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이면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
농번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국회의원 박세환입니다.
농산물 특히 쌀 수입 개방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하던 중에, 정부가 그 협상과정에서 이면협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농민을 위한 진실한 태도로 협상하였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어 동료의원과 함께 국정조사의 실시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하오니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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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요구연월일 : 2005. 4. .
요 구 자 :
1. 근거 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2005년 4월 12일,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은 후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그것은 정부가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개 나라와 부가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고, 협상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숱한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임.
또한 현재 협상전문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이면합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협상 상대국 9개 나라 중 5개 나라와의 부가합의 결과, 즉 전체협상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임.
하지만 향후 9개국 모두와의 협상전문이 공개된다면 더 큰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이와 같은 이면합의 논란이 아니더라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약 100% 증가, 소비자 시판 30%까지 허용, 10년후 관세화 전면개방 등 쌀 한품목에 대한 협상내용 자체만으로도 한국 농업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협상 전과정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통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9개국과의 쌀협상 전 과정
나. WTO 검증절차 기간 동안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과정
다.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T/F)를 비롯한 정부내 쌀협상 논의과정 일체.
4. 조사시행위원회
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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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쌀협상 이면합의 국정조사 실시하라.
정부가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최종안’의 발표를 한 지난 4월 12일은 350만 농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정부의 ‘최대의 사기극’이 밝혀지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 동안 농림부, 국무총리 등 모두가 나서서 쌀협상에 있어서 밀실합의, 이면합의는 절대 없으며, 지난 마늘협상과는 다른 투명한 협상을 진행하여 모든 사안을 국민에게 설득하겠다고 호언장담 해 왔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만천하에 드러난 쌀 협상의 결과는 우리에게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느끼게 한다.
의무수입물량(MMA)은 지난 10년에 비해 두배나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도, 이집트에서 별도로 10년간 111,210톤의 구매 약속을 통해 실질적인 의무 수입물량(MMA)은 8.18%로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으며,
중국에는 사과, 배 등 5개 과일품목의 검역 절차를 신속히 하겠다는 합의를, 아르헨티나에는 닭고기, 쇠고기 등의 가금류는 6개월 이내, 오렌지에 대해서는 4개월 이내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해 실질적인 수입향의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캐나다와도 관세인하를 약속하는 이면합의를 하였다.
이도 모자라 속속히 밝혀지는 쌀 협상의 이면합의는 현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의식과 전략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 협상에 임했는지 심히 의심스럽게한다.
중국산 활돔, 활농어, 냉동새우에 대한 조정관세를 감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농축산물도 모자라 수산물까지 부가협상한 것은 지칸받아 마땅하며, 더욱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 연례협의의 개최를 약속해 줌으로서 미국과 중국이 합법적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수입개방 확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하는 등, 지금까지 어느 협상에서도 볼 수 없던 최악의 굴욕적이며, 치욕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협상 보고회의에서 쌀과 관계없는 부대적인 양보는 전혀 없으며, 쌀 이외의 품복은 쌀협상과 연계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쌀협상 결과는 한국 농업과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협상 결과이며, 이에 더불어 우리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온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할 농림부가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늘어놓는 작태는 농민과 국민, 우리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는 이번 전대미문의 최악의 쌀 협상 결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리는 은폐와 의혹 속에 쌓여있는 쌀 협상의 이면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쌀협상의 이면합의로 농업, 농촌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와 농림부의 명확한 책임을 밝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 최악의 협상결과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갈 피해에 대한 정부와 농림부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는 쌀협상에 있어 한 치의 의혹이 없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 4. 20
한나라당 농어촌 의정회 회원 일동
회 장 : 이규택 의원 간 사 : 이방호 의원
회 원 : 박희태 부의장,이강두 의원,김용갑 의원, 이경재 의원,최연희 의원,김광원 의원, 박혁규 의원,박세환 의원,안경률 의원, 이인기 의원,권경석 의원, 김명주 의원, 김재원 의원,김영덕 의원,김태환 의원, 장윤석 의원,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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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세환 국회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