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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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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종철
2004/8/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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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축협 마지막 대의원 임시총회 예정되로개최. 농민운동가들 동참 결의.
" 철원축협 마지막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일 시 : 8월 17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 철원군청 사회복지과 2층{공무원노조사무실}
문의 ; 박창환(철원축협조합원) ; 017 - 285 - 4500
김용만(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 ; 010 - 6440 - 8506, 455-1854(농민주유소)
@ "2004철원축협 대의원 임시총회는 예정되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
1. 지난 22년동안 철원축산의 구심체로서 지역주민들과 애환(哀歡)을 함께 한 철원축협이 소위 "농협구조개선법"에 의거 경영상의 이유로 8월 13일 파산하였다.
총자산이 1천억규모인 철원축협의 파산으로 인한 농민들의 연쇄도산등 철원의 농촌경제에 미칠
일파만파(一波 萬波)을 걱정하고 있는 농민운동가들은 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와의 대화 및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2.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철원축협의 마지막 대의원 임시총회는
"8월 17일(화요일) 오후 2시에
철원군청 사회복지과 2층(공무원노조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과 합의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대의원 임시총회을 잘하기 위하여는 철원축협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무자들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경영상이유에 의한 출자금 소멸이 조합원자격의 자동 박탈은 아님.
파산선고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權利) 의무(義務)가 존재함."
- 1600여명 양축조합원들의 출자금이 전액 소멸되었지만 철원축협이라는 독립법인체(獨立法人體)가 아직 존재하기에 조합원도 직원도 모두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출자금 소멸이 조합원자격 박탈은 아니나, 8월 20일 철원축협의 파산이후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4. "지역축협정관(제 34조 ; 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권). ; 공익적성격의 소수조합권임.
- 이에 농협법 제 36조 1항(총회의 소집요구)에 의거하여 철원축협 대의원 50명중 22명의 연명으로 "철원축협의 계약이전 및 해산(파산)의 건 및 기타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8월 2일 철원축협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철원축협관리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지역축협정관 제 34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에 의거 소집하게 된것이다.
5. "총회라는 民主的인 의사결정이 없는 MOU는 무효다."
- 전농강원도연맹 김용만정책위원장은 "2002년 8월 22일 자금지원을 빙자하여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와 철원축협이사회간에 체결한 MOU(경영정상화이행각서)은 협동조합의 자율성(自律性)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지위의 보장을 위한 조합원의 자격승계가 없기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협법 제 35조 2항(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의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MOU는 철회되어야 하고, MOU을 근거로한 춘천축협으로의 계약이전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헌법소원과 손해배상도 적극 고려하는등 단호한 입장이다.
6. 공중분해(空中分解)와 다름없는 철원축협의 계약이전은 전국의 지역조합중 최초의 사태로 현재 최악의 구조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7. "축산정책의 불신으로 민심이반의 징후."
- 농림부장관의 계약이전 결정(행정처분)과 2004년 5월 3일 군민의 공동재산인 철원축협에 대한
파산청구로 인하여 1600여명 철원축협조합원들은 하루 아침에 보금자리인 철원축협이 없어지게 되자, 허탈감(虛脫感)과 함께 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민심이반"의 징후을 보이고 있다.
8. "철원군의 양축농가와 소농의 연쇄도산 가시화"
- 또한 수익성을 중시하는 도시권 농협인 춘천축협과 채권추심회사인 농협자산관리공사의 엄격한 대출심사와 채권관리로 인하여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철원지역 양축농가와 소농(小農)들의 연쇄도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도내 축산물량의 25%이상을 차지하는 "철원축산의 기반파괴"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9.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철원신협의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채무독촉의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 농협중앙회와 춘천축협이 남북농업교류의 중심인 철원축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원을 통해 철원군민들과 동반자로서 相生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 "한금석군의장님과의 대화"
- 8월 3일(수) 10시 40분경에 전농도연맹 金鍾酉 조통위위원장(전 철원군농민회장, 양돈, 방송대법학과졸업)과 전농도연맹 김용만 정책위원장(철원읍 대마리, 상지대행정학과졸업, 방송대농학과졸업)은 철원군의회을 방문하였다.
11. "철원축협사태는 철원군 전체의 문제..."
- 韓金錫철원군의회의장(전 철원축협이사, 근남면 육단 2리) 李良洙군의원(전 김화농협대의원)과 MMA물량(의무도입물량으로 현재는 4%로 20만석가량됨)인 "수입양곡이 철원군내에서 도정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참여보장과 철원농정(鐵原農政)에 대한 심포지엄개최 및 철원축산에 대해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12. "철원축협조합원 대의원 및 농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 韓金錫군의장은 "철원축협사태는 축산인만의 문제가 아닌 철원경제의 흥망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축협사태 해결의 구심체인 양축조합원과 대의원 및 농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하였다."
13. "농민운동가들 동참 결의"
- 농민운동가들은 철원축협사태가 2004년 "쌀 개방 재협상"과 맞물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인 "철원 지역농협의 통폐합"을 초래한다는 되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철원축협 대의원 임시 총회 개최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요일) 오후 2시부터 -
장 소 ; 철원군청 사회복지과 2층(공무원노조 사무실)
문의 ; 박창환(철원축협조합원) ; 017-285-4500
김용만(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 ; 010-6440-8506, 455-1854(농민주유소)
부 의 안 건
1. 철원축협의 계약이전 및 해산(파산)의 건
2. 기타 안건 및 기타 토의사항.
철원축협대의원님들과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원축산을 위한 좋은 논의을 부탁드립니다.
2004. 8. 14.
철원민중연대 전체위원
崔鍾喆 올림 018-577-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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