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댐의 역할과 한계"

정 동 양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 댐의 분류
 

건교부에서는 1994년 12월 댐을 관리하기 위한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댐 높이가 15m, 혹은 저수량이 6000만톤 이상인 경우는 대형 댐으로 분류하고 그 이하의 것은 중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교부가 2011년까지 8조원을 투자하여 완공예정을 하는 12개 댐에서 얻을 수 있는 용수량은 12억 m3(톤)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치일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형 댐의 평수기 저수량은 약 55%에 갈수기는 약 25% 정도이다. 설사 이 12개 댐을 건설한다고 하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량은 6억m3(톤)정도 된다.

2. 댐의 필요성과 물의 소비

 최근에 김광희(2000년)가 조사한 전국의 2160 가정을 대상으로 직업, 소득, 주거형태 별 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4까지에 나타난 것을 분석해보면 대도시-고소득-대졸 시민의 물소비가 농·어촌 주민 보다 약 배정도(159l/인/일) 사용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도는 8:2 라고 하는데 결국 댐은 농촌지역에 건설되며 생활용수의 대부분이 도시민에게 공급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경남지역의 낙동강 하류 도시민들의 생활용수와 서울+경기지역의 도시민들의 늘어나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2개 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계산과 다른 공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 생활용수 소비지인 주택에서 절수: 시민들의 물 소비량 저감-생활체질화
● 분배체계 및 분배망(관로) 운영합리화: 관로 재질고급화 및 수질(Ph-값 7.5이상) 공급으
   로 용수관 부식 방지(관로별 유압조절-노후관 누수방지)

● 노후관 교체

 만약 서울+경기 지역의 인구가 (10470+8191=) 18661천명이다(환경부 통계 1997). 97년도 현재 공급되는 하루 용수는 793만톤 이다. 만약 1인당 250L만(선진국의 용수총량공급) 사용할 경우에 이 지역의 1일 공급량은 467만 톤이면 된다.

그 차이가 하루 326만 톤이며 이에 따른 절수량이 년간 약 12억톤 이다.  이 것은 건교부가 8조원을 들여 건설하여 얻겠다는 저수량 12억 톤과 같은 량이다.

만약 서울시와 경기의 누수율을 15%(환경부통계)로 잡고 10년 동안 꾸준히 노후관교체작업을 통하여 누수율을 5%로 내릴 경우는 그 절약 용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하루에 약 80만톤 1년이면 약 2억9천만톤 이다.

정부당국에서 제시하는 2011년도에 부족할 물량은 댐 건설이 아니고 노후관교체와 절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어디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은 선진국이 되려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니다 요즈음 알고보니 선진국일수로 물을 절약하여 사용하고 하수를 철처하게 처리하여 방류는 것이다.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21세기 봉의 김선달 같다.
 
3. 하수처리장의 고급화와 처리수의 재활용
 

현재 전 국민에게 총 공급하고있는 용수가 정부의 통계대로라면 400L가 넘는다. 이물은 현재 확보되어있다. 이물을 처리하여 재활용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산업체보고 물을 절약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생산단가 때문에 절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생산공장에 문의를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같은 생산공장에서 과거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광역 하수도 처리장을 선호하는 것은 전문성 없는 관리자들의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수처리장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설의 노후와 공법의 후진성이다. 여기에 하수발생량이 남밪으로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처리장의 야간 유입하수는 처리하지 않아도 방류수질 에 적합할 정도이다. 그리고 유입량도 주야가 너무 심한 차이를 나타낸다.

개선방안:

● 하수발생량 산출 근거 수정: 처리장 설계를 위한 하루에 1인당 하수발생량은 400L가 아
   닌 250L이면 충분하다.

● 하수 처리장의 구조개선:  2/3의 하수가 낮에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의 농도가 심한 차이
   를 나타내므로 전체 하수를 뒤섞어 일정한 농도와 양을 기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공법 개선: 현재 가동 혹은 시공중인 대형 하수처리장은 노후되고 후진공법이다.
   선진국의 하수처리장은 규모가 작고 관리 인원도 소규모이다.
   차세대 하수 처리장은 반드시 저수조(설계용랼 1/3)-정규처리공정-후처리 연못의 체계를
   갖춰야할 것이다.

