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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댐반대 자료실]
     
 
이름: 최종철
2003/10/24(금)
언론보도의 허와 실(수해와 그 이야기)  

                                               언론 보도의 虛와 實
                                               § 수해와 그 이야기 §

970570 조윤모

올해도 어김없이 물난리로 많은 수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8월 초 경기북부 지방은 집중호우와 뒤를 이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
다. 그 상황의 심각성만큼이나 각 신문들의 보도열기도 대단해서 수해관련보도 기사는 봇물을 이
루었다.
피해 상황을 알리는 르포기사나 미담기사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각 신문마다 이번 수해의 원
인과 문제점,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보도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었다.

정부 수해방지 대책 미흡, 언론에도 책임있다

전반적으로 수해관련보도에서 언론은 이번 수해를 天災가 아닌 官災라면서, 이번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수해방지대책 마련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수해 역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신문들은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8월 2일자 사설 <수해대책 1년 동안 뭘했나>에서 "지난 90년 이후 이들 지역에 집중호
우는 1∼2년 간격으로 되풀이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원시적 수준에 맴돌아 지역주민
들을 허탈케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도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장마가 끝났
다는 기상청 발표에 뒤이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것, 기상예보가 빗나간 것, 하천범람 이유와 피
해상황 등이 작년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겨레 역시 사설(반복되는 수재는 '인재'다)을 통해 "같은 지역에 똑같은 과정의 재해가
반복되었으니, 재해 뒤 중앙과 지역정부가 요란하게 약속했던 방재대책은 빈말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라고 했다.

<모든 것이 똑같았다>(8/2)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은 '땜질처방'식의 방만한 정부의 수방대책
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수해 대책마련에 소홀하고 수해복구에 늑장 부리는 정부를 비판하기 이전에 수해현장에
서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는 많은 기자들이 평소 정부 정책을 비판, 감시하는데 얼마나 충실했는
지 자기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전혀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일보는 8월 4일자 <장명수 칼럼-먼 동네의 물난리>에서 "수해를 입을때마다 성금모금에 열
을 올리는 언론기관들도 사전예방과 감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일
보 <人災없게 장마 대비하라(99.7.3)>, 대한매일 , 조선일보 <사설-수해복구비를 횡령하다니(9
9.1.5)> 등이 각각 사설을 통해 수해예방과 복구비 횡령을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경향신문은 6월 28일자 사회면에서 "땜질 수해복구 '비가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경기북부지
역 현장 르포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 자성하는 목소리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연례행사처럼 이맘때즘 수해대책을 발표했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지
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언론은 이제 일회성, 구호성 비판 몇 번으로 자기 역할을 접어둘 것이 아니라 면밀한 감시로 고발
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수해의 원인, 대책 제시 미흡

전체적으로 이번 수해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기사량은 많았다. 그러나 기사의 구체성이나 전문성
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언론이 지적한 수해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임진강 수계 구조적 문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떠넘기기, 지자체간 공조 결여, 무분별한 개발 등이며, 언론은 그 대책으로 물관리 종합시스템 구
축, 통합재해관리기구 신설, 도시계획.건설의 전문가 양성, 환경.기상변화에 주목, 정부의 의지 등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신문은 대체로 수해 원인, 대책에 관한 심층적인 보도는 도외시한채 외부 전문가의 칼
럼 정도로만 이를 다루고 있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한매일은 기획기사를 통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제
시를 했다.
조선일보는 8월 5일, 7일 [이대론 또 당한다]라는 제목으로 '경기 상습수해...댐-배수시설 없어/중
랑천' 문제를 다루었다.
또 동아일보는 8월 6일부터 사회면에 라고 하여 4차례에 걸친 기획기사를 내보냈으며 대한매일도
8월 9일 [집중취재 이것이 문제다]라는 자체분석기사를 통해 고질화됐다고까지 말하여지는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재의연금 기사, 문제 많아

'수재민 돕기 성금'에 대한 내용은 신문사들마다 앞다투어 매일 1면 혹은 2면에서 다루어졌다. 일
부 언론은 사설에서도 국민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고통을 나누고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을 주
자는 의도로 시작된 이 수재민 돕기 성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질된 양상을 보이
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국민의 온정에 호소하는 '계몽언론'의 모습에서 이번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소재가 흐
려질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조선일보는 8월 5일자 1면 머리기사로 <다시 일어서는
이웃에 '사랑의 손'을 내밉시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수해복구에 전국민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데는 이러한 보도들이 기여할지는 몰라도 더 이상 국
민들의 성금이 최선의 구호대책인 듯한 인상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점을 제대로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겨레의 8월9일자 기사다. <성금언론 묻힌책임
>(야! 한국사회)에서 필자 김진송씨는 "왜 언론은 난리를 치며 국민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가...정
은 정이고 제도는 제도다.

자발적 강제로 이뤄지는 성금을 마치 구호제도로 생각하진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방식이 통하는
것은 식민시기 이래 창궐한 슬로건 문화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화모금의 이면에는 문제의
해결을 대중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슬로건이 만연한 사회의 위험성은 바로 슬로건
의 표면에 비판과 비난을 받을 만한 명백한 혐의와 물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
다. 참신하고 좋은 지적이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란을 보면 정치인들의 '금일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든
신문들이 일제히 접수된 성금을 보도할 때 국회의장, 총리, 대법원장,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자
민련 총재, 그리고 한나라당 총재 등의 액수를 금일봉이라고만 싣는데 관행이거니 하며 넘어갈만
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8월 10일자 <구태 못벗은 수재성금
보도>(옴브즈맨 칼럼)이 잘 지적했다.

