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국회는 한탄강 댐 감사원 감사 청구하라! 성 명 서
국회는 부정부패한 한탄강 댐 예산 전액 삭감하고,
한탄강댐 검증단과 건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한탄강 댐 예산 150억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에 한탄강댐 검증단과 건교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건교부가 재추진하는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은 원래 계획에서 변한 것이 없다.
지난 8월 22일, 국책기관 연구원과 행정적 책임이 없는 학자들로 구성된 한탄강댐 검증단의 건의에 의한 임진강특위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결정은 감사원의 한탄강댐 원점 재검토 결과와 내용상 상충되고 있기에 국민들은 한탄강 댐 결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지적해「한탄강댐 원점 재검토」결정을 내리기 전의 결정과 이후 다시 임진강 특위가 결정내린 결과가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둘째, 한탄강 댐은 ‘개방형댐’이 아니며, 댐사업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 특위는 한탄강댐 검증단의 눈가림에 의해 사업비 8,560억을 들여 댐 용량 1억2,700만톤 규모의 개방형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 건설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댐 건설 방침을 받은 후 불과 두 달 만에 발표된 건교부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 계획은, 임진강 특위의 축소된 개방형 한탄강 댐 결정과 달리 댐 사업비 1조1,000억에 댐 용량 2억7,000만톤의 대규모 댐으로 그 비용과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문이 하상에서 14m위에 있고 인공 어도도 있기에 ‘개방형댐’이 아니다. 이 규모와 설계는 지난 8년 동안 건교부가 건설하려고 획책했던 원래의 한탄강 댐에 근접한 것으로 결국「위장된 다목적댐」으로 총리와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 세째, 한탄강댐 검증단은 댐과 제방과의 정확한 경제적 비교를 외면하여, 감사원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다.
감사원은 댐건설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방사업비가 과다 산정되었다며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그런데 검증단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사업비는 축소하면서, 댐의 유력한 대안인 제방의 연장은 157.7Km이나 총사업비는 1조1,477억이라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국가행정의 최후 보루인 감사원의 권위를 실추시켜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버렸다.
우선 검증단의 제방사업비 분석의 문제점은「단가 적용의 오류」에 있다. 제방과 관련된 비용은 통상 제방축조직접사업비(보상비, 공사비), 교량사업비, 펌프장 증설로 구분되고 제방축조직접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건과 관련한 하천유형별 단가는 건교부 자료에 의거 감사원은 2005년 km당 기준가격으로 국가하천이 34억3,600만원, 지방하천 23억8,700만원, 소하천 5억2,400만원을 적용하여 평균 19억2,300만원(제방 160km, 3,077억)으로 평가하였으나, 검증단은 km당 국가하천 96억, 지방하천 70억, 소하천 27억으로 평균 73억으로 산정하여 제방증고 사업비를 부풀렸다.
하지만 한탄강댐 검증단은 제방연장 157.7km 축조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로 5,748억9,1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km당 평균 36억4,500만원으로 가장 비용이 큰 국가하천 기준가격인 34억3,600만원을 상회하는 액수로 제방축조직접사업비 5,748억9,100만원은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며 감사원이 기존 분석에서 제시한 3,000억 정도가 합리적이다.
경제성 분석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비용항목 선정의 형평성」이다. 제방증고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관례적으로 제방, 교량, 펌프장 항목의 범주 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한탄강 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러한 형태로 수행된 바 있다. 건교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감사원은 2005년 단가로 제방연장 160km에 제방축조직접사업비(3,077억)와 교량비용(1,941억), 펌프장비용(216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234억을 명시하고 있다.
한탄강댐 검증단이 제시한 제방축조 비용단가를 하천유형별로 ‘교정’할 경우 3,000억으로 추정되며 교량사업비 2,301억과 펌프장 증설비용 222억을 더하면 5,523억이 되어「제방증고+천변저류지」가 정부가 결정한「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보다 더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우리 철원군자전거연합회와 한탄강댐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는 국회 차원에서 위와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건교부의 한탄강 댐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한탄강댐 검증단과 건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2006년 11월 11일
철원군자전거연합회 ·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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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철원군자전거연합회
20061111_성명서(자전거_대행진)_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