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수자원국 예산 분석결과. 건교부 물 예산 대부분 삭감.
이름: 환경운동연합
◎ 2004/11/17(수) 09:43
- 건교부 수자원국 예산 분석결과
- 건교부 물 예산 대부분 삭감, 건교부 수자원국 해체 검토해야-
1. 환경연합은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2005년 건교부 물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8% 이상이
제방, 댐, 광역상수도 건설에 집중된 퇴행적이고 반환경적인 예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예
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담당 부서의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2. 우선 1조 7,919억원 수준의 건교부 물 예산 중 ‘치수 및 재해대책’은 1조 2,036억원에 달
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국가하천정비사업,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개선 등, 이름을 달리하는 제방건설 예산을 전체의 90%(약 1조 500억
원) 이상 배정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2016년까지 10,382km의 제방을 쌓는 계획(낙동강유역 치
수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현재 50% 미만의 하천정비율(국가하천 94.3%, 지방하천 70.4%, 소하
천 33.6%)을 2010년대엔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건교부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수(排水) 목적의 제방 건설은 하류의 홍수부하를 가중시켜 피해를 키우게 된다는 것이 우
리사회의 상식이 되었고, 건교부 자신들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치수사업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예산수립은 여전히 과거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예산도 하도준설을 위해 각 지자체에 535억원을 분배하고, 경인운하 사업인 굴
포천 종합치수사업에 800억원을 할당하는 등 모두 건설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3. 다음으로 댐 건설을 위해 2,09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위에서 합의하여 추가
검토키로 한 한탄강댐을 비롯해, 감천, 성덕, 화북, 괴산, 송리원, 이안천댐 등을 무더기로 발
주 또는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1,214개의 대형댐을 비롯해 19,000여개의 댐이 존재하고 있어 세계에서
단연 최고밀도의 댐 공화국이며, 이미 댐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중하류 도시)은 과다 공
급 상태입니다. 댐은 물이 계절적으로 부족한 지역(산간, 도서)에는 무용지물이며, 더구나 건설
적지도 다 소진되어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소양강댐 3.3원/톤 --> 부안댐 157원/톤,
95년 기준), 효과 없는 댐건설이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광역상수도 예산은 2,529억원에서 3,798억원으로 50.1%가 늘었고, 한강하류권, 충남남부
권, 남한강, 시화지구 등 신규사업을 다수 발주시켜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케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현재 광역상수도의 가동율은 48.5%에 불과하고,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곳들도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완비된 곳이므로, 건교부의 예산은 거의 중복투자가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아직
도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550만의 농어촌 인구가 있는데, 건교부는 불필요한 광역상수도
를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수자원공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급수율 87.8%에 포함되지 못하
고, 간이상수도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기껏해야 분기에 14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질 검사를 받
고 있음. 수도가 매월 55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과 비교됨)
5. 따라서 환경연합은 건교부 수자원국 예산의 대부분은 이유가 없으며, 예산 집행은 심각한 환
경파괴와 사회갈등 그리고 막대한 운영비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관
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며, 수자원국 인력은 보다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토록 재배치
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2005년 건교부 물 예산은 개발과 공급 위주의 관행 속에
서 유역의 통합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방해하는 건교부 수자원국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또한 기자님들께서도 ‘국가예산을 구조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건교부 수자원국의 개혁’에 대
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별첨 : 2005년도 건교부 물 예산 분석 보고서
문의 : 녹색대안국 염형철 국장, 016-464-0064
2004.11.16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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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축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