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과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 결과(댐반대의 기쁜소식) <남북경협위 제7차 회의 합의문 전문>
(평양=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북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갖고 개성공단내 경협협의사무소 내년 상반기 설치 등 7개 항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남과 북은 2003년 11월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 차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 진해 나가는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에서 1차적으로 올해말까지 끝내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위해
자재.장비 제공 등 실무적 대책을 적 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경의선에서 2003년 12월8일, 동해선에서 12월2일 상호
상대측 공사현 장 방문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첨부된 부록내용과 같이 한다.
제 8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은 2003년 12월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 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촉진되도록 하 기 위하여 관련 하위규정의 제정.공포,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며, 빠른 시일안에 공단관리 기구도 구성.운영한다.
이와함께 2004년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실 무적인 협의를 2003년 11월 하순 평양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문서교환 협의중에 있 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사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하기로 한다.
6. 남과북은 쌍방사이의 거래물품에 대한 시범적인 원산지 확인사업을
위한 실 무협의회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등을 올해안에 협의.타결하기
위한 남북경협 제도실무협의회 제 4차회의를 2003년 11월하순부터
12월 초순사이에 평양 또는 개성 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8차회의는 2004년 3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11월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제7차 남북경협과 함께 무용지물이 된 한탄강댐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경협회담 결과
6.15 공동선언 이후 많은 발전적 합의를 이뤄냈다.
7개항의 합의문을 이끌어낸 남북대표단의 진지한 모색은 한 단계 진일보한
역사적인 큰 성과이며 이로 인한 실무적인 다양한 후속 조치와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약속은 국론의 통일과 남북 직접 이해당사자간의 대표적 현안해결의
긍정적인 성과를 제도적으로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합의문 제4항의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합의서 토의를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로 함'으로서
그 동안 실효성 없이 수 많은 부작용을 낳은 한탄강댐 건설 논란이 일단락되고,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근본적 원인해결의 방향을 임진강 본류의 문제로 이끌어 냈으며,
이는 한탄강댐의 실효성 없음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증명하는 대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되어 진다.
허술한 한탄강댐의 근원적 결여태로 인해 임진강 수해방지의 한계를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7차 남북 경협의 합의문 도출은,
이제 결론적으로 한탄강댐의 무용론을 반증하는 것이며,
한탄강댐은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하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위한 합의서가 완전한
결론을 도출하길 기대하며, 건교부, 수자원공사 또한 한탄강댐에 대한
조속한 백지화선언만이 국익과 민생안정의 대승적 상생의 결론이라는
종착역에 와 있음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한탄강댐은 이제 물 건너갔다.
한탄강댐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3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해왔고 검증받아왔다.
그 결과는 후대가 평가할 것이다.
홍수와 가뭄, 한탄강댐으론 불가능한 임진강 수해방지 논란,
이번 7차 남북경협합의서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 단계 더 성숙했고 도덕적 잣대의
사회적 준엄함을 깨달았다.
한탄강엔 분명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녹아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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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 줌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