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빈법관`의 아름다운 퇴장 [조무제 대법관]
`청빈법관`의 아름다운 퇴장
[헤럴드경제] 2004-08-18 13:03 기사리스트로
조무제 대법관 강단으로…"외풍 경계하라" 조언
사법부 내 `딸깍발이`로 불리며 후배 판사들의 본보기가 됐던 조무제 대법관이 17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퇴임식을 갖고 34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났다.
윤병로 초대 대법원장, 신문지로 집안을 도배했던 방순원 전 대법관과 함께 `3대 청빈 법관`으로 꼽히던 조 대법관은 스스로 검약한 생활태도를 보인것은 물론 국가예산을 아낀다는 취지로 비서관조차 두지 않았다.
법관 월급을 모아 노부모의 병수발을 하는 등 1993년 재산등록 때 25평 아파트와 예금 1000여만원 등 사법부 내 가장 적은 6400만원을 등록해 주목받았으며, 대법관 임명 직후 대법원 청사 주변의 한 원룸에서 한동안 자취생활을 하기도 했다.
퇴임 후에도 돈을 적지 않게 벌 수 있는 변호사 개업을 마다하고 모교인 동아대에서 후학을 가르칠 예정인 조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법관이 경계해야 할 `물질`의 범주에 사법부 바깥의 주의ㆍ주장 등 `외풍`을 포함시키며 이를 경계토록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다 차원 높은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외형적 변화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성을 다해 재판업무에 몰두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사물의 본질을 벗어난 편견이나 선입감을 지닌 주의ㆍ주장이야말로 사법판단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며 "보편성을 잃은 주장이라면 법관은 아무리 목청 높게 눈앞에 다가서는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4회) 합격 전 소주도 곧잘하다 판사가 된 이후엔 일절 입에 대지 않았던 조 대법관은 공무 외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법원 간부가 된 1996년부터 비서관을 받지 않은 채 줄곳 여비서 하나만 뒀다.
조 대법관은 재판수당을 털어 직원에게 도서 구입비, 소주값으로 대주거나 법원 미화원들의 회식비로 제공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그는 93년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참가해 불구속재판 원칙의 확립과 조정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열린 재판`을 추구해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함영훈 기자(youngfa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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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