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한탄강 댐 백지화와 임진강 공동치수 - 철원군수 및 강원도의원 후보자 일동 한탄강 댐 백지화와
임진강유역의 남북한간 공동치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우리 철원은 한국전쟁의 잔해인 지뢰밭을 목숨 걸고 개간했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숨과 눈물 땀, 그리고 희망과 평화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우리는 태봉국의 고도(古都)인 철원과 『한탄강생명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숨결까지도 기꺼이 바쳐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현재 반생명적인 한탄강 댐은 2004년 12월 4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23) 홍수조절효과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제방과의 공정한 대안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진절차가 거꾸로 되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을 초래하였기에“원점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 특위, 위원장 : 국무총리)와 임진강 특위 소속 검증ㆍ평가실무위원회에서 원점 재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모른 채 하고 있지만 한탄강 댐 예정지는 우리 한반도 탄생의 가장 역동적인 지질구조의 중심 지대이다. 그 엄청난 물리적 운동성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안정 지층대의 중심에 속하며, 과거 고압에 의한 지각의 변동으로 임진강대륙충돌대가 위치하고 있다. ‘임진강대륙충돌대’는 현무암 화산지대인 한탄강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로 그 흔적은 한탄강 댐 예정지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금학산 고대산 지장산으로 널리 알려진 보개산군(寶蓋山群)이 이에 해당되며, 최근 3월 23일 철원군 북쪽 12km 지역에서 2.5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1996년과 1999년 수해는 임진강유역 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군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1996년 집중호우로 철원지역은 고귀한 23명(주민 6명, 군인 17명)의 인명이 사망하고 8,366ha가 침수되었으며, 4,9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전체홍수피해중 절반이 넘는 50.8%(1,57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1999년은 82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전체적으로 홍수피해는 철원군이 가장 심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댐 건설시 자연조건의 불안정한 요인과 취약한 지질구조로 인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대규모의 환경재앙으로 철원평야가 수장되고,「연천댐붕괴」처럼 댐의 붕괴가 예상됨에도 친정부적인 학자들과 기술 관료들은 국민들을 현혹하며 이러한 중요사실을 덮어두려고 하고 있다.
향후, 모순투성이며 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국민 사기극인 한탄강 댐 계획을 재추진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일어나 투쟁의 최선봉(最先鋒)에 설 것이며, 한명숙 총리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현재 임진강 특위의 운영과 방향을 보좌하는 13명의 검증ㆍ평가실무위원회가 지역주민들과 강원도 및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부분 댐건설을 선호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그 중립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즉각 해체하고, 정부와 환경단체ㆍ지역주민이 각각 추천하는 동수의 민관합동기구로 재구성하라.
2. 총리께서는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탄강 댐이 타당성이 없기에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그런 데도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K water)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고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12월 1일 대림산업과 체결한 한탄강 댐 건설계약을 아직도 해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해지하라.
3. 한명숙 총리께서는 임진강 대륙충돌대의 연장선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현무암 화산지대로 지질구조가 취약하며, 지하 동굴이 산재해 있어 붕괴 위험성이 높은 한탄강 댐의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고, 임진강유역에 남북한간 공동치수 및 제방축조와 천변저류지 등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의 간곡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은 퇴색할 것이다. 한탄강 댐 계획의 철회를 전제로 한 임진강 특위의 운영만이 국민과 정부가 상생하는 길임을 밝히며, 우리는 총리의 현명한 결단을 희망한다.
2006년 5월 2일
철원군수 및 강원도의원 후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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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한탄강공동성명서(2006._5._2)_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