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002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토론회[홍수조절부문]
2002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토론회 홍수조절부문( 1. 최석범소장님, 최형지도의원님)
◎ 이름: 한타넷
◎ 2002/12/6(금)
◎ 조회: 71 회
전문가 토론 전문 - 홍수분야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홍수분야) 주요 검토 발표자료
Ⅰ. 시작하면서
최근 기상 이변으로 임진강 하류(문산지점) 홍수 저감을 위해 한탄강댐이 계획 추진되고 있다.
임진강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으로 임진강의 홍수방지 등을 위해서는 임진강 유역의 전체적 치수, 이수 계획이 필요하나 이념적 갈등에 의한 분단으로 임진강의 상 하류를 포함한 전체 유역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임진강 유역 관리의 어려움은 분단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임진강 하류지역의 막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하천 폭의 협소 등은 임진강 유역의 용수공급은 물론 홍수저감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댐은 최선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며, 댐 아닌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수자원정책이 바람직한 것임은 이미 논쟁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수년동안 수백억원(턴키2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의 모든 문제점을 들춰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학문이나 자료의 재량과 남용의 문제를 넘어선 조작과 위조로 일관한 몇 가지 사안만을 중심으로 한탄강댐의 부당성을 홍수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한탄강댐 사업추진 과정상의 모순
임진강 유역의 홍수발생으로 제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홍수발생의 원인은 무었인가? 홍수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은 무었인가?를 먼저 파악 한 다음 예산, 인력, 여론 등의 지지를 확보하여 홍수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현 시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임진강 유역의 홍수 원인과 대책이 마련된 다음 준비된 자원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을 통해 임진강 홍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탄강댐의 추진과정
기간
내용
기관
98.12~99.12
다목적댐 건설계획(한탄강, 영평천)
건교부, 수자원공사
99.12~00.12
한탄강댐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수자원공사
99.12~01.06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
건교부, 수자원공사
99.12~01.12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보완
건교부
02.3~현재
보고서의 수정 및 보완
건교부, 수자원공사
표1)에서와 같이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과 한탄강댐의 설계를 동시에 착수하여 한탄강댐 설계가 완성된 후 6개월이 지나서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이 완성되었다.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이 ‘한탄강댐 건설’이라면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이 나온 후 한탄강댐이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과 ‘한탄강댐 계획’이 동시에 착수되어 ‘한탄강댐 계획’이 완성된 6개월 후에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이 완성되어졌다.
즉,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은 격이 되었다.
이는 한탄강댐을 기정 사실로 해 놓고 한탄강댐을 건설하기 위해 임진강 홍수원인 및 대책을 꿰맞추기 하였다는 비난에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논외로 하고 있는 경제성에 있어서도 다목적댐으로 개발하여도 경제성이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 것이 최근의 공공사업, 특히 댐 건설의 경우인데 한탄강댐은 전력, 용수공급 기능이 부여되지도 않은 평시에는 텅텅빈 홍수전용댐임에도 경제성에 있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만일 그렇게 경제성이 좋은 댐이라면 여지껏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었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한탄강댐을 건설하기 위해 임진강의 수해원인 및 대책을 수립한 것은 과거 평화의댐, 동강 및 내린천댐에서도 그랬드시 일거리 확보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발상이며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조작에 의한 모순이며 그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Ⅲ. 임진강 홍수원인 및 대책의 조작된 대안비교
표2)임진강 홍수대책 대안의 비교
구분
제1안
(하도)
제2안
(하도+댐+
농경지저류)
제3안
(하도+댐+
조절지)
제4안
(하도+분수로+
농경지저류)
제5안
(하도+댐+
분수로)
사업개요
제방증고
L=473km, h=2.2m(평균)
L=12km, h=0.6m
-
L=16km, h=0.9m
L=11km, h=0.4m
하상준설
1,700만 m3
1,700만 m3
1,700만 m3
1,700만 m3
1,700만 m3
한탄강
다목적댐
-
v=3.05억톤, Q=2,700cms
v=3.05억톤,
Q=2,700cms
-
v=3.05억톤, Q=2,700cms
분수로
-
-
-
L=38.8km
L=38.8km
천변저류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농경지저류
-
3개소
-
3개소
-
군남
홍수조절지
-
-
v=0.46억톤,
Q=700톤/초 조절
-
-
사업비(억원)
18,673
11,497
12,059
13,392
22,182
채택여부
채택
임진강 하류의 100년빈도 홍수량(19,800cms)에 안전한 대책을 원칙으로 검토한 5개의 비교1) 제1안
제1안의 경우 임진강수계 본류(30.1km), 지방2급하천(158.7km)은 물론 최상류 소하천(128.6km)까지 포함하여 제방 475km(환경평가 보완 p2.2.4 -359-363 참조)와 이를 횡단하는 교량사업비를 포함시켜 1조8천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하여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대안비교는 동일효과를 전제로한 비교이어야 한다. 예를들면 임진강수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산천 지류 삼방천은 저수지 상류하천이다.
만일 이러한 제방은 한탄강댐이 건설되든 안되든 필요한 제방이므로 당연히 1안 뿐만아니라 전체의 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즉 임진강의 한탄강댐과 관련없는 하천, 즉 배수위 영향을 받지 않는 하천의 각종사업비를 제1안에 포함시켰으면, 3안에도 포함시키거나 1안에서 빼야한다. 즉 1안의 사업비를 부풀려 댐을 만드는 3안을 정당화시켰다.
