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의 약속 - 한탄강 댐 재검토 이메일 전문(2002. 10. 22) 노무현의 약속 - 한탄강댐 재검토
한탄강 댐 건설 타당성 재검토해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많은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물 정책도 형평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형평이란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로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세대간 평등, 자연의 가치와 환경용량을 존중하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 다양한 이해관계로 갈등할 수 있는 사회 집단간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를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 자료의 공개와 공정한 절차는 주민들과 사회의 여러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탄강댐을 비롯하여 화북댐, 감천댐, 송리원댐, 적성댐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절멸시키고, 재생이 곤란토록 자연을 훼손하는 댐 건설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댐 건설은 용수공급·홍수조절 등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수단이 되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도 형평과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댐건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탄강댐건설도 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한탄강댐건설의 주요 논란은
첫째, 홍수용조절능력에 대한 의심
둘째, 댐건설지형(현무암지대)의 안전성 문제
이외에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홍수조절능력, 안전성, 군사격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성이 없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탄강댐건설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댐건설 결정과정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단지 지역이기주의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댐건설에 대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댐건설 추진과정에서 거론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댐건설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통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탄강 댐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대통령 후보 노 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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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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