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 관련 - 한탄강 댐 예정지의 지진 위험성
지진에 관한 부분과 "감사원의 한탄강 댐 관련 성명서" 입니다.
- 한탄강지역은 현무암 화산지대로 지질구조가 취약하기에...
지진발생시 댐 붕괴 위험성이 높아 경기북부지역에 대재앙 초래 가능
( 1997년 홍수때 경기도 "연천댐붕괴" 하여 지금도 댐 하류의 연천 마을주민들이 소송중이며, 1심에서는 이겨다고 합니다 )
1. 과학잡지 한국뉴턴에서...
지금까지 주로 지진 다발 지역인 일본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자칫 지진이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니다. 다만 비교적 그 횟수가 적고 규모가 작아서 일반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다음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진의 위력에 전전긍긍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지진으로 용상이 흔들렸는가 하면, 임금이 세자에게 양위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다음에 수록하는 글은 Newton의 의뢰에 따라 서울대학교 이기화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역사를 개관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다음, 우리의 지진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많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지질 환경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20∼30회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자연 재해 중 그 파괴의 규모나 격렬함에 있어서 지진은 다른 재해의 추종을 불허한다. 예로서 1556년 1월 23일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지진은 83만 명의 인명을 앗아 갔다. 아마 핵전쟁이 아니고는 일시에 이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1737년 인도 켈커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0만 명, 1908년 이탈리아 메시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2만 명, 1920년 중국 간쑤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8만 명, 1923년 일본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4만 3천 명이 사망했다. 최근의 1976년 중국 탕산 지진은 65만 명의 인명을 앗아 갔고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78만 명에 이르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최근에도 1975년 일본 고베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지진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망자와 7조 엔의 재산 피해를 가져 왔고 1999년에는 타이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여 2천 명이 넘는 사망자, 많은 건물과 사회 기간 시설이 파괴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지진 발생 횟수가 연 20∼30회에 이르는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진 재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1996년 12월 13일 영월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은 지난 1978년 10월 7일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2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진앙지 근처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우리나라의 지진 활동은 지진대에 속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과거에 일어난 한반도의 지진 기록을 분석할 때 매우 활발한 지진 활동 기간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 이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원자력 발전소, 대규모 댐, 주요 공업 단지, 고층 건물 등 주요 산업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만일 앞으로 이들이 위치한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재해는 가공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지진 활동의 역사와 그에 대한 대책을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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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민의의 대표인 국회가 부여한 감사원의 한탄강 댐 관련 감사가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바른 감사 이기를 희망하며, 감사원의 한탄강댐 완전 백지화 결정이 국민을 위하고 참정부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태봉국의 후예인 우리 철원 군민은 공명정대하고 냉철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에 철퇴를 가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성(神聖)한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 감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감사원이 철원군에서는 지난 김화읍 청양리 납골당 사건에서 주민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청양리 주민들의 눈물겨운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勝訴)한 사실을 지적하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 요청으로 한탄강 댐 건설 문제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를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철원군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실추된 감사원의 명예를 회복하며, 댐 위주의 수자원정책을 전환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철원 군민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잘못된 한탄강 댐 건설 계획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가 정부측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5명의 토목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근거로 작성한 앞뒤가 모순된 결정문(2004. 11. 2.)으로 인하여 지난 5년 동안 유례없는 다양한 백지화 투쟁을 벌여 왔다.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국책사업인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감사원을 통해 마침표를 찍기를 소원하며, 한탄강유역 주민들의 자유와 행복 및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는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지난 2월 10일 파키스탄의 댐 붕괴로 500여명이 사망한 사태는 “연천댐 붕괴”라는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며, 지질구조가 불안전한 현무암 화산지대로 지하동굴이 산재해 있는 한탄강에 세우려는 댐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탄강 댐 예정지인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지역은 일제시대 연천수리조합에서 저수지 축조 공사를 하다가 지질상 문제로 포기한 지역으로 그 누구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된 지질조사 보고서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라.
2. 국가의 행정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여론수렴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증하고 분석을 통해 계획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시 문산지역의 홍수 조절 방안 중에 우리나라 치수대책의 기본인 제방 축조을 중심으로 분수로(分水路), 한탄강 댐 건설 등의 대안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건설 계획 발표 후 민간전문가의 지적에 제방 축조 길이를 처음에는 66km로 했다가 536km로 늘였다가 473km로 줄이고 다시 367km, 272km로 축소시키는 등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점은 바로 국가의 위상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태이다.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을 정확히 하지 않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관련 직원을 파면하라.
3. 감사원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제방공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지역 중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방이 필요 없다고 밝혀진 임진강유역의 “향길 2천 지역 18km(26억원), 햇골 지역 1.4km(20억원), 무명 12지구 1.3km(20억원), 무명 13, 14, 21, 29, 33, 34, 37 지역 20.6km(235억원) 등과 제방공사를 할 수 없는 민통선 이북과 지뢰 미확인 지역인 무명 9, 11, 14 지역 9.6km(137억원)” 등을 과다 계상한 기만행위를 규명 관련자를 처벌하라.
4. 댐 건설 계획이 먼저 발표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은 선진사회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퇴출 대상 이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조차 무시 하고 한탄강 댐 건설을 기정 사실화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혁신하라.
5. 철원 군민은 한탄강댐기본설계보고서를 수정 중이었고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02년 4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2002년 12월 공사 사업자를 확정한 수자원공사의 행위에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한탄강 댐 비리를 추가로 조사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6. 한탄강에 댐이 건설될 경우 국가안보(國家安保)의 핵심인 동양 최대의 다락터사격장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에도 국방부에서 동의를 한 것은 국기(國基) 문란 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한탄강 댐 건설에 동의를 한 군부에 불온한 세력이 개입되었는지 추상(秋霜)과 같이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라.
7. 이런 문제점들이 재조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퇴색할 것이며 감사 명분으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면죄부를 줄 경우 감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경고하며, 한탄강 댐 건설 계획 철회만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밝힌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5만 철원군민은 한탄강과 생사를 같이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5. 2. 17.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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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철원군대책위
[감사원_관련]_성_명_서_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