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댐 건설 반대 운동의 전개 방향 한탄강 댐 건설 반대 운동의 전개 방향
(자료제공 : 한중신문제공)
들어가는 말
한탄강 댐 건설 문제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져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민과 수자원공사와의 일전은 불가피하게 돼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유보된 지금은 모든 역량을 모아 백지화 투쟁에 나서야 할 절호의 기회로 효과적 투쟁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예산 전액 삭감 투쟁
국가의 모든 사업은 예산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1년간은 사업을 집행 할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이 논란화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한탄강 댐 건설 계획 백지화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예산이 전액 삭감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력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부 동의 취소 청원 운동
우리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묶여 사유 재산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지역임에도 한탄강 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軍에서 중요 시설물인 ‘다락터 사격장을 내주는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런 행위는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의 통제 아래서 불이익을 감수했던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 시키는 일이고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국기 문란 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 상이군경회, 미망인 협회, 월남 파병 전우회, 해병 전우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후에 강원도 동조를 이끌어 낸 뒤에 중앙 조직과 연계, 안보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도록 해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문화 유적 보호를 위해 문화원과 환경 단체 동참 유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한탄강은 지질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연 식생은 보호 되어야 한다. 또 주변에 산재한 문화 유적이 수몰되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는 침묵하던 문화원과 지질학계 자연보호 단체에서 적극 나서야 할 시기이다.
우선 지질 학회에 한탄강 수몰 위기를 알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자연보호 협회도 나름대로 역할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화원의 경우 한탄강 문화 유적 보존의 필요성을 파악 나름대로 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낸 뒤에 강원도, 전국 문화원 연합회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댐 건설 업체 생산품 불매 운동 필요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고 철원군민들을 수장시키는 댐 건설 사업에 입찰한 D건설사의 제품을 우리가 애용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 지역 주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건설 사업임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가한 기업에 주민의 이름으로 단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D그룹 제품 불매 운동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번 기회에 행정의 주인은 주민이고 기업의 주인도 소비자 임을 분명히 보여줄 기회라는 생각이다.
이 운동에는 직접적으로 D그룹의 제품을 구매하는 철원군 건설 협회가 불매 선언 성명서를 낸 뒤에 도 건설협회와 동조를 함은 물론 철원군도 불매 선언을 해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 극단적 이윤만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건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자
우리는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은 잘못된 일’이라는 요지의 약속을 받아 놓은 사실이 있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약속은 행정부의 어떤 사업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치의 소중함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이 우리는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자. 대통령과 직접 면담과 단안의 어려울 경우 후보시절 약속을 전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 약속이 이행 되도록 할 시기이다.
이 계획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탄강 백지화 투쟁 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 승일 공원이나 다리에 대통령의 약속을 인쇄한 대형 걸개 현수막을 게재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자
지금 우리는 수세적인 반대 투쟁에서 탈피해서 적극 공세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건설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개인 소송을 낼 필요성이 있다. 즉 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탄강 댐 건설 계획 발표한 것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낸다면 소송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엉터리 댐건설 입안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5만 철원군민 위자료 집단 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한탄강 댐 건설 사업 계획 확정 발표될 경우 즉각 법원에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한탄강에 말뚝 하나 박지 못하게 막으면서 본격적인 법적 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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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사투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