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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댐반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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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겨레
2006/8/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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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탄강댐은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였다 [사설] 한탄강댐은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였다
[한겨레] 정부가 중단된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진강 하류 홍수조절 효과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계산이 근거였다. 2003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댐 추진을 중단했던 정부가 그동안 했다는 게 고작 좀더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계산뿐이었던 셈이다. 토목사업에 기대어 사는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 답은 이미 나온 셈이었다.
한탄강댐 건설은 애초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다. 댐 건설론자들은 걸핏하면 90년대 후반의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거론한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130여명의 인명 피해는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발생했다. 막개발로 말미암은 산사태가 군 막사를 쓸어버리고, 계곡의 상가와 민가를 덮쳤던 것이다. 문산 지역의 잦은 침수와 재산 피해는 임진강보다 낮은 저지대에 건설된 도시인데다, 부실한 배수시설, 잘못 정비된 주변 지천의 범람 탓이 컸다. 따라서 임진강 하류 홍수는 저지대 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 배수시설 확충, 제방 개보수, 주변 지천 정비로 대처해야 했다.
홍수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한탄강을 주범으로 몰아 댐 건설의 명분을 삼을 일이 아니었다. 임진강 하류의 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북한 쪽 임진강 수계(75%)이지 한탄강 쪽(25%)은 아니다. 홍수를 예방하자면 북한 쪽 임진강을 다스리는 게 우선인데,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하다. 북한은 지금 임진강 상류에 댐을 짓고 있다. 합작이 가능할 법도 하다.
한탄강은 평지가 푹 꺼진 지구대를 따라 흐른다. 보통 댐은 산과 산 사이 좁은 골짝에 건설하는데, 한탄강에는 이런 높고 깊은 브이(V)자형 골짜기가 없다. 그래서 협소한 지구대 위의 들을 가로질러 댐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댐은 길어지고 수몰지역은 넓어진다. 철원 곡창지대가 물에 잠길 수도 있겠다.
정부가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말을 믿기가 대단히 어렵다. 댐 완공 뒤 가뭄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면, ‘수조원을 들여 댐을 건설해놓고 왜 물을 가두지 않느냐’ ‘전기는 왜 생산하지 않느냐’는 닦달이 터져나올 것이다. 언론이 북 치고 장구 칠테니, ‘토건족’은 추임새만 넣으면 된다. 토건족의 이런 잔꾀에 얼마나 더 놀아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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