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요구에 대한 성명서 성 명 서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현 군 부식 납품체계를 보장하라.
농산물 군납에 대하여는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제는 국방부장관과 농.수협중앙회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8만 국군장병의 1년 군 급식 예산은 1조1천억원이며, 군 급식 중 지역 농.수.축협과 농가가 계획생산(계약재배)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는 군 부식 농산물은 연간 3천9백억이다. 이중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는 연간 870억원으로, 강원도내 농협의 주요경제사업이며,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채소류와 과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은 강원도내 갈말농협, 인제농협, 거진농협, 춘천원예 등 13개 조합이 연간 230억 규모로 군납 농가만 해도 2,000가구 정도이며, 김치류는 평창 진부농협이 납품하고 있다.
제2의 식량인 축산물은 도내 화천양구축협, 원주축협, 동해삼척태백축협 등 8개 조합이 연간 600억원, 수산물은 강릉수협을 중심으로 40억원 규모의 군납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 군납개편과 관련,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군 급식발전 T/F팀(14명)"이 지역농협과 농가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과 참여가 배제된 채 급양관계관 등 군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논의 결과도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국방부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르게 행정 간소화를 명분으로 군 급식용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과 함께, 2007년부터, 지난 35년간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되어 온 군 부식 농산물 군납을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농수축협이 주체가 되어 계약의 확실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군 급식 향상에 이바지해온 지역별 계획생산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군납제도 개선인가 ?
현재 농산물수입개방 압력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위기속에 농산물 군납사업을 농.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유통센터로 일원화할 경우 지역농가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서, 지역농협과 농어민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과도한 경쟁과 저가입찰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농.수협중앙회의 군납관련 업무협의와 지역 농수축협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인정한다. 그러나 농산물 군납 계약권과 생산물량에 대한 납품권은 인정할 수 없다.
헌법 제123조 4항과 5항은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수축협과의 수의계약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군 부식물을 조변(調辨)하도록 규정한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38호)"의 입법취지 및 전시에 안정적인 군 급식을 위해 농산물 군납사업의 주체는 생산자단체인 지역 농.수.축협과 농어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강원도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사를 같이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여당과 야당은 식량안보를 위해 무, 배추, 감자, 오이, 마늘, 양파,
고추 등 계획생산이 가능한 7대 품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지역 농수축협과 생산농가가 납품하고, 시기별로 계획생산이 어려운 농산물
은 지역 농수축협이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하라.
2. 지역별 계획생산제도는 우리 농산물의 군납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농산물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 군 부식 납품체계의 유지와 함께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무, 배추 등 농산물 원품 납품권을 지역농협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 급식용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4. 강원농협지역본부는 군 부식 농수축산물의 품질과 맛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군 부식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라.
2005년 11월 8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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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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