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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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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연천닷컴에서...^^*
2004/11/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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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역 여러분께!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역 여러분께!
정부에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우리 연천지역은 침묵하다시피 조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수몰예정지역에서 수몰민들의 주장이라는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면서 댐 건설 찬반여부의 본질문제는 외면하고 댐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힐난하는 내용으로 변질되고 댐 건설이 마치 직접 당사자인 수몰민들만의 문제인양 잘못된 주장으로 일관하기에 몇자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댐 건설은 수몰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몰민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아도 수몰민 여러분은 넉넉한 보상을 받고 정든 고향을 등지면 그만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하여야 하는지 어떤 할 일이 많다고 하시는지 답답하군요
또한 정부에서 계획하는 정책을 여러분 나름대로 신뢰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존중되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활동과 의견도 존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99년 7월 31일 붕괴된 이제는 우리 연천군에서 영원히 사라진 연천댐 하류 4㎞ 지점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댐으로 인한 폐해를 몇 번이나 체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에서 저는 한탄강 댐이 왜 수몰민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까 하며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첫째,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여러분들처럼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민설명회니 공청회니 하는 것을 각 지역에서 개최하려다 무산된 일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는 자신들이 수립한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중 일부분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계획을 철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천군 군민회관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에게 "연천군민 대다수가 댐 건설을 반대하면 댐 계획은 철회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관계자의 당당하지 못한 행위도 직접 보았습니다.
연천군수, 연천군 의회, 많은 연천군민 더 나아 가서는 철원군수, 포천군수, 경기도 한수 이북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반대한 한탄강 댐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둘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말하는 한탄강댐 건설 목적은 연천지역의 홍수예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을 당당하게 밝혀 주민들에게 댐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행위이지 몇몇 수몰민의 찬성 의사를 마치 전체주민의 의견인양 포장하여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계획된 한탄강 댐이 건설될 경우 앞서 말 한대로 수몰민 여러분은 보상을 받고 떠나면 그것으로 이해관계가 끝나지만 하류에 사는 여러분보다 몇십배 몇백배나 많은 다른 군민들은 매년 홍수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탄강댐 건설이 결코 수몰민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탄강 댐은 수해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물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는 댐입니다.
그리고 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한탄강댐은 홍수기에 1초당 8583톤을 방류할 수 있는 규모의 댐으로 이 방류량은 99년 연천댐 붕괴시 댐 건설 예정지에 흐르던 물의 양이 1초당 6039톤이였는데 이것과 비교하여 보면
댐이 건설된 후 댐하류는 매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수몰민 여러분!
이 글은 댐 건설을 찬성하는 여러분을 힐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리는 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대로 우리 연천군의 전체의 이익이 무엇이며 그 이익이 국가를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지 다 함께 고민할 때 여러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좀 더 좋은 내 고장을 보존하고 아끼려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따듯한 눈길로 봐 주시고 그분들의 활동이 우리 연천군민을 돕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k.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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