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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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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종철
2005/9/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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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춘천방송총국 “시사 플러스 강원” 인터뷰 (초안) / 김동일 의원
□ KBS 춘천방송총국 “시사 플러스 강원” 인터뷰 (초안)
수신 : 한나라당 강원도당 김원덕 대변인(강릉 분임)
발신 : KBS 춘천방송총국 " 시사 플러스 강원 " 담당자
<<< 질문 내용 >>>
1. 한나라당 강원도당... 한탄강 댐 관련 성명서를 제출했다구요?
- 예
작은 감기가 모든 병의 근원이듯 모든 일은 사전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일에서 일어나며,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일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특위”의 구성이 편향적이며,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었기에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하여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야당
본연(本然)의 책무이며, 철원주민들의 한탄강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강원도당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2. 최근 한탄강댐 재추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 지난 5월 23일 감사원 감사결과, 한탄강 댐은 홍수조절효과의 의문과 추진절차의
잘못 및 제방과의 경제적, 기술적 비교에 의하여 사실상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은 잘못된 치수정책인 한탄강 댐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고,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임진강 특위”를 만드는 것이 順理이며,
客觀的입니다.
이것이 지난 5년을 하루같이 투쟁하여 온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포용하는 큰
정치인데... 현재 임진강특위는 “한탄강 댐 건설방안”을 포함한 대안 검토를 논의하는
것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성원들이 건교부, 통일부, 국방부장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소방방재청장등 정부기관의 장으로 구성된것에 의문을 품게되는 것임.
3. 임진강 특위.. 어떤 기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 예
- 임진강특위의 원 명칭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입니다.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으로 건교부가 추진하여 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댐건설의
타당성문제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한 여려 가지 대안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범정부기구임
▶ 주요 구성원은 홍수대책과 관련이 있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및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정부측인 한국건설연구원, 기상연구소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역할은 ?
-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에 필요한 정부정책과 사업계획을 통합,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4.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에서 한탄강댐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정부의 이런 움직임.. 좀 당혹스럽군요
- 지역주민들은 현 “임진강특위”가 구성에 문제점이 있으나...
한탄강 댐 원점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한탄강 댐은 이미 백지화 되었기에, 그 대안으로 북한의 황강댐의
활용 등 남북한간 임진강유역 공동치수의 추친 및 경제적이고 안전한 제방축조로 건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 특히 이미 한탄강댐 백지화 선포식을 가진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무척 당혹스러울 듯..
0. 현재 철원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정부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1조원(현재 경기도 포천, 연천의 땅값이 상승하여, 주민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조5천억
에서 2조원 가량 들어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댐 건설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Q6. 현재.. 정부.. 댐 건설 계약을 했던 모 업체와 아직까지 계약 상태로
알려져.. 또 한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도중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내어 “대림산업”과 댐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댐 건설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림산업과 댐 건설
계약을 한 것은 위법입니다.
- 그리고 원점재검토라고 하면 당연히 대림산업과의 계약은 즉시 해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아 대림산업은 댐 건설에 대한 미련으로 자연스럽게 대정부 로비를 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은 이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대림산업과의 계약은 즉시 해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7. 지난해 10월 철원군수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공약이었던 한탄강 댐 백지화 약속을..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가 약속을 어겨서는 안되는 돼 이에 대해서는
□ 현재 지역주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집권여당을 밥맛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철원지역주민들은 지난 5년간 한탄강과 진실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염원의 결과 지난 5월 23일 민의의 대표인 국회가 부여한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결과
“원점재검토” 라는 사실상의 백지화 결과가 나왔다며...
이제라도 집권여당은 열린우리당은 한탄강 댐 백지화운동은 못 해 줄망정, 정부차원
에서 한탄강 댐 문제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것마저 회피한다며
집권여당은 존재의 이유나 가치가 없다며, 당장에 간판을 내리고 해체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Q8. 한탄강댐 건설.. 최종 결정.. 언제쯤..?
- 임진강특위는 1년간 활동하기에, 내년 8월경에 최종 발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한탄강 댐 백지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내년 3월에서 5월경에
중간발표 형식으로 “한탄강 댐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함.
Q9.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 대변을 위해 노력해야
할텐데.. 어떤 계획?
□ 2004년 초에 한탄강 댐 관련 예산의 삭감을 위하여 철원의 이용삼 전 의원(민주당)과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박세환 지구당 위원장(철원, 화천, 양구, 인제)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우리는 열린우리당처럼 주민들을 기만하며, 말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치사한 삼류정치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경제성이 없으며 기술적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탄강 댐 건설이 재추진 된다고 한다면, 국회에 제출되는 한탄강 댐
관련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며...
야당과 협의하여 한탄강 댐 관련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관련 공무원들과
한탄강 댐 건설계획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진행할 것임을
5만 철원군민 및 강원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 그러나, 북한과 협의하여 남북한간 임진강유역 공동치수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때는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방송시간: 9월 14일 수요일 오전 09시 10분~ 10시 58분
인터뷰시간 : 09시 20분 ~ 35분 사이 15분
주파수 : FM 99.5 mHz, AM 657 kHz
박영아
kih9250님의 블로그
OPEN !
- 농산물 군납 관련 -
@ 김동일 도의원(철원) 오늘 10시경에 "농협군납관련 5분발언"
"도청"에서 오늘 강원지역 군납농협 간담회(주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2005년 군납사업 계획 대비 실적 / 농산물 군납제도 변경에 따른 군납농협의 애로사항 수렴)
 123: 한탄강댐 반대 -[09/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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