● 초기우수 지하저수장 설치와 비가 그친 뒤에 점차적으로 처리.
● 소규모 처리장과 대형하수처리장 지양
 
4. 갈수기와 홍수기의 문제   
 

일반적으로 우기 때 저수지에 물을 모아 갈수기 때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물을 가둔 장소가 어디이며 누가 이물을 사용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댐 건설 위치를 확정한 것은 1960년 초기이다. FAO-기술자들(단장 F. MOCK-독일 Darmstadt대학교 교수)이 제시한 대로 지금까지 대댐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산업구조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가고 산업사회가 도래하여 도농 인구분포는 8:2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수자원 관리 정책의 전반 적인 재검토와 폭넙고 다양한 구상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투자된 댐공사, 사방 사업, 하천의 개수공사등이 진행되었는데 옆의 그림과 같이 홍수의 피해는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그 원인은 하천을 포함한 유역관리를 잘못한 탓이다. 유럽에서 수십년 전에 이미 파악하고 다른 정책을 폐고 실행하고 있다. 즉 하천을 복원하고 홍수터를 재현하고 빗물이 떨어진 곳에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며, 평지나 도신 농촌이나 빗물 저류조를 지하에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철학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싫어도 하지 않으면 가믐과 홍수 피해는 더욱 심해 질 것이다.  대형 댐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우선 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곳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직강공사 중단
● 지하수 함양시설
● 저수지, 홍수터 확보, 우수 지하저수조 건설
● 소규모 댐 건설
● 초기 우수 저류지 및 처리장

5. 하천 관리의 문제점과 정책 전환                       

 혈관과 하천

 자연과 사람을 비교하여 볼 때 자연의 혈관은 하천이라고 한다면 작은 개울은 사람의 모세관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울·소 하천이 오염된 것과 모세관에 문제가 있으면 세포가 죽으며,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것과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견주어 볼 수 있게 된다. 그

러므로 하천의 관리는 곧 생명을 관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람의 건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갈 수기의 하천관리
 

단순하게 물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나라는 가뭄에 타죽고 비가 오면 수몰되어 빠져죽는 정말 모순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식량 자급 자족과 홍수 예방이란 목표를 추진한 우리 나라는 두 가지 모두 실패하였다.

그것은 하천을 잘못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하여 하천을 선형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거의 홍수 터는 모두 메워서 식량 증산이란 명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자충수를 두게 되었다. 우수가 급히 배수되어 하류가 범람하게 되었으며, 상류의 지하수 생성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가뭄 에 하천이 말라버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 상류에서는 모두가 관정에서 양수하여 못자리에 물을 넣으며, 약간만 가물어도 천수답에 양수기로 물을 지하에서 퍼 올려 논에 물을 넣는다. 이때 대부분의 물이 증발하게 되며 하천의 물은 말라 버리게 된다.

 녹색댐과 하천수
 

산에 나무가 많으면 가물 때 하천에 물을 공급한다는 소위 이야기하는 녹색 댐의 이론이 왜 우리 나라에 현재 맞지 않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30년 전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도 나의 고향 개울에는 겨울에도 물이 흘렀다. 그런데 현재는 산에 나무가 많아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거진 상태이다

. 그러나 그 개울에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왜 그렇게 교과서 내용과 현실이 다를까? 우리 나라의 하천은 경사가 크고 그 지형은 사토질이 적고 암반이 많기 때문에 비가 지하로 스며드는 양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몇 십년 전에 함양된 지하수가 나무가 없었지만 사철 흘렀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난 뒤 벌거숭이산에서 지하수 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있을 것이다.  비가와도 바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저류 할 장소가 없고 토양과 지형조건 마저 나쁜 상태이다.

그리고 하천을 선형으로 만든 것이 더욱 하천 고갈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최소한  홍수 터는 메우지 말았어야 했다. 녹색댐의 효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우나 싫어도 그 길도 차세대를 위하여 개척하여야 할 문제이다.

 반복되는 갈수·홍수 자연현상과 대안 
 

물이 있을 때에는 흥청망청 수자원을 남용하고, 없으면 하늘만 원망하며, 가물면 하천을 온통 파헤쳐 물을 찾는다고 야단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마가 지면 가뭄은 어제 온 눈처럼 우리의 생각에서 사라진다.

