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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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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종철
20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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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의견 : 단기의 경기부양책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교육개혁과 장기적인 비젼의 제시 및 공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 공평과세로 정치적인 신뢰을 가진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경제을 살려 중산층이 50이상되는 희망에 찬 꿈꾸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되 노력해야 합니다.
건교부도 이에 동참하였으면 합니다.
[사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속보, 사설/칼럼] 2004년 01월 07일 (수) 18:4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방향’이라는 보고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곤층 문제의 우선적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KDI 보고서는 한 마디로충격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4년 동안 최저 생계비 미만 절대 빈곤층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10가구 중 1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또 가족 가운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직자 가구는 5가구 중 1가구나 됐다. 이 같은 통계는 2000년 기준이어서 현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사정이 개선됐다는 증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중산층 몰락이었고, 이에 대한 지적과 처방이 잇따랐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됐다.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대증요법에 치중한 결과다.
핵심을 벗어난 정부정책과 정치권의 무능력이 절대 빈곤층 급증을 가져온 1차적 이유다. 기업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투자를 늘려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정경유착 등 변칙이나 불법적인 방법을더 선호했다. 불법 대선자금, 비자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 스스로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와 정 반대 행동을 한 것이다. 노조도마찬가지다. 지나친 이기주의가 일자리를 줄였다는 지적에 반박하기는 힘들 것이다.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데는 이 같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외국인 투자 규모가 4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이를뒷받침한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는 곧 사회 기반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남미 국가들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제는 경제주체 모두가 고용창출로 직결되는 근본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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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종철: 여기 댐반대하는데요 개인 장기자랑 하는데요..왜 홈 피 관리가 안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지..관리자 없소..종철씨인가 종칠인가하는양반 글 퍼더 옮기는 저장고 같구만.. -[01/08-00:06]-
 다양성: 지금 철원은 한탄강댐뿐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드물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철원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 또한 댐문제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01/0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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