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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댐반대 자료실]
     
 
이름: 최종철
2003/10/25(토)
경기북부의 집중적인 수해 원인  

■ 기출문제 풀이

△ 경기북부의 집중적인 수해원인
 
■ 기록적 강우발생 원인
   
. 최근 경기북부는 대기적, 지리적으로 집중호우지역으로
     분류되어 가고 있음.
    .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집중강우 발달지역은
     경남-전남의 해안지역, 충남-북 등 2군데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와 함께 경기 북부에 긴 강우띠가 발달하면서
     국내 3대 강우발달 지역으로 등장함.

■ 지리적 원인
 
    . 댐 등의 홍수조절시설이 없음.
    . 임진강 유역상류(북한) : 임상이 발달되지 못함.
    . 전체가 완만한 중하류지역이라 댐만으로는 해결이 안됨.
      → 내수처리시설이 부족
   
    . 하류는 하상퇴적으로 천장천화 됨.
    . 도시화로 홍수조절기능 상실
 
■ 방재시설 부족
   
    . 임진강은 중-소하천 기준의 방재개념이 적용됐음.
    . 길이 254.6㎞, 유역면적 8,117.5㎢의 대하천인데,
     남한에 전체 유역중 약 37%만 걸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중-소하천으로 분류돼 제방 등 방재시설은 최고 50년 빈도로 설계됨.
△ 호우피해 대책(남한측 단독적인 대책)
 
  - 기본적으로 치수의 개념이 바뀌어야 함.
    즉, 유역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하나의 기관이 관리해야 함.
 
   - 방재체계도 바꿔야 함.
    즉, 재해대책본부는 상시적이고 종합 관리형의 기구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기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
 
  - 파주 4개 등 경기북부에는 10여개의 유수지가 있는데,
    유수지 수 및 펌프 능력을 증가시켜야 함.
 
  - 하상준설 필요

   경기북부의 택지개발 제한은 비효율적인 대안임.
    → 우수유출억제 시설 설치로 치수대책 수립
    → 개발과 보전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논리가 필요

△ 임진강유역의 남북한 공동관리의 필요성
 
    - 임진강 유역의 2/3가 북한에 있고, 북한지역의 산림 황폐화로
   남쪽에서 아무리 수방대책을 잘 마련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

△ 남북한 공동대책
 
     - 임진강 상류에 댐검설이 최적의 대안임.
 
    → 남측은 홍수조절을, 북측은 용수이용과 발전이익을 기대
   
    → 댐 건설로 침수될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함.
    → 이런 일을 진행하는데는 양측간의 신뢰가 우선되야 한다.
   
    → 남한쪽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 지점과 황해도 유역 등에 2∼3개 댐을
       짓고 공동관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진강이 남북 공동으로 관리된다면, 기상관측기구도 휴전선 일대에
       띄우기 쉬워진다.
 
  - 수문자료 교환 및 기술교류
      → 임진강 유역의 강우량, 하천수위, 기상 등 기초자료의 상호교환
         및 홍수예경보를 위한 자료교환 채널 마련
 
 - 남북공동 수자원조사 추진
      → 남북한 수자원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자원조사 실시
 
 - 남북공동 치수-이수사업 추진 등
      → 홍수예경보를 위한 수문관측소 공동 설치운영
      → 하천준설, 골재채취, 제방축조, 산림녹화 등 공동추진
      → 댐건설을 위한 사업비 조달 관련, 양측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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