이 칼럼은 "금일봉이라고만 표시된 컬러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신문이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설
은 쓰면서 왜 그들이 낸 성금 액수는 밝히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이 내는 '금일봉' 이 과연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내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다달이 지급되는 판공비의 일부를 선심쓰듯 각 언론사에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자신들의 얼굴 알
리기에 나서는 것인지도 밝힐 때도 됐건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고 꼬집었
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와 "이제부터라도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고위 공직자나 정
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공사(公私) 구분을 분명히 하고 그 액수를 밝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
다."라는 지적은 자사홍보에 열중, 투명성 검증에 소홀히 한 언론의 책임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성금을 낸 인기스타들은 사진과 함께 실어주는 것과 관련,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성금과 다
를 바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성금의 액수에 따라 성금을 낸 사람의
유명도에 따라 보도하는데 차별을 두는 것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끝마치며...

이번 수해 관련보도는 수해가 난 이후에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떠들어대는 '냄비언론'의 성격
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의 소명이 권력을 비판,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수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보도를 했었어야 할 언론이 자신들의 책임방기에 대한 반성보다는 정부에게
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세우는데 정부 뿐만 아니라 언론도 나서야 할 것이
다.
특히 방송과 달리 속보성이나 현장감이 떨어지는 신문의 경우 매체의 특성을 살려 집중적으로 파
고드는 해설성 기사나 기획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심도있는 보도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
는다.


☞관련 보도자료
●[사설]상습수해지역 왜 못 막나
한국일보 990802 06면 41판 (독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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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중북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가 났다. 곳에 따라 강수량이 500mm를 훨씬 넘
고, 시간당 90mm를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곳도 있다.
그나마 피해가 이만했던 것은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이 밤새 경계방송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교통
을 통제한 결과다.

이번 수재는 지난해 이맘때 경기 북부지방을 때렸던 수재의 재판이다.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 발
표에 뒤이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것, 기상예보가 빗나간 것, 하천범람 이유와 피해상황 등이 작
년과 똑같다.
금요일 기상청의 예보는 최고 120mm였고, 토요일엔 200mm를 넘는 곳도 있겠다는 정도였다. 3
00mm가 넘는 폭우를 미리 알아내기란 어렵다지만, 새로 마련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첫 예보로
는 실망스럽다.

피해지역 행정기관의 수방대책에도 문제가 있다. 하수시설을 잘 정비하고 제방과 댐 시설을 제때
에 보강했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없을 것이다. 경기 연천에서는 3년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96년 집중호우때 유실됐던 연천댐 일부시설이 이번에도 제기능을 못해 연천읍내가 물에 잠겼다.
가물막이 위로 물이 넘쳐흐른 것이다.
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보강공사인데 3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늑장 수재복구공사는 이곳만의 일이 아니다. 작년에 수재를 당한 경기도 북부지역 대다수 시.군들
의 복구율은 50%를 밑돌고 있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해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예산을 얻어내는 공식절차에 6개월이 걸렸고,
예산이 나온 후에는 혹한기를 피한다고 발주를 늦춰 올 3월 전후에야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날림
공사도 경계해야 하지만 수해 예방공사는 다음해 여름 이전에 끝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수재를 당할 때마다 국민들은 똑같은 재해를 언제까지 당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
다.
원인을 찾아 완벽하게 대처하면 대부분의 경우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습수해지역이던 서울 망원동과 풍납동의 예를 다시 들지 않더라도 제방이 낮으면 높이고 물이
잘 안 빠질 때는 배수펌프를 늘리면 된다.

또한 이번 수재를 계기로 모든 수방시설의 기준과 용량을 늘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하수시설
과 제방댐 등 우리 나라의 수방시설은 하루 강우량 300mm정도를 기준으로 설계한 것이라 한다.
하루 이틀 사이 5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으니 중장기 계획을 세
워 모든 수방시설의 기준과 용량을 늘려가야 한다.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는 나라 다스리기의 기본이다.


●[사설] 장마피해 사전 대비를
대한매일 990616 07면 05판 (독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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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는 예측불허다. 아침저녁은 선들하고 대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로 계절의 한계가 파괴
되는 느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짧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기상이변을 초래하는 엘리뇨
의 여파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이와 함께 폭우보다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1∼2개의 태풍에 대한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 외에도 농경지 침수와 도로유실 및 교량
파괴 등으로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얼마전 시내 주택재개발사업장 74곳에 대한 수방(水防)시설을 점검한 결
과 수해 발생 11개월이 지나도록 토사유출방지시설이나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복구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언제 흙더미가 쏟아질지 모르는 위험지구가 42개 사업장에서 75건이나 적
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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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북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협의회 과정(2001년 ㅡ 20... 최종철   2003/10/25  1528
31       Re..임진강 수해 공동 방지 사업 남북한간 논의 한 적... 최종철   2003/10/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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