 10여 년 전, 독일 TV에서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수해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 저 나라의 대통령은 내년에 또 다시 저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 한 아나운서의 말이 떠오른다. 그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당국과 하천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전향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가뭄과 홍수보다 더 큰 장애물이 바로 이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서는 대안 없는 환경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이 선택하였던 과거의 불합리한 정책의 결과를 덮으려고 한다. 우수 저류장을 만들고 최 상류의 산 중턱에 소규모 홍수 터를 건설하며, 우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하천에 조경을 할 것이 아니라 선형 하천을 여울과 소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등 얼마든지 많은 기본적인 방안이 있다.

이것이 대안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합리적인 원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 한국이다. 그러므로 다음 가뭄 때에 또 양수기 보내기 모금 운동을 펼칠 것이 뻔한 일이다. 모금운동 펼치는 것이 당국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6.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체제의 변화

 투명한 댐 건설 정책

 2011년까지 12개의 댐을 건설하겠다. 필자가 댐 건설하는 돈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자고 하니 한꺼번에 도로를 다 파고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교통체적유발과 환경 오염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다. 지나간 정책 중에서 1년에 50만 채 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주택난이 해소된다는 기치아래 전국이 건설현장으로 변하였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선진국보다 비싼 임금과 건자재 단가, 그리고 에너지를 삼키는 싸구려 아파파터 그럼에도 최고의 집값을 지불하는 세상에서 유례 없는 선례를 남겼다. 그리고 IMF-시대를 열었다. 국민들의 추억, 아름다운 마음마저 앗아간 금붙이 모우기 운동 남은 것이 무엇인 깊이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90년 빈도의 가뭄이 오고 40년 빈도의 폭우가 오면 내 놓는 당국의 정책이 1년에 댐 하나씩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이 전국의 산하를 댐 건설현장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피해가 없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발표를 단순히 서민들의 분위기 전환용으로 내어놓는 식상한 발표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다.

 서둘지 말고 수자원 관련 국민의 합의점 도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물문제와 연관된 모든 것을 병행하여 건교부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다.

● 관련 모든 부처+단체에서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 수자원관리에 유익한 모든 것(공법, 방법, 정책)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당국에서 내어놓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비젼를 살폐보면(2001.6.12)
  - 30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수자원 이용체제 구축→  이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봄에
    90년 빈도의 가뭄이 지나 갔다. 그런데 왜 하필 30년일까?

  - 40년 빈도의 서울 홍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발상도 대단하다.
  - 15mm 만 집중적으로 내려도 하수관이 넘쳐흐르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있는
    실정에 100년 빈도를 홍수를 해결할 능력이 나올 지는 의문스럽다.
 

 -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하천환경 조성→ 필자가 1985년 하천의 둔치에 나무를
    심자고하니 유럽하천과 우리하천의 하상계수(홍수량/갈수량)가 다르므로 안된 다고
    하였다. 

    당국과하천 관련 기술자들이 반성하여야 할 것은 하상계수 이야기이다.
    유럽에서 개발된 Mannig-공식, 베를린공대와 수위스 ETH에서 개발한 유사 이동식도
    그대로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고 하는 식의 유체역학
    은 없다. 이러한 유체역학 이전에 우리 나라의 산하는 금수강산이 있었다. 그 것을 재현
    하자는데 왜 하상 계수만 탓하고 있을까?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하천환경 조성 → 이것도 아니다. 20년이 넘도록 독일에
    서 배우고 일하고 살았던 필자의 국문실력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밑 줄친 문장은 틀였
    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에 가까운 하천환경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말은 있다.
    하천환경만 고치면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져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 하기 쉬운 것부터 당국이 솔선 수범하여야 겠다. 독일의 정책중에 물절 약은 유치원 교
   육부터라고 한다.

    그들은 20년 전에 1인당 하루 150L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130L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영어 교육과 함께 입시교육, 초고속 인터넷 보급. 정보화 시대 이 것이
   살길이다라고 외친다. 정보가 지금에만 필요하였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 외칠 일이
   아니다.

   왕건연속극을 보면 적지에 염탐꾼을 보내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명하는 장면이
   흔하게 나온다. 정보만 구하고 실천이 없으면 무엇에 유익한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자는 것이다.

