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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업코리아
2006/1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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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잘 날 없는 수자원공사 '언제쯤 잠잠해질까' 바람잘 날 없는 수자원공사 '언제쯤 잠잠해질까'
[업코리아 2006-11-22 16:20]
(대전=디트뉴스24) '바람잘날 없는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갖가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지적을 받으면서 도대체 언제쯤 가야 잠잠해 질 것이냐,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있다. 지난 2004년에는 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임 사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지난 연말에는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되기도 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올 상반기 중 3급 이상 고위 직원 17명을 비롯한 20명이 비리행위로 자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부정비리에 이어 최근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또다시 체면을 구기고 있다.
관계 기관 눈치보기로 혈세 낭비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충남 금산군 및 전북 무주군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03년 12월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조정해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기본 계획을 변경하면서 금산군의 취정수장을 폐쇄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환경 시설에 대한 폐쇄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가 ‘폐쇄보다는 사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 8월 금산 취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 시설 상태(노후도)만 보고 조금만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금산 정수장을 폐쇄할 경우 경제성과 수도원가를 비교 분석하며 금산 정수장 존치 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수자원공사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금산취정수장을 폐쇄키로 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관계 기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혈세뿐 아니라 매년 십억원 이상의 요금 부담을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줄 뻔했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금산정수장을 폐쇄키로 했던 기본계획을 존치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폐쇄키로 하는등 중심을 잡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직원들을 위해 편법으로 예산 집행
수자원공사는 또 정부에서 포상비 등을 인건비의 보전수단으로 지급하거나 장기 근속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편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내교통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통신비 등의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기준에 어긋난 집행을 해왔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자체 복지후생규정을 개정하고 봉급 외에 포상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장기 근속 격려금을 포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고 시내교통비도 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매월 직원들이 임의로 입력한 기록대로 지급했으며 통신비도 임직원에게 매월 5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등 지난 2003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편법으로 집행한 예산이 포상비 48억여원, 시내교통비 110억여원, 시간외 근무수당 279억여원, 통신비 38억여원 등 무려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말뿐인 조직개편으로 상위직만 늘어
또 수자원공사는 지역본부 통폐합으로 권역별 통합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감독기구만 증설했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 권역별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운영시스템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52개의 건설 관리단을 7개 지역본부로 통폐합키로 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7개 지역본부를 신설했다.
이 때 수도권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를 설치한 뒤 기존에 각 관리단별로 수행하던 지원업무 등을 지역본부로 통폐합하지 않고 6개 지역본부 산하에 49개 관리단을 존치하며 정부에 신규 인원 증원을 요청했다.
이러면서 권역별 통합운영체계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능이 중복되는 감독기구를 설치했으며 통합시 유휴인력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상위직의 숫자가 많아 1급 직원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대한주택공사(52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69명을 운용,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중 수자원공사 홍보실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감사 지적대로 보완했고 통신비도 지난해 이미 폐지됐다”며 “하지만 장기간 소요되고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디트뉴스24=지상현 기자/ shs@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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