청난 상처만 남기고 백지화된 영월댐
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수공 관계자는 “임진강 수계에 댐을 건설한다는 기본 방침은 서있지만 입지는 유동적”이라고 말
한 뒤 “당초 예정대로 한탄강과 영평천에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게 된다”며 댐건설이 일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강
조했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 죽음을 부른 산사태-이탈리아 베이온트 댐
1960년 가을 이탈리아의 베이온트에 높이 265미터의 인공 댐이 건설되었다. 이 댐은 계획 당시부
터 건설지점 부근 사면의 거대한 바위에 대한 안전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무시된 채 그대로 완공되
어 물을 가두기 시작하였다.
퇴적암과 석회암 지질로 이루어진 댐 부근 지대가 물에 잠기자 석회암층이 서서히 용해되면서
그 위에 놓였던 바위덩어리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결국 1960년 11월 산사태가 발생하여 다량의
토사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963년 8월과 9월 사이에 계속된 폭우로 댐수위가 상한선
까지 올라가게 되자,
10월 9일 드디어 댐을 둘러싼 산비탈로부터 240만 입방미터에 상당하는 흙과 바위가 댐 내부로 무
너져 내려 댐에 담겨진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댐하류에 자리한 모든 마을은 넘쳐흐르는 물에
잠기게 되었다. 이 사고는 안타깝게도 2,600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것은 댐 자체의 붕괴
가 아니라 주변 지형의 산사태 발생으로 야기된 것이었다.
◆ 자연파괴는 계속된다-산청 양수발전 댐
양수발전소는 높은 산 정상부의 계곡을 막아 상부댐을 만들고 밤에 남아도는 심야전력을 이용, 상
부댐에 물을 퍼올린 다음 낮시간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때 이 물을 산 아래로 떨어뜨려 전기를 생
산한다.
양수발전은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효율이 떨어진다. 또
한 낙차가 큰 지형을 이용해야 하므로 건설비가 많이 들고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한다.
덕유산국립공원 안에 들어선 무주양수발전소의 경우,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의 산림과 습지생태
계 10만평, 문화재인 적상산성(사적 1백64호)을 파괴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녹지자연도 9등
급을 8등급으로 조작해 절대보존지역인 자연보존지구를 불법 훼손했다.
현재 건설중인 산청·양양 양수발전소는 지리산 고운동 계곡과 남설악 점봉산 진동계곡의 아름다
운 자연경관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양양 양수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 연어회귀 하천인 양양 남대천 상류에 하부 댐을 설치, 연어회귀
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양수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건설비는 청평 6백80억 원, 삼랑진 1천5백32억 원, 무주 2천9백97
억 원으로 총 5천2백9억 원이며, 추가로 산청 양수발전 댐에 3천7백98억 원, 양양 양수발전 댐에
5천2백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산청·양양 양수발전소 건설공사는 올해 초부터 재개됐다. 산청
양수발전 댐과 양양 양수발전 댐이 준공되면 우리나라에서 양수발전이 차지하는 발전설비 비율
은 5.3%에 이른다.
그러면 산청양수발전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진주지역의 환경 보호단체는 물론 전국의 환경운동 연합이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면서 환경처
장관, 한전 사장 등 수많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였는데도 아랑곳없
이 현재 산청 양수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고운동 계곡과 시천면 내대리 예치마을 앞 계곡(내대계곡)에 건설중인 산
청 양수발전소는 지리산의 한 부분을 수장하게된다. 그래서 어쩌면 속이 깊고 크다는 뜻의 內大계
곡을 지리산에서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시천면 곡점에서 중산리계곡과 합류되는 지점에서 끝나는 내대계곡은 초입 예치마을과 폐교된
내대국교를 거쳐 거림마을까지 이어진다. 내대계곡은 다시 거림에서 오른편으로는 촛대봉에서 내
려 오는 도장골과 세석으로 연결되는 거림계곡 등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6월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철쭉꽃 향연을 베푸는 세석평원의 주관문이 내대계곡이다. 내대계
곡의 분기점이며 등산로의 시발점인 거림마을에서 철쭉이 물든 세석까지의 거리는 8km남짓, 3시
간 가량의 산행으로 색다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비교적 손쉬운 산행으로 지리산 주 능선의
중간지점을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세석은 동쪽으로는 천왕봉을 지척에 두고 있으며 남으로는 삼진봉으로 이어지는 남부능선과 멀
리 남해바다의 다도해를 끼고 있는데다 서쪽으로는 1백리 주릉의 마지막 노고단 등과 연결돼 있
는 이른바 "사통팔달"한 곳이다. 특이한 지형을 하면서 철쭉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세석의 아름다
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대계곡을 거쳐야함은 물론이다.
