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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겨우사리

2004/2/29(일)

Re..농협중앙회 사기대출 사건 전모

농협중앙회 사기대출 사건 전모
위조 확인없이 거액 대출, 최고위급 관련 의혹 여전

김성래 씨 등 썬앤문그룹 관계자들의 농협중앙회 115억원 사기대출 사건이 법정 공방, 특검수사, 국회 청문회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협중앙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기대출에 휘말렸는지, 사기대출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각종 의혹과 농협측의 해명을 들어본다.

▲사건 개요=
썬앤문그룹 부회장 김성래씨(54) 등은 지난해 12월~올 3월까지 양평 TPC 골프장의 회원 분양권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에서 12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115억원은 김성래씨 등 3명이 썬앤문 그룹 사주 문병욱씨의 형인 문병근씨가 대표인 골프장 운영사 대지개발(주)의 법인 인감도장과 대출관련 보증서류를 위조, 대출금을 입급받아 편취한 사기대출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대지개발측이 39건 120억원중 2건 4억9800만원을 빼고 37건 115억3200만원은 위조된 서류라며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4월 문병욱 썬앤문 회장이 김성래 부회장을 고소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보증서·법인 인감 등 확인 전무

▲의문1/어떻게 사기대출을 승인했나=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중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대체 농협중앙회가 이런식으로 115억원을 사기당해 대출해 줄 수 있냐는 점이다.

대출보증서, 이사회결의서,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법인 인감도장 등이 위조됐는데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37차례에 걸쳐 무려 115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 줬다는 사실은 금융권 생리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원효로지점이 사기피의자들이 회원권분양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대지개발을 대리해 대출을 대행하는 줄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대출을 취급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대출과정에서 연대보증인 자필과 서류를 직접 받지 않고 위조서류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골프장 업자에게만 관대” 비난

▲의문2/가압류를 포기한 이유=
농협중앙회는 문제가 터지자 2003년 4월4일자로 관련자들을 형사고소 하는 한편 채무자인 김성래씨 등에 대해 부동산 등 9건을 가압류(청구금액 25억원)하고, 연대보증인인 대지개발(주)에 대해 115억원을 받기 위해 양평 골프장을 가압류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3개월만인 7월 가압류 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가압류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당시 서울지검 수사결과 대지개발 대표 문병근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무혐의 결정이 나서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려웠고, 대지개발측이 2003년 5월13일 수원지법에 가압류 이의 및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함에따라 제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비난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불법대선자금청문회에서 함승희 민주당 의원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은 돈은 농민에게 대출해 줘야 할 돈이데 일개 기업에게 사기를 당하고 ‘결손처리’ 운운하는게 농협중앙회장이 할 수 있는 얘기냐”고 따졌다.
함 의원은 또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어째서 골프장 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가”라고 비난했다.

○김성래 씨 “정회장 만났다” 증언

▲의문3/김성래 씨, 정 회장 만난 이유=사기대출 피의자인 김성래씨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성래 씨는 10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김경재 민주당 의원이 “농협 사기대출과정에서 만난 농협 관계자는 누구 누구냐”고 묻자 “보나뱅크 사업관계로 5분정도 정대근 회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절대로 만난적이 없다는데, 이것을 입증할 자신이 있냐”고 물었고

김성래씨는 “그럼요, 입증할 수 있고요”라고 답한 뒤 “정대근 회장께서는 제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특검 수사과정에서 사기대출이 이뤄진 이후인 2003년 4~5월 사이 농협임직원들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뭉칫돈이 발견돼 추적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효로 지점’ 직원 징계 그쳐

▲의문4/누가 책임졌나=농협중앙회는 지난해 7월22일자로 사고 관련직원을 징계하고 변상판정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담당직원, 과장, 차장, 지점장은 징계해직했고, 기타 후임자 등 관련직원 4명은 견책 및 주의촉구조치를 한게 자체조치 내용이다. 이
와 관련, 검찰은 특검수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2일 김성래씨 등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배임)로 농협중앙회원효로지점 전 대리 정모씨를 구속했다.

농협중앙회측은 이번 대출이 전적으로 원효로지점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115억원의 대출에 농협중앙회 최고위층의 관련 책임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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