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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 산간지방과 경기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대한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홍수피해는 잘못된 치수정책으로 인해 발생이 되었음에도 본말이 전도되어 댐이 건설되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시사 프로그램이 댐 건설, 홍수피해, 치수정책 관련하여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KBS1TV에서 저녁 11시 30분부터 진행하는 심야토론에 이철우 전 국회의원(전 댐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장, 현 북부비전 21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정책인지를 판단해봤으면 합니다.
토론 제목 : 반복되는 물난리, 막을 길이 없나?(가제)
◇ 기획의도
연일 계속된 집중폭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다. 사망, 실종된 사람만 50여명을 넘어섰고 일부지역은 고립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낙동강 지역은 홍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매년, 수해와 복구를 되풀이하면서도 수해를 막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해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미비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수해 예방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심야토론에서는 왜 수해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책은 없는지, 그리고 피해복구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시민단체의 논의를 통해 수해 근절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주요내용
▶ <토론 1> 수해 원인은 무엇인가?
- 2006년 수해, 지난해보다 더 심한 이유는?
- 우리는 왜 매년 수해를 당하는가?
- 난개발로 인한 인재 vs 과잉 환경보호에 따른 대책 미비
▶ <토론 2> 수해 예방, 왜 실패하나?
- 수해 예방책 수립방법 및 주요 지점, 허점은 어디인가?
- 매년 수해 대책이 예방책보다 복구에 집중되는 이유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책 문제점
- 수해 대책,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책임 분담선은 어 디?
예산 문제/ 정책수립 효율성/ 협력과 분리 시스템 필요성
- 수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단기계획
▶ <토론 3> 피해복구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피해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 피해조사의 문제점/ 개선방안
-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피해복구가 예방책으로 연결될 수 없나?
◇ 주요출연자(가나다순)
박창근( 관동대 토몽공학과 교수)
염형철(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윤용남(前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종설(국립 방재연구소 연구관)
이철우(북부비전21 공동대표)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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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7월 21일 밤 11시 KBS심야토론 : 반복되는 물난리, 막을 길이 없나? (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