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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산림 불법점유 규제해야"
[전문가 제언] "하천·산림 불법점유 규제해야"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 북한강 상류 탁수발생은 10년 전부터 해마다 반복돼 왔다. 주원인은 소양강댐 상류인 양구와 홍천 지역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에서 이뤄지는 객토작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탁수의 위해성에 대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다. 그 결과, 의암호를 중심으로 한 춘천의 호수는 연중 누런 흙탕물로 채워지게 됐다. 더이상 탁수 문제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강 흙탕물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소양강댐 상류 하천과 산림의 불법점유를 규제해야 한다. 임야를 대상으로 매년 봄 반복되는 객토작업으로 인해 고랭지밭 일대는 밭, 산림, 하천의 경계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불법 산림훼손을 규제하고, 객토로 침식되기 쉬운 토양으로 변해버린 고랭지 밭에 녹비작물 등 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심어야 한다. 수질 관리에서는 대도시 상수원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치중한 정책에서 벗어나 상류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탁도가 20∼40NTU 이상이면 생태계에 악영향이 나타나므로 이를 수질기준으로 정해 초과시에는 개간, 토목공사 등 토양 교란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소하천의 수질환경 기준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폭도 더 넓혀야 한다. 하천경계를 측량해 용도변경을 통한 불법 사용을 금지하고, 하폭이 부족한 곳은 수변 구역으로 매입해야 한다. '물길을 넓히고, 물길에 흙을 밀어 넣지 않는 것'이 북한강 흙탕물 사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다. 기사입력일 : 2007-04-08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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