짙은 협곡의 장대한 내대계곡은 가는 곳마다 절경이며 은은한 지리산의 운치가 풍겨나는 곳이다.
계곡 주변으로는 아기자기한 현산의 전답들이 펼쳐져 오래전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안성맞춤
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산같은 바위가 굴러 계곡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가하면 오밀조
밀한 계곡의 풍치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도 하다.
그래서 내대계곡은 여름철이면 풍부한 물줄기를 찾아나선 인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지리산 어느 계곡 할 것 없이 여름철이면 밀려드는 인파들로 붐비지 않는 곳이 없지만 내대계곡
은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그 도를 더한다.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대국교 주변의 계곡과 조금 위인 거림마을 주변 계곡은 매년
여름철이면 피서객들로 한차례 홍역을 치러야 할 정도로 붐빈다.
그리고 철죽제가 열리는 6월 첫주말이면 세석으로 향하는 길목인 내대계곡이 차량과 인파로 뒤범
벅이 되고 만다.
태고의 절경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탓에 그러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머지않아 사라질게 분
명하다. 반복되는 생태계 훼손과 함께 계곡을 인공호수로 만들어 버릴 양수발전소가 건설되기 때
문이다.
지리산 지도에서조차 사라져야 할 내대계곡의 운명은 지리산을 사랑하고 숭배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아픈 충격이다.
생태계의 보고가 송두리째 사라져야 하는 현실을 두고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또다른 현실
의 괴리를 진지한 사고로 우리는 인식하고 이 괴리를 계기로 더이상의 생태계 훼손방지와 함께 태
고의 절경과 인공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묘안을 도출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며 수 년간 공방을 벌여온 산청 양수발전소 건설은 이제 시작됐다.
정부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이 공방은 이젠 "식은 감자"가 되고 만 셈이다.
지난 93년 여러 언론매체들이 파괴되는 지리산의 생태계 보전과 산의 생태계 보전을 주창하며 환
경운동연합 등의 민간단체 또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으나 양수발전소 공사는 그해 하반기에
시작됐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환경처와 한국전력의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이뤄진 사실 등을 적시, 관련
자들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소·고발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이 공방은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단지 지리산의 개발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들의 외침만 허
공을 찌르고 말았을 뿐이었다.
물론 정부측의 전력공급이라는 절실한 현실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
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공사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럼 수년여 동안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문제의 산청 양수발전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
는가?
산청 양수발전소는 시천면 반천리 고운동 계곡에 유역면적 2.04km2, 댐만수면적 0.24km2, 댐길
이 3백80m, 높이 92m의 상부지 댐과 내대계곡 초입부인 예치마을 유역면적이 36.3km2,댐만수면
적 0.37Km2, 댐길이 3백18m, 높이 69m의 하부지 댐을 만든다는 것이다. 총저수량은 상부댐 6백3
2만6천m3, 하부댐 7백13만8천m3로 거대한 산중 호수로 등장하게 된다.
이 산중호수가 들어서면 지리산에는 하동군의 하동댐, 청암댐과 함께 모두 4개의 거대한 산중호
수가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이들 산중호수는 지리산의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산중호수가 미치는 생태
계 파괴는 공사과정에서 빚어지는 그것보다 더 장기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양수발전소는 3천6백7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조성된다. 본격 가동될 경우 70만kw의 전력
을 생산할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최대 규모의 전력생산량으로 만수면적이 2천1백21만평에 달하는 소양댐의 1백15분의 1
에 불과한데 비해 전력생산량은 소양댐의 20만kw 보다 3.5배나 많은 경제적 발전소인 셈이다. 이
부분이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에서 지리산 양수발전소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한 배
경이다.
양수 발전소의 전력생산 방식은 상부지댐과 하부지댐의 최대 유효낙차 4백 20m를 이용해 시간당
최대출력 70만kw의 전력을 생산 전국에 송전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리산 양수발전소 건설은 이제 시작됐고 남은 문제는 이 거대한 인공시설과 자연과의 원활한 조
화이다. 이와 함께 양수발전소의 산중호수와 거대한 지리산과의 조화를 통한 쾌적한 관광상품 개
발이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는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귀한 우리의 지리산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전력생산이라는 절실한 현실
을 받아들이되 가장 원형에 가깝게 생태계를 보전하고 접목시켜 합리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리산에서 내대계곡과 고운동 계곡이 사라지는 현실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임을 모두
들 직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들어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 자연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때!!
