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의 시스템화[2002년글임] - 시스템클럽에서...
[군사평론가인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세제의 시스템화 2002년의 글입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 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세금을 포탈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탈세행위가 발각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만큼 엄청난 벌을 받기때문에 세금 포탈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과세 원칙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
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낸 세금은 영원히 날
아갈 뿐, 늙어서 그만큼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세금 내기
를 싫어한다. 뇌물 공여 능력이 있는 부유층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불쌍한
근로지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간접세는 더욱 비합리적으로 부과된다. 간접세의 1차적 과세목표는 단순
한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간접세 부과원칙에는 철학과 애국심이 없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수입
제품에는 낮은 세금을 물리고 국산품에는 높은 세금을 물려 국산품의 경쟁
력을 파괴하고 있다.
해태나 롯데와 같은 제과 업체들이 외국에서 알몬드를 수입하고 있다.
알몬드라는 원료에 매겨지는 관세가 20%다.
그러나 외국 제과 업체에서 알몬드로 만들어진 과자를 수입할 때에는 8%의 관세만 부과된다. 우리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 20%의 세금을, 외국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8%의 세금만 부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업주가 1억원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을 개인 앞으로 등재하면
5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낸다. 그러나 이를 법인체 앞으로 등재하면 300만원
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부가 가치를 생산하
는 법인용으로 사용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호화롭게 살기 위한 개인
용으로 사용하면 가벼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한 재벌이 임직원 이름으로 땅을 샀다. 세상은 그를 파렴치한 사람이라
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에겐 할말이 많다.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자.
그 땅을 개인에게 팔면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쥐꼬리만한 세금을 물고,
법인체에 팔면 '실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높은 세금을 문다.
땅 주인은 그 땅을 누구에게 팔고 싶겠는가. 편법을 써서라도 그는 개인
에게 땅을 팔려고 할 것이다. 재벌은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하고, 땅 임자
는 개인에게만 팔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재벌의 선택은 편법을 동원하
는 방법 뿐이다. 국민이 법을 일부러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제도가 불
법을 조장해온 것이다.
휘발유 가격의 66%가 간접세다. 경쟁가격의 25-30% 정도를 물류비가 차
지한다. 이는 인건비 만큼이나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류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몇푼의 세금을 걷자고 국제경쟁력과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10년 이상 운행된 중고차들이 거리를 채운다. 이런 낡은
차량들에게는 세금이 거의 없다. 연간 20달러 짜리 자동차세도 있고, 10달
러짜리 등록세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구식 차량에 새 엔진을 얹기도 하고
부품들을 갈아끼우면서 차를 굴린다. 과세정책이 절약을 유인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헌 차나, 새 차나 배기량만 같으면 똑같은 세금
을 내야 한다. 비싼 차와 싼 차와의 차이도 없다. 세금 액수도 너무 비싸
다. 500만원 짜리 소형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년 271만원이다. 비싼 수입
차량중에는 배기량이 적은 차들이 많다.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배기량이
적은 외제 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세에도 문제가 많다. 서민이 마시는 맥주에는 214%의 세금이 붙어있다.
세금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된 위스키에는 100%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공장도 가격 100만원짜리 가전제품에 31만5천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본은 3만원, 미국은 4만원, 타이완 및 말레이시아는 10만원만 부과한다.
정부는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낮추는 일이고, 둘째는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
가의 가용자금은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자금을 정부와 사기업이 나눠쓰고 있다. 정부의 자금 운용 능력은 비효율적이고, 사기업의 자금 운용능력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누가 더 많은 자금을 써야 하는가.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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