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부실 집행으로 이루어진 누리사업 [사설] ‘부실 설계에 부실 집행’ 누리사업
입력: 2005년 08월 16일 18:17:57
지역 실정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누리·NURI) 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기자재를 과다 구입하거나 학생들의 해외연수비,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사업단 112곳 중 7곳에 대해 선정을 취소하고 61곳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삭감했다.
누리사업은 지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08년까지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교육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될 성부른 사업에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누리사업도 결국 나눠먹기 식 지원에 그치고 말았다. 부실한 설계에 부실한 집행이 낳은 참담한 결과이다.이같은 결과는 사업 초기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 공무원, 시의원 등 비전문가들이 대거 끼어들어 여러 논란을 낳았다. 그나마도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돼 대학들의 실제 사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애초부터 실질적인 심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대학들도 현실성보다는 장밋빛 그림을 그려내는 데만 치중했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앞선 때문이다. 교육부조차 “대학들이 전략을 세워 목돈을 사용한 경험이 없어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할 정도이니, 이 사업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누리사업은 대학 구조조정과도 맥이 닿아 있다. 교육부나 각 대학들이 ‘나랏돈은 공짜’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최종 편집: 2005년 08월 16일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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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