   이웃 나라가 이만큼 사
   용하므로 우리도 이 정도면 어떻겠는가? 는 안일한 생각이다. 이웃을 앞서가는 정책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전 국민의 기술수준의 향상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진작 국민의 기초교육에서 기술교육, 노동교
   육, 경제교육은 교과목수 줄인다고 없애려고 한다. 우리는 아끼고 또 아껴 써야 할 것이
   다. 그것도 있을 때 아끼고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교육목표
   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사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복수전공, 부전공, 자격증을
   따라고 종용한다.

   그 것도 같은 4년(독일은 교사 양성에 8년 이상 걸린다) 기간 내에서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그 교사가 어떻게 초고속 인터넷에서 겉물 정보만 가진 어린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겨를이 있겠는가?

   진짜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
   는 것이다. 누가 공자로 귀중한 정보를 마구 뿌리겠는지 정부 당국자에게 솔직하게 물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7 소형 댐 건설
  

   솔직하고 투명한 댐 정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다른 방법을 모두 다 적용하고 그래도 모
   자라면 물을 가두는 댐, 소형 저수지를 건설하자고 하여야 한다.

● 해발 300m - 500m 이상 지점에서  천수를 가두는 소형댐 건설
   고랭지 채소가 해발 500m 이상에서 재배된다면 소형 댐이 어디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
   은 자명하다.
● 대형 댐의 담수율이 55% 정도라면 대형 댐이 있는 곳에서 50-150km 이상의 상류 지점
   에 있는 논밭에 물을 줄 수 있는 곳에 소형 댐이 건설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 올해와
   같은 가뭄에 보탬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형 댐의 물을 사용하고 나
   면 한참 하류의 대 댐에 물이 공급된다.

● 제비 한두 마리 날아 왔다고 여름 오는 것은 아니다(독일 속담).
  

   대형 댐 10개 건설한다고 전국적인 90년 빈도의 가뭄과 40년 빈도의 홍수 막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작은 것 여러 개를 분산하게 되면 환경피해도 덜고 도움을 줄 확률이 높
   다는 것은 공감하는 사항일 것이다. 그 것도 한꺼번에 건설할 것이 아니며, 차근차근 하
   자는 것이다.
   대형 댐 건설하여 괴릴라성 폭우가 내리는 곳에 전국으로 들고 다닐 수는 현실이 아닌
   가?

● 물관리청 신설
 

  깨끗한 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사용한 물에도 건교부-수자공이 가져야 할 것이다. 하
   수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한다면 정부라는 축과 부처라는 바퀴가 제각기 도는 격이 아니
   가?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가?  맑은 물만 팔고
   더러운 하수는 모르는 체하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돈 들지 않고 관련
   공무원만 한곳에 모두 모우기만 하면 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바로 이런 것
   이 라고 할 수 있다.

● 함께 모아야 할 대상 관련 기관
  

 유역관리청, 홍수관리청, 행자부 하천관련 부서, 건교부 댐, 하천 관련 부서, 환경부 수질,
   하수 관련 기관, 수자원공사. 기타 물 관련 부서 등을 많이 나열할 수 있다. 동독이 망했
   다. 혼자하여도 되는 일을 실업률 낮춘다고 여럿 명이 시간만 때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있는 부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부서는 대폭 축소하고 법령, 기준 제
   정과 관리에 주력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예이다. 이것은 쓸데없이 논하는 하상
   계수와 관련 없는 일이다.

8. 결론
  작은 것부터, 기초교육부터, 물을 아껴 쓰자는 말 외 할 말이 없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공직자가 물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농촌에 헐 먹고 헐 사는 사람들에게 댐건설을 위한 땅을 내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정부 당국에서 하천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세를 받는다.

홍수 때문에 차가 떠내려갔다고 하천관리당국에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정도를 가야 할 것이다. 하천은 하천에게, 주차는 지하·타워 주차장에서 한다는 것을 선진국에서 하고있으니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88때 보여준 시민정신 2002년에 다시 보입시다" 라는 현수막을 붙일 생각을 접고 당국이 몸소 실천하는 자세를 보일 때이지 착한 주민보고 탓하거나 선동·강요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소규모 댐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물부족국가가 아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누군가가 물 부족하다고 외치고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