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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제도 개편 영세농가 타격
국방부, 2007년부터 농·수협중앙회와 계약 추진
【철원】 국방부가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농산물에 대한 군납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도내 농업기반이 붕괴위기에 몰리고 있다.
2일 농민들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선 군부대와 지역농협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납품하던 방식을 오는 2007년부터 조달본부와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가 직접 계약을 맺고 납품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조달관련 업무가 국방부 조달본부와 농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원화될 경우 대기업 중심의 농산물 군납회사가 국방부의 농축수산물 공급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세농의 몰락과 함께 저가 수입농산물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깍두기의 경우 이미 올 하반기부터 완제품으로 납품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봄배추 김치를, 2007년에는 일반배추 김치와 김장김치를 완제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배추와 무,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 등 계획생산(계약재배)이 가능한 7개 품목은 내년까지 허용하고 2007년부터는 완전폐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저가·저급품을 구매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이원화된 조달업무로 인한 행정낭비를 없애기 위해 납품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의 군납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현재 250억원대의 군납을 하고 있는 도내 2500~3000여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상실하게 돼 생존권을 잃어버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6억8500만원과 17억8500만원 규모의 군납계약을 맺은 철원 김화농협과 갈말농협의 경우 농산물 군납물량이 대폭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군납단가에도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만 전 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은 "군납제도가 국방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영세하고 밭작물 위주인 도내 농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관련단체·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농협이나 지역농민들의 생존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5-08-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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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