제시된 지류들의 종단자료를 정확한 알 수는 없지만 약250km(소하천 전연장 128km, 지방2급 전연장의 80% 126km)로서 사업비1조4천억원(지방2급 전제방전 축제비의 80% 6,970억원, 소하천 전제방축제비 2,243억원, 지방2급교량 4,600억원)이 3안에 추가되었다면 채택된 제3안의 소요 사업비는 약 2조6천억원으로 가장 비경제적인 대책이 되었을 것이다.
2) 제4안
분수로(分水路)의 경우" 우회도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늘어난 홍수량을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 임진강 하류 문산지점의 홍수량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제4안의 경우에도 사업비를 과다 책정을 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38km의 분수로 설치가 제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약25km 이하의 분수로 설치만으로도 가능함에도 분수로의 연장을 과대하게 계획을 하여 사업비(약 1조3천4백억원)를 부풀려 배척시켰다.
만일 분수로 설치를 25km미만으로 계획하였다면 소요 사업비는 약1조원 미만으로 경제성에있어 한탄강댐에 비해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dmz를 피해서도 충분히 수로를 낼수있음에도 안으로는 비교해놓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이다.라고 결론을 냈다.
한탄강 합류점 직하류인 연천군 백학면 아미리에서 임진강 하구까지 3,000톤/초의 조절효과를 낼 수 있는 38.8km의 분수로(폭 180m, 깊이7m), 분수로 사업비 1조2천억원(298억원/km)를 내는 안으로 제3안의 사업비와는 1,300억원에 불과하다.
만일 제3안에서 1,300억원이 추가되거나 제4안에서 1,300억원을 감해지면 오히려 채택에 더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Ⅳ. 한탄강댐 홍수조절 효과의 과대 산정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임진강의 계획홍수량이 16,200㎥/sec에서 19,800㎥/sec로 3,600㎥/sec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홍수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탄강댐이 계획되었다.
한탄강댐을 건설하여 2,700㎥/sec를 처리하고 군남조절지, 하천준설 등으로 900㎥/sec를 처리하면 늘어난 홍수량에 대비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임진강 홍수대책의 주요내용이다.
홍수를 막기 위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고, 가장 손쉽게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강을 막아 댐에 물을 가두는 방법일 것이다.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건교부가 생각하는 대로 임진강 하류에서 2,700㎥/sec의 홍수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한탄강댐 기본계획 보고서(당초)에 의하면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한탄강댐 위치에서의 홍수조절량은 약 2,560㎥/sec(추후2,880)라고 한다.
한탄강댐 위치에서 2,560㎥/sec의 홍수량 감소가 한탄강댐에서 수십㎞ 떨어진 한탄강 하류 문산지점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Myers-Garris 방식에 의해 계산하면 개략적으로 약 1,200㎥/sec의 홍수량 감소를 가져온다.
여기서 사용한 Myers-Garris 식은 현재 홍수량 산정에 있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하천(한강,낙동강,금강등)계획에서 실제로 사용된 공식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류에서 2,560㎥/sec의 홍수조절량이 하류에서 이보다 큰 2,700㎥/sec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임진강 하류의 첨두홍수량19,800㎥/sec(100%)은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2,700㎥/sec(13.6%) 줄어든다고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850㎥/sec(5%)정도 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임진강 하류 문산 지점에서의 유역면적 대비 한탄강댐 위치에서의 유역면적은, 단순 유역면적만을 따져서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13.6%의 홍수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꿈일 뿐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일부 양심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지자 당황한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치의 조작에 들어갔다.
가장 손쉽고 어거지쓰기 쉬운 방법은 확률강우량을 늘려 잡는 것이다.
당초 490mm정도(100년빈도, 2년)의 철원지역의 확률강우량을 보완보고서에서는 520mm로 증가 시켰고 실제로는 560mm를 적용했으며 포천지역의 경우에는 740mm로 상상을 초월할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그러면 확률강우량을 늘린 이유는 한탄강댐이 목적하는 임진강 하류의 홍수저감량 2,700㎥/sec는 고정값으로 조작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한탄강댐 부근의 강우량을 늘려 잡으면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홍수저감효과 13.6%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한탄강댐이 홍수조절 효과는 당초에 비해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한탄강댐의 홍수효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강제된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알고있는 사실이다.
Ⅴ. 마치면서
우리는 십수년전 북한이 북한강 상류 북한지역에 건설하려고 하는 금강산(임남)댐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의댐 건설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200억톤 규모의 금강산댐이 무너지면 국회의사당이 꼴락 잠기고 63빌딩이 반쯤 잠기는 그림을 그려대며 국민을 선동하던, 기술자의 양심을 팽개치고 정권에 아부하던 모습을 그려보자!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금강산댐의 실체를 쉬쉬하며 숨기고 밤성골댐을 계획하고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여 후손에게 부끄러운 텅빈 평화의댐 2단계공사를 하고있지 않은가!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적 사고로 조직의 유지를 위한 일감확보만 혈안인 수자원공사의 작태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더 이상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자료를 조작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용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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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석범소장님의 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