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성명서 - JCI KOREA 철원 성 명 서
우리 철원군민은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댐건설 계획에 반대 투쟁을 전개해 왔다. 철원군민들의 젖줄이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의 보고인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포천, 연천 주민들과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우리나라 환경 단체 및 강원도민, 뜻있는 국민들과 지난 7년간 목숨을 걸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1996년, 1998년, 1999년 발생한 임진강유역 홍수 방지를 위해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1996년 이후 발생한 홍수의 최대 지방자치단체는 2천415억이라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철원군 임에도 경기북부 지역 홍수 방지를 운운하며 하류에 댐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철원군민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부의 댐 건설 계획서는 세우면서 한탄강 댐이 건설될 경우 범람의 위험이 높은 철원군의 안전에 대한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철원군의 취약한 제방을 보완해주던 계곡형의 한탄강의 물 흐름이 막힐 경우 철원 평야는 망망대해로 수장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을 2차례나 삭감하고 감사원에 요구해 실시된 감사에서 엉터리 건설 계획임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계속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감사원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발상으로 더 이상 방관될 경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무너트리는 반민주적인 행위하는 점을 밝혀 둔다.
네 번째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에서 밝혀진 대로 수문자료가 없는 댐 건설 계획은 백지화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공복의 도리임에도 국무총리실로 이관시켜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 산하에 ‘검증 평가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또 다시 한탄강 댐건설을 강행하려는 집요함을 보이는 그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증 평가 실무 위원들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놓고 각본에 짜여진 ‘한탄강 댐 건설’을 결정하는 요식 행위에 동조할 만큼 순진한 국민은 없으며 오히려 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한탄강 댐 반대 운동에 성난 민심으로 모여들을 것을 확신한다.
다섯 번째 지난 2006년 8월 22일 국무총리실에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발표된 ‘한탄강 댐 건설과 천변 저류지 조성안’은 이미 지속 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5명의 전문가들이 내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내용으로 글자 몇 자 고친 것에 불과하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거창하게 간판안 바꾼 위원회의 결정에 우리나라 행정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무총리실이 들러리를 서고 이름을 빌려주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 앞에 우리 철원 JC는 잘못된 엉터리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의 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분영히 일어서서 한탄강 백지화 투쟁을 나설 것을 천명한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하나, 국무총리실은 지난 2006년 8월 22일 발표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둘, 국무총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기관 위상 정립을 위해 엉터리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관계 공무원,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전부 파면하라.
셋, 국무총리실은 한탄강 댐 건설 과정 절차를 무시한 건설교통부 담당 공무원,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건설업체와 결탁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
넷, 국무총리실은 지난 7년간 목숨 걸고 한탄강 댐 건설 반대 운동에 나섰던 철원, 포천, 연천 군민과 환경 시민 단체, 그리고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다섯,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원JC는 대한민국 중앙JC와 연계하고 철원, 포천, 연천군민, 시민 환경단체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과 일치단결해 한명숙 국무총리 퇴진 운동을 전개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후보자와 함께 행동 할 것을 천명한다.
2006.8.28.
JC KOREA -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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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철원J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