다목적댐만이 대안은 아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는 90년과 95년의 엄청난 홍수 피해를 상기하여 볼 때 홍수 조절을 위
한 다목적댐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홍수조절을 위해 반
드시 다목적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충북대 김진수 박사는 '수도권 홍수는 한강 본류의 물 때문이 아니라 중랑천 등 지천의 물 때문
에 일어난다'며 영월댐 같은 대형댐보다 소형댐을 여러 개 건설하는 것이 홍수조절에 더욱 효과적
이라고 주장한다.
또 삼림의 조성, 즉 녹색댐의 건설을 통해서도 홍수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녹색댐은 그 밑에 물을 함유하는 깊은 토양층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양의 빗물을 저장해주기 때문
에 호우가 내릴 때 홍수 피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막아주기 때문에 녹색댐을 건설하면 홍수 피해는 더욱 줄어들게 된
다.
환경친화적인 댐-녹색댐
녹색댐이란 수자원함양기능을 최대한 보유하도록 인위적으로 잘 관리된 산림을 말한다. 산림의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이 바로 수자원을 함유하고 정화하는 기능이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수가 산림에서 발원되며 산림
이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양과 질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산림이 빗물을 저류하였다가 계류를 통해 흘려보내 저수지나 하천에 풍부한 물을 공급하
는-이것을 산원수라 한다- 수자원의 원천이 되는 까닭이다.
산림은 물을 함유하는 깊은 토양층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양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 산림의 산원수 부존량은 연간 약 180억톤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연간 용수 총이용량이 301억톤이니 산림의 수자원 함유 용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이 없다면,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 날이 일년에 최소한 270일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덕택에 실제로는 강과 계곡에 거의 매일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호우시 홍수유량을 경감시키는 홍수조절기능,
기저유량을 증가시켜 수자원공급을 유지시켜주는 갈수완화기능,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수질정화
기능이 그것이다.
그러나 특히 물공급 기초시설과 관련하여 간과되기 쉬운 산림의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은 토사유
출 억제기능이다.
산지로부터의 토사유출은 수원함양기능의 주역인 유기물이 풍부한 산림토양의 감소를 초래하여
강수의 침투기능과 저류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댐의 저수용량을 저하시킨다.
저수지나 댐으로 유입되는 토사량이 많아지면 유효담수량이 감소하여 저수지와 댐의 기능이 저하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저수지와 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기될 수도 있다.
토사퇴적으로 인한 댐기능 저하에 대한 조사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댐완공 이후 25년부
터 20년 사이에 이미 90%가까이 퇴사한 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토사로 매몰된
댐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토사퇴적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저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댐의 퇴사는 유역의 강우량, 지형, 지질, 산림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강수가 특정계절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지형이 험준하여 계류 및 하천의 유속이 빨라
서 토사가 유출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탓으로 산사태로부터의 토사유출에 각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목적 녹색댐의 건설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이들의 임금을 어떻게 조달하
느냐이다. 녹색댐 조성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한가지 방법은 정부의 기존 물공급 기초시설 투자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최소한 3, 4조원을 빼낼 수가 있을 것이다.
물부족 현상 이렇게 해결하자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특히 동강댐의 건설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되는
수도권의 물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1년부터 수도
권에서 연간 3억톤의 물이 부족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 이르면 11억톤까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통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댐건설 투자계획은 하루
에 개인이 쓰는 물의 양을 408리터로 잡고 예상되는 물 수요량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본의 367리터, 프랑스의 211리터, 독일의 196리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다.
따라서 정부의 물 수요 예측은 터무니없이 과장되었으며, 이러한 추산치에 따라 댐건설을 강행한
다면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는 것이다.
설사 물이 부족하더라도 댐 건설 이외의 방법으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
들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여 중간에 새버리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과, 물을 절약하
는 습관 및 물절약 기기들을 보급하는 것이다. 실제 서울에서는 연간 6억톤, 경기도에서는 1억 3천
만톤이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해 중간에서 새어나가고 있다. 동강댐의 용량이 7억톤임을 감안한다
면 댐을 짓지 않고도 수도관의 보수를 통해 비숫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 선
진국에서는 매년 노후 수도관의 교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현재 그 실적이 미미하지만 한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해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 설치 사업, 터무
니없이 싼 물 값의 현실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절수 장치의 광범위한 보급 등을 통해 낭비되는 물
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누수방지와 절수대책 이외에 지하수 처리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유용한 대책
이 될 수 있다.
나가며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밀려 지구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고, 기상이변이라는 당연한 귀결로 인
류는 이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물이라는 생명의 원천이 고갈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인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
다. 환경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상생의 원리에 기반을 둔 환경친화적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다목적댐도 마찬가지다. 몇몇 나라에서는 기존의 댐들을 부수고서 본래의 자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환경평가는 물론 지역적인 특수성과 자연의 연
속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본래
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해야 된
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자 약속이기도 하